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tterdam Rules is the first international maritime carriage of goods Convention that acknowledge electronic records of contracts of carriage. The Rules have developed separate chapter in relation to electronic transport records' issuing, transfer, etc. This paper aims to evaluate Rotterdam Rules' contribution to the use of electronic transport records. To achieve the aims firstly this paper have examined the related articles of Rotterdam Rules, Secondly in practical aspects, this paper explores the opportunities and obstacles which could be happened in practical procedures, applicable to transport industry, shipper and holder of electronic transport records.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ules shows high acceptability to whom it may involved in transport industry by simplify the contents of the Rules to avoid conflict with each countries' national laws. The Rules acknowledge the functional equivalence between paper and electronic transport records in specific provisions. This could be important development to facilitate the use of electronic transport records. But the Rules have not mentioned liability limit of transport industry when the problems arise from issuing, tele-transmission, transfer of the records. And the secure of the functional equivalence between paper and electronic transport records also could be remained in uncertain regime due to different stance of each national laws.
최근 러시아 정부는 독일 등 철도 운영 선진국들과 연계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듯 TSR의 활성화가 현실화 될 경우 해상운송화물의 일부가 TSR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남북철도와 연결될 경우 부산항에서 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화물운송루트가 만들어 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TRS의 실제 수요자인 포워더와 화주, 경쟁 업체인 선사 및 기타운송업체들의 수송수단 선택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해상운송의 대체 수단인 TSR의 경쟁력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물류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단위의 물류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조사된 물류조사 자료와 사회경제지표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화주기업의 입지선택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되어진 자료는 첫째, 최근에 수행된 사업체 물류조사 중 내수화물을 중심으로 개별 입하 및 출하에 대하여 입출하 지역, 입출하 품목, 교통수단, 통행시간 그리고 통행비용이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둘째,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화주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한다. 기업의 입지선택 효용을 구하기 위하여 location choice 모형을 채택하였으며, 입하지역과 출하지역의 수송비용 특성 그리고 입하지역과 출하지역의 시장 크기 등 입지 결정에 미치는 요인이 분석된다. 최근 수년동안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물류환경변화에 기업이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입지선택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정부의 기업입지정책에 필요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Regarding the ocean carrier's responsibility for damage indemnification, both his or her duty of care and reason of legal exemption have been considered importan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ding also provides that the ocean carrier indemnifies for the loss or damage of freight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n other words, the carrier assumes responsibility only for the loss or damage of freight which is under his or her control and whose safety must be carefully maintained by him or her. The carrier's duty of care which is required for freight safety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is associated with two themes, seaworthiness of vessel and freight itself. To make ocean freight shipping effective necessities the seaworthiness of the ship that will conduct the shipping service under its responsibility. This will ultimately lead to making the service impressive to the shipper as freight owner.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more reasonable shipping by the shipowner or the carrier who needs to ensure seaworthiness of vessel, and prevent unseaworthiness that may be incurred in accordance with freight characteristics. For the purpose, this paper reviewed the meaning of seaworthiness of vessel through a juridical approach to its causal relationship with ocean freight shipping.
On payment of the insurance money the insurer is entitled to be subrogated to all right and remedies of the assured in respect of the interest insured in so far as he has indemnified the insured. The purpose of subrogation is to prevent the assured from recovering more than once for the same loss, e.g. where goods are lost owing to a collision, the assured cannot claim the insurance money from the insurer and then sue the owners of the ship that negligently caused the collision. Under the doctrine of subrogation the right to sue owners of the negligent ship passes from the assured to the insurer on payment of the insurance money. The insurer is subrogated to the assured 'rights against the carrier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To defeat the cargo underwriters' subrogation righters, the carriers inserted in their B/L a clause allowing the carriers to have the "benefit of the shipper's insurance. But, in the Hague Rules, Hamburg Rules, Rotterdam Rules, its makes void any clause that assigns a benefit of insurance of the goods in favour of the carrier. In practice the insurer asks the assured to sign a letter of subrogation and retains the documents in order to prosecute the rights subrogated to him.
This study applie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o evaluate service quality of Third-Party Logistics (3PL) providers. For this, 3PL service quality is conceptualized and measured using SERVQUAL's five dimensions such as tangibles,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and empathy. Then, the AHP method is applied to determin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five service quality dimensions and eventually selecting the best 3PL provider. Finally,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case study on four companies providing 3PL services in Korea to demonstrate the basic idea suggested in this paper. The results obtained in the present study indicate that responsiveness to customer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perceived by 3PL customers and 3PL C is the best 3PL provider according to the overall service quality scores. In contrast to some previous researches, this study examined issues of service qu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3PL customers as opposed to the perspective of 3PL providers. In order for this study to be more complete, future research is needed in establishing a set of metrics to quantify each dimension of 3PL service quality proposed.
체선료는 운임의 일종으로서 항만에서 선박의 체항에 따른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통상적인 항해용선계약에 따르면 체선료의 책임은 반대의 문언이 없는 한 용선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용선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 등 제3자에게 이전되어 선주가 체선료 확보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의 배서인, 기타 이해당사자 간의 체선료지불 책임에 관한 문제를 영미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여 선주나 용선자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으로 철도를 이용한 화물운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벌크화물을 대상으로 철도역 환적저항 감소를 통한 철도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화주가 철도운송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환적관련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고 환적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비중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환적저항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철도역에서 환적저항을 감소시킬 정책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정책은 하드웨어적 개선방안과 소프트웨어적 개선방안을 포함한다. 또한 정책 추진을 통해 이끌어내야 할 환적비용과 환적시간의 감소 범위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국가 간 B2C 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성장으로 부정수입 발생 규모도 성장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현행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체가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제공하여 부족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인 소비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매대행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법상 제도적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a conformity review of Korean shipping industry policy and suggested that the Korean five-year shipping reconstruction policy has not violated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trade law agreement ye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latest Korean shipping policy, domestic and foreign reports were reviewed, and after that, the WTO's published data and domestic and foreign journals were analyzed.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tried to review the conformity of trade laws by major Korean shipping policies. The shipping industry is a representative service industry, and subsidies for this are not subject to WTO-level regulation in principle. The purpose of Korean shipping industry policy is to support the shipping industry, a type of service industry, and even if the ship-build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shipper) indirectly spread benefits in the process, this is unintentional or private-level support. That is, this study concluded that It is understood that Korea's five-year shipping reconstruction policy does not violate the WTO trade law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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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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