빅테크 기업으로 불리는 글로벌 플랫폼들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면서 데이터의 축적과 가격경쟁력,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했다. 이로 인한 경쟁우위를 배경으로 글로벌 플랫폼이 그 위상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분과위원회는 반독점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구글의 미납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라 해석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글로벌 플랫폼의 편법적인 조세회피를 겨냥하여 '구글세' 형태의 과세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매출과 세금 규모는 정확히 측정되지 않고 있다. 구글의 경우 연구문헌에 따르면 2017년 한국 매출을 약 2조~3조원으로 추정하였으나, 구글코리아는 2021년 매출이 2,900억 원이라 신고하고 13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과 세금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구글에서 발간한 구글 경제 효과 관련 문건에서 제시된 수치를 기초로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과 세금을 추정한 결과, 연간 매출 4~9조 원, 세금 3,906억 원~9,131억 원의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이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가별 과세 권한 문제를 구글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추정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국가,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경기북부 지역 내 섬유패션산업은 23개 제조업종 중 가장 큰 비중(17.7%, 10인 이상 사업체 수 기준)을 차지하는 중추 기반산업이다. 하지만 소규모 공정별 임가공 업체가 대다수이고 최근 이 임가공업체에 오더를 주던 중대형 벤더의 해외이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오더가 급감하고 있고 이로 인해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고 경기북부 섬유패션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요인을 분석하고 구체적 정책 제언을 위해. 각종 산업통계 데이터를 조사, 분석하여 관련 산업규모의 변화추이, 경영환경 변화 등을 파악한 결과와 관련 문헌조사 등의 선행연구결과 및 산 학 연 관 전문가의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AHP 연구모형(4개 계층, 36개 요소)을 설계하였고. 계층 간 및 계층 내 요인(요소)들 간 쌍대비교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 연구모형 및 그 도출 결과를 반영한 섬유패션산업의 비전, 전략, 핵심과제 및 세부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본 연구결과의 유용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기술력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을 위해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술보증기금 및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기술신용평가사에게 일종의 기술력 등급평가인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은행의 여신에 활용토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까지의 기술신용평가 현황 및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축적하고 있는 기술평가 관련 가용 지표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기술평가등급점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indicator)를 통상적인 다중회귀기법으로 탐색할 것이다. 본 논문의 관심 대상인 지표 별 등급 영향도와 모형의 적합도는 대표적인 기계학습 분류기(classifier)인 일반화가속모형(Generalized Boosting Model; GB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는 바, 주요 지표를 독립변수(feature)로 투입하여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 및 분류 정확도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과 기계학습 모형 간 지표별 상대적인 중요도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GBM 모형의 경우 회귀모형에 비해서 이노비즈인증,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특허등록건수, 벤처확인 지표 등 기술개발역량이 상대적으로 기술등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수출마케팅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마케팅능력이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은 시장 확대를 위해 내수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시장 확대와 매출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이 치열한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들을 연구하였다. 총 400개의 수출 중소기업 설문을 수령하였고, 온라인 수출마케팅에 직접 참여한 설문대상자 159개사를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 조사는 SMART PLS 4.0과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마케팅능력이 온라인 수출마케팅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수출마케팅의 매개역할을 통해 시장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강도는 온라인 수출마케팅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수출 중소기업의 마케팅능력(제품개발능력, 유통능력, 가격책정능력, 홍보능력)이 온라인 수출마케팅을 매개로 하여 해외 시장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경쟁이 심한 해외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마케팅 활용은 해외 시장개척과 성과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과 성과를 위해 온라인 수출 마케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완성차 수요 급감으로 세계 자동차부품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 자동차부품업체들은 2008년 4분기 이후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에 있으며, 고성장세를 유지하던 일본 및 유럽 부품업체들도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 국내 자동차부품기업도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중 상장된 25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DEA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 기업에 대한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효율성분석결과 CCR모델에서는 전체 25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의 규모를 고려한 효율성 분석인 BCC분석결과 12개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5개의 자동차부품기업 중 효율성이 1인 기업이 DMU 1, 5, 7, 10, 18, 24로, 다른 자동차부품기업이 상대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야 할 대상은 DMU 1, 10, 2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자동차부품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271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정도가 높을수록, 중소기업의 R&D 인력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벤처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일수록 정부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시장 환경이 적대적일수록, 정부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는 높아졌다. 본 연구는 동일 기업에 대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정부당국과 중소기업에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표본 선정절차, 데이터 수집방법, 변수 측정방법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스마트팩토리는 제조생산 전 과정이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으로 결합돼 생산성 및 품질, 그리고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공장으로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공장을 말한다. 독일, 유럽, 미국 등을 중심으로 전세계 제조 산업에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보급확산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산업자원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각 지역 테크노파크 등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삼성, SK, LG 등 대기업들이 스마트팩토리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며 제조 스마트화에 나서고 있다[1]. 공장자동화(Factory Automation, FA) 구축에는 이기종 장비의 연결에 대해 많은 이슈들이 있다. 다양한 장비로부터의 다양한 통신 구성이 가장 힘든 측면이 그 이유이다. 같은 회사 제품들로만 구성되거나 표준안이 존재하면 모르겠지만, 오래된 장비와 최신의 장비, 사용 환경도 제각각인 장비들이 일련의 통신을 통해 통합 구축을 하려니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자동화 프로토콜의 하나이고, 대표적인 설비 제어시스템인 PLC의 수많은 공업 기기에서 통신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FieldBus중 하나인 Modbus를 이용하여 통신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독일의 창업정책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창업대상을 세 구간(line)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엑지스트 (Exist) 제도는 EU집행위에서 우수 중소기업 지원사례로 선정돼 역내국 적용확대를 권고받고 있다. 다음은 산업체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ZIM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정책도 창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독일 창업정책의 특성은 첫째, 독일은 기술기반 창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2002년부터 하르츠개혁을 통해 기술기반형 창업제도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창업기업이 그 역할을 담당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독일의 창업정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은 일관성을 가질 수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르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통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창업정책은 기술기반형 정책과 새롭게 등장하는 과제인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이에 따른 정책 대응은 고용시장정책이라는 큰 흐름에서 시대에 맞게 변용하여 최선의 정책 조합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서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정책을 만든다는 점이다.
소재와 부품은 제조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한다. 2018년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산업의 수출액은 3,162억 달러로 2018년 기준 전체 수출의 52.3%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해 효자산업이 되었다. 이처럼 소재부품산업은 무역흑자를 이끄는 핵심산업이지만 유독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작년 대일무역적자는 240억 달러로 줄었으나 그중 소재부품산업의 적자는 151억 달러로 여전히 60%를 넘는 수준이다. 오늘날 일본이 첨단 소재부품산업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요인으로는 기업 간의 협력과 공생, 모노쯔쿠리 정신, 장기적인 정부정책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의 첨단소재부품산업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소재부품산업은 동반성장을 전제로 하며 상생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반성장산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재와 부품은 최종제품이 아니라 중간제품이다. 따라서 소재와 부품은 소비자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간의 거래만 이루어지는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둘째, 공동기술개발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범용 소재부품산업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가진 기술강국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단계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해 첨단제품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은 기술개발단계에서부터 대기업이 참여하여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공동 R&D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소재부품산업에서 대일 무역적자의 고착화는 첨단 기술 부족 등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배경에는 기술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첨단소재부품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과 노하우를 하나씩 쌓아가는 장기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업의 접근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수십 년의 직장 근무경력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직장에서 쌓은 직무역량을 활용한 자영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당장 성과에 치중하다 보니 종사원의 중장기적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직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분석하여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를 위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의료, 공무원, IT 등 특정 업종 분야에서 직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분석은 있지만, 중소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일반 종사자들의 직무역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직무 적합성과 조직 공정성으로 설정했다. 이들의 하위 변수로는 직무 적합성에는 지식, 기술, 경험, 욕구를, 조직 공정성에는 분배, 절차, 배치 공정성을 각각 도출하였다.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9년 2월~3월에 걸쳐 Likert 5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323명으로부터 설문을 회수하여 SPSS와 AMO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직무 적합성의 4개 하위 독립변수 가운데, 지식, 기술, 경험은 직무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욕구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공정성의 3개 하위 독립변수 가운데, 배치 공정성은 직무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분배와 절차 공정성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는 채용, 배치, 승진 등 단계별로 지식, 기술, 경험, 배치 공정성 등의 독립변수를 적절히 활용하여 종사자들의 직무역량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직무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직무역량 모델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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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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