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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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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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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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1년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제26조는 '인터넷게임중독'이 실재한다고 전제하여 인터넷게임에 대한 접근을 일정시간동안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이다. 이 조항은 도입과 함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제도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저항을 잘 보여주는 논쟁사례이다. 우리는 '인터넷게임중독'이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여전히 논쟁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었던 배경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쟁을 기술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국가 주도적 기술도입이 불러온 기술혐오를 발견할 수 있다. 기술혐오에 대한 해법은 병리적 프레임 보다 기술에 대한 비판담론 프레임으로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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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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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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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 목적은 예방, 화재의 진압 및 영향을 완화하는 데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하여 유지하고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0CFR50.48과 10CFR50 APP.R을 발행한 이래 지난 20여년간 화재방호와 관련하여 많은 일반 통신문(Generic Communications)을 발행하였으며, 미국원전 발전사업자(Nuclear Energy Institute)에서는 회로고장 해결을 위한 다중오동작과 관련된 결정론적 방법 등을 사용과 연계하여 위험도정보를 활용한 화재 안전정지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수로원전의 주제어실 화재시 화재안전정지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안전정지용 한 계열의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가 손상되어도 원자로의 사고 후 안전정지를 달성하고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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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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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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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laws and policies governing Korea's game regul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topics for debate as we enter the Age of Internet. The nature of the basis for Internet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not rooted in freedom of speech or fundamental values of democracy, but rather focused on solving real-world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the youth. Furthermore, the reality is that regulatory devices for keeping the social order such as regulating gambling are being applied directly to games without conside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gaming, raising concerns that the expans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innovative empowerment inherent to the Internet are being weakened. The Geun-Hye Park Administration which succeeded Myung-Bak Lee's Administration, even went so far as to implement the so-called "Shutdown Policy", which prohibits access to Internet games during pre-defined time zones and also instigated a time zone selection rule. In order to curb the gambling nature of Internet games, government-led policies such as the mandatory personal identification and prohibition of player selection or in other words mandatory random player selection are being implemented. These institutions can inhibit freedom of speech, which is the basis of democracy, violate the right of equality through unreasonabl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service providers, and infringe upon the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uch as laws, due process in policies, and balance in among policies and governmental bodies. Going forward, if Korea's Internet game regulations and polices is to develop in a rational manner, regulatory frameworks will need to be designed to protect the nature of the Internet and its innovative values that enable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for example, the Internet acting as the "catalytic media for freedom of expression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 which has already been acknowledged by the Korea's Constitutional Court. At the same time, transparent procedures should be put into place that will allow divers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game service providers, game users, the youth and parents in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process of regulatory institutions; policies will also need to be transformed to enable not only regulatory laws but also self-regulation system to be established. And in this process, scientific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expected effects before introducing regulations and the results of enforcing regulations after being introduced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 한국화예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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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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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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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그 이전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재탄생 시켜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를 활용한 도시공간 디자인 뉴노멀 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동인구가 높고 드라이브 스루가 가능한 공간이 있는 곳으로 올림픽공원을 대상으로 카페와 오륜기를 상징하는 5공간의 공원을 디자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올림픽의 오륜기의 색인 파랑, 노랑, 검정, 초록, 빨강을 이용해 카페의 이름인 CUPPY(Cup+Coffee)에 하나씩 입혀 카페 로고를 표현했다. 올림픽의 5대륙(Europe, Asia, Africa, Oceania, America)을 나누어 5개의 공간으로 공원 안이 구성되어 있으며, 드라이빙 루트도 5개의 공간에 맞춰 오륜기 모양으로 구성하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여러 분야에서의 변화와 적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시대마다의 뉴노멀은 달랐고 달라야만 했던 것 같이 코로나 사태 이후의 도시공원 디자인의 뉴노멀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로 도시공원 디자인에 좋은 예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다양한 환경에 적용한 계속적인 제안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