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ign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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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에서 전자통신의 이용에 관한 협약의 채택과 중재합의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option of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and its Application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 이강빈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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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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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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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the method of arbitration agreement, the adoption and contents of the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and the standpoint and problem with reference to the new Convention's application to the method of arbitration agreement in New York Convention. Last year the UN General Assembly and UNCITRAL adopted a new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that makes agreements by electronic communications enforceable, including arbitration agreements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 wards (New York Convention). Aimed at enhancing legal certainty and commercial predictability where electronic communications are used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contracts,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deal with, among other things, determining a party's location in an electronic environment; the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he use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for contract formation.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arbitration agreements in international contracts must be reduced to writing before they can be enforced. But under the new Convention, an arbitration agreement made entirely in electronic form would be enforceable. The working group expressed overall support in favor of the inclusion of a reference to the New York Convention in the new Convention. However, one proposal was that the exclusions provided under article 2 of the new Convention might be too broadly worded to adequately accommodate the New York Convention. In conclusion, Korea's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take prompt measures to sign and ratify the new Convention, and declare on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Also Korea's arbitration institute should make preparation for the amendment of the arbitration act and arbitration rules in accordance with the new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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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호 해석의 두 시간적 차원인 읽기.쓰기의 불일치와 그 해소 (Discrepancy between Reading and Writing Equality Number Sentences in Korean Language)

  • 임재훈
    •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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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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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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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논문은 5+2=7과 같은 등호가 들어 있는 식의 읽기와 쓰기라는 두 행위 사이의 불일치 및 그 해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 논한 것이다. 기호 이해의 시간적 차원과 등호 개념의 이중성을 바탕으로, 초등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등식 읽기와 쓰기 방법을 분석하였다. 교사는 수업에서 기호 읽기와 기호 쓰기를 통해 무시간적인 차원의 기호를 시간 속에 펼쳐 놓는 시간화 작업을 수행한다. 이 때 읽기 순서와 쓰기 순서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교사가 어떻게 해소하는가는 학생들의 기호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등식 읽기를 쓰기 관습에 종속시켜 이 불일치를 해소하면, 관계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교과서의 등식 읽기를 조작적 관점의 읽기로 변환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등호의 관계적 의미 이해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쓰기를 교과서에 제시된 읽기 방식에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등호의 읽기 쓰기를 부등호의 읽기 쓰기와 통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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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협약 실태분석과 체결의향 분석 (A Study on the Condition of Family Management Convention and its Intention to Sign it)

  • 이상호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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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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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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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paper analyzed the necessity of family management agreement in management succession and the intention of signing it. To this end, 139 management successors were surveyed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family management agreement were analyzed.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Priority in the management agreement system was the highest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with 34.5 percent, or 19 people, followed by the sharing of management roles and the distribution of revenues and expenses with 27.3 percent, respectively. Secondly,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cohabitation with parents and the need for a family management agreement showed that 70.2 percent of successors and 51.7 percent of non-residents shared the opinion that a family management agreement is needed. Finall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lower the age of the heirs,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sign the family management agreement, the more likely the successor who graduated from a related university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the more likely the successor who is a farmer in an urban area, the more willing he is to sign the family management agreement.

어안렌즈 시야각의 광각화에 따른 조도저하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Fisheye Lens for the Causes of Rapid Illumination Drop and the Ways to Correct on an Image Sensor due to an Ultra Wide Angle of View)

  • 임천석
    • 한국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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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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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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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어안렌즈(fisheye lens)란 통상 초 광각의 시야각을 가지는 렌즈를 일컫는다. 초 광각의 시야각을 가지는 렌즈에서는 주변부시야각으로 갈수록 상의 조도가 급격히 저하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왜냐하면 어안렌즈와 같은 초 광각의 렌즈에서는 기하광학적인 수차특성보다 오히려 시야각의 안정적인 확보가 광학적인 성능을 훨씬 더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먼저, 방향코사인벡터의 부호규약과 곡면 상에서의 법선벡터의 방향을 해석기하학적으로 다룬다. 이어서 해석기하학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조도저하의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 수치 및 원리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과 보험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unmanned aircraft operators and insurance)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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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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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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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원칙으로 사람, 재산 및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인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상에 추락하여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관련 국제협약인 로마 협약상의 운영자의 책임과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3자 책임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도 살펴보았다. 로마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52년 로마협약이 운영자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EU 일부국가에서는 2009년 로마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떠한 로마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은 배상책임에 있어 1978년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관련 법적책임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관련 책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도 살펴보았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화 경향과 이에 따른 주요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국내 항공사업법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과 초경량 비행장치 보험 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인명이나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적절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험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 권리 기반한 국제협력: 북한 관련하여 (Disability-Rights B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Some References to North Korea)

  • 김형식;우주형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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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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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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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사회복지 관점으로부터 인권 및 장애인 권리의 현주소를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논의는 일반적인 인권과 특히 장애인권의 과제들에 대한 과감한 해결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비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혁과 조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남북한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비참한 상황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권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그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그밖에 다른 나라들에게 공통된 추가 조치를 위한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본 논문의 특별한 기여는 북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유엔과 북한 자체로부터 나온 여러 출처에 의존하였다. 북한 장애인 당국은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려는 열의로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많은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유엔장애권리협약 제32조가 규정하는 국제협력의 기치 아래, 남북한의 장애인단체간 협력에 긍정적 신호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 간의 최근 정치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비판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균형 잡힌 법제도 개혁, 정책 개발을 보장하며 국제 협력 분야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지상제삼자(地上第三者)의 손해(損害)에 대한 공중운송인(空中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고찰(考察) (A Study on the Liability of Air Carrier for Damages of the Third Parties)

  • 박헌목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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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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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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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accident of the midair collision, passengers' falling or goods' dropping occurs or supersonic aircraft make a sonic boom during their conveying passengers or goods to the destination. The accident in transmit damages the their parties on the surface or their properties. In these cases, the third parties who were harmed to their lives or properties have the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the air carrier who caused them. These matters have become one of the important things since aircraft conveyed passengers and goods. Therefore, it is a great concern to settle these matters by law. But the Safety of the present aircraft has been much increased and the aircraft have become larger in size. Its flight altitude became higher than before. So the relationship of the aircraft to the third parties i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earlier aircraft. The air transport is now indispensable to our life. It is not so easy to control these matters. In the early part of 20th century, when the third parties suffered the damage, many European countries made law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But each country had a variety of its own law, and different kinds of difficulties have been brought about. Accordingly, the Rome Convention on Surface Damage (1933, 1952, 1978) has been made and revised. In spite of being revised, it contains many problems, and is not carried into effect world-wid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 regulations about the compensation of the third parties damaged in Korean existing laws. In case the damage is brought about to them, it is obviously true that the settlement of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 should be made by the general principle on the tort in domestic laws. At this point, it is urgent that we make a special law though the domestic legislation as a preliminary measure before we sig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to save third damaged. It is desirable that we should,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air carriage for the demage of the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bring in the theory of the absolute liability in view of the legislation of many conutries. As the aircraft fly in the sky, their flight always contains some danger.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the fault, and the operator should suffer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or the similiar one. In case the liability without fault will be imposed upon the operator for the damage of the third parties, it is necessary to bring in the liability protection system for the protection and up upbringing of the air carriage. The Burden of danger of the air carriage will be reduced by introducing the system. A domestic legislation measure should be necessarily taken as soon as possible as a legal security measure on thes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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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Barrier-Free and Psychosocial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Distance Learning Environments

  • Kravchenko, Oksana;Koliada, Natalia;Berezivska, Larysa;Dikhtyarenko, Svitlana;Baida, Svitlana;Danylevych, Larys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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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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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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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article clarifies the conditions for information, digital and educational accessibility for higher education seekers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distance learning caused by quarantine restrictions. It is established that such conditions are regulated by international and Ukrainian legal documents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w of Ukraine "On Education", Law of Ukraine "On Higher Education",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 Ukraine 2021-2031, Development Strategy areas of innovation for the period up to 2030, Development strategy of the sphere of innovation activity for the period up to 2030). As a part of information barrierlessnes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EI) should provide access to information in various formats and using technologies, in particular Braille script, large-type printing, audio description (audio descriptive commenting),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ubtitling, a format suitable for reading by screen access programs, formats of simple speech, easy-to-read formats, means of alternative communication. The experience of Pavlo Tychyna Uma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is described. In particular,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study of sign language: in view of this, the initiative group implemented the project "Learning to hear and overcome social isolation together"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British Council in Ukraine. Within the framework of digital accessibility, the official website of the Faculty of Social and Psychological Education has been adapted for the visually impaired in accordance with WCAG 2.0 World Standards. In 2021, Pavlo Tychyna Uma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implemented the project "Cultural, Recreational and Tourist Cherkasy Region: Inclusive Social 3D Map" funded by the Ukrainian Cultural Foundation; a site with available content for online travel in the region to provide barrier-free access to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of Cherkasy region was created. Educational accessibility is achieve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eople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receiving education in inclusive groups; activities of the Center for Social and Educational Integration and Inclusive Rehabilitation Social Tourism "Bez barieriv" ("Without barriers"); implementation of a research topic for financ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Ukraine: "Social and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of children and youth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by means of inclusive tourism";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ocial inclusion of distance educational process"; development of information campaigns to popularize the ideas of accessibility, the need for its implementation, ongoing training programs and competitions, etc.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의 범죄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riminal Information System of Police Cooperation Organization between European Nations)

  • 김영환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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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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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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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의 범죄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는 냉전 시대 유럽 전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국제테러와 국제조직범죄, 마약범죄, 불법이민 및 기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지역 내 국가들의 공동대응 목적으로, 1995년 7월 26일 유로폴 협약의 서명과 1998년 10월 1일 동 조약의 발효로 탄생된 조직이다. 동 조직은 탄생 초기부터 과거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업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범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정보시스템과 업무파일, 색인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각 국의 National Unit 또는 다른 법 집행기관간의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정보의 수집, 교환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CMS와의 통합, 사이버범죄 대응체제의 구축, 생체인식데이터베이스의 도입 등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변화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유로폴의 범죄정보시스템은 현재 유럽지역에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국가 간 경찰협력시스템에의 중요한 함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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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Lassen 함(艦)의 남중국해(南中國海) 기동(機動)은 '투키디데스 함정'의 전조(前兆)? (Worsening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A Sign of 'Thucydides Trap'?)

  • 양정승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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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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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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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On October 27, 2015, USS Lassen(DDG82), a 9,200 ton class Aegis destroyer of the United States Navy, began its operations within 12 nautical miles of Subi Reef, one of the seven artificial islands that China has built and claimed sovereignty over. The maneuver was joined by anti-submarine patrol airplanes such as P-8A and P-3. The White House press secretary mentioned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pproved the operation. In response, China announced that it warned the US Navy ship about the 'illegal violation' by sending two destroyers(PLAN Lanzhou and Taizhou). This event represents a close call case where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might have been elevated to a conflict between the two navies. Moreover, considering that this happened only one month after Chinese president Xi's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the event shows that the positions of the two countries have become starkly different to the extent that they are so hard to be reconciled. The United States' position is different from those of Vietnam and the Philippines. Countries like Vietnam and the Philippines have been directly involved in disputes with regard to sovereignty claims across the waters in the South China sea. As for the United States, being a third party in the disputes, it still cannot be a by-stander watching the whole waters in the region fall under the influence of China. Accordingly, the United States maintains that all countries bear the rights of innocent passage and military operation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s(EEZ) as stipulat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In contrast, China claims that, historically, the South China sea has been part of China's territorial waters, and that foreign countries are not allowed to conduct military operations within the waters. It strongly accuses that such military operations are illegal.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tracks the different posi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n the issues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It also carefully looks at the possibility that,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 issues, the two countries may get into an armed conflict as the phrase 'Thucydides Trap' predi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