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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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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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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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치료행위 등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보호자 개념은 의료법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호자가 문제된 사건들로부터, 환자의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이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호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환자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정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되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의 해법을 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후자의 접근에서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려되는 권한 남용이나 경솔한 결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이해능력을 보충해주고 그의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가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의 공동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는 법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처럼 의료행위 동의여부 결정에 가족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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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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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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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에이전트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구매자의 의사결정 행위 및 판매자의 정보 제공 활동을 완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동 컴퓨팅 (mobile computing) 환경에도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시정한, 개념적 프레임워크에 의거하여 개발된 다중-이동 에이전트 시스템 (MMAS: Multi-Mobile Agents System)을 소개한다. Tokyo IBM외 ASDK(Aglets Software Development Kit)을 사용하여 호텔 예약 분야에 대해 개발된 본 시스템은 상호 작용을 하는 구매자 측 에이전트와 사용자 측 에이전트로 구성되어 있다; 구매자 측 에이전트는 정보를 수집하고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구매자의 구매 의사결정을 도와주며, 판매자 측 에이전트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실시간 정보를 구매자 측 에이전트에게 제공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다중의 에이전트들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동시에 분담된 업무를 수행한다. 본 시스템은 위탁받은 작업이 끝나면 사용자들에게 이를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시스템과의 연결을 지속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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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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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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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투공간에서 생산·공유되는 정보 및 체계 내 저장·관리되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지휘관이 전장상황 인식 및 지휘결심을 수행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지휘관의 정보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신속한 지휘결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휘관이 전장상황 보고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 체계 내 보유 문서 중에서 이를 해석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서들을 자동적으로 탐색 및 선별하고 요약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첫째로, 개체명 인식 방법을 활용하여 수신된 전장상황 보고 문서로부터 개체들을 식별한다. 둘째로, 각 개체와 관련된 체계 내 보유 문서들을 탐색한다. 셋째로, 언어모델과 협업 필터링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서들을 선별한다. 이때 언어모델은 수신된 보고 문서와 탐색된 문서 간의 유사도를 산출하기 위해 활용되고, 협업 필터링은 지휘관의 문서 열람 히스토리를 반영하기 위해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선별된 문서들로부터 각 개체가 포함된 문장을 선별하고 이를 정렬한다. 실험은 군 문서와 비슷한 특성을 지니는 학술논문들을 활용하여 수행하였고,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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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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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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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리정보는 도시 및 국토의 이용 및 관리, 도시계획, 환경 및 재난관리, 교통ㆍ물류 등 국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의 필요성에 의하여 지리정보를 구축하고 있어 데이터간의 불일치, 불필요한 비용의 중복투자,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지리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지리정보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지리정보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에 8개 분야가 선정되었고 기본지리정보구축 추진협의회 협의를 거쳐 8개 분야의 세부 항목으로 19개 항목이 협의ㆍ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계층분석(Analytical Hierarchy Process)과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이용하여 19개 항목(도로, 철도, 해안선, 측량기준점 등)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중요도에 따라 각 항목의 구축 우선순위를 그룹화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기본지리정보 구축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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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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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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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Earthwork is an operation that provides space for structures, and it takes up a large portion of the construction costs in a construction project. In large-scale earthwork, numerous types of construction equipment are used in the operation. The types of equipment should be selected based on the field conditions and the construction methods. These construction vehicles are constantly changing positions during the earthwork operation. Therefore, the equipment operators require effective communication to ensure the efficiency of the earthwork operation. All equipment operators should exchange information with the other equipment operators. Information should be exchanged continuously to support decision making and increase productivity during the earthwork operation at the construction sit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ttributes required for an information interface between construction vehicles during an earthwork operation. This paper 1) discusses the importance of an information interface for construction vehicles in order to increase productivity during an earthwork operation, 2) analyses the types of attributes that need to be communicated between construction vehicles, and 3) provides a database that has been built for attribute control. The database built for the information interface between construction vehicles will enhance communication between vehicle operators. Table I shows the typical attributes that should be shared between the excavator operator and the dump truck operator. This information needs to be shared among the operators, as it helps them to plan the earthwork operation in a more efficient manner. A database has been developed to store this information in an entity relation diagram. A user-interface display environment is also developed to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he operators in the construction vehicles. The proposed interface can help exchange information effectively and facilitate a common understanding during the earthwork operation. For example, the vehicle operators will be aware of the planned volume, excavated volume, transportation time, and transportation numbers. As a part of this study, mobile devices, such as mobile phones and google glasses, will be used as hands-on communication tools.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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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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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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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북한강 수계의 경우 북한이 임남댐을 개발하여 유역변경식으로 물을 이용하고 있어 하류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 북한이 공유하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량이나 수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남 북공유하천에서 상 하류국가간 물이용의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공유하천의 공평한 물이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리권을 검토하기 위해 북한의 임남댐에 의한 영향을 주요 분야별로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강유역의 용수공급은 1978년을 이수안전도 평가를 위한 기준갈수년으로 할 경우 임남댐으로 인해 379백만$m^3$/년의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강 수계의 발전용댐도 유입량 감소로 인하여 연간발전량이 234GWh/년 감소하게 되었고, 수질은 북한강 삼봉리 지점 기준 BOD 약 0.065 ppm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남북공유하천에서 북한의 절대영토주권주의에 입각한 불공평한 수자원 이용은 하류국가인 남한에 직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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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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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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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윤추구를 최우선시하는 기업 활동은 종종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안겨 비난과 저항에 직면한다. 이에 기업은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업 진행을 위한 명분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회적 활동을 확대하나 여전히 그에 따른 이윤감소를 우려한다. 본 연구는 기업이 경제적 가치 증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면 기업의 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가치 창출 즉 공유가치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고, 도출 된 지표를 베트남 최대 커피 국영기업인 비나카페의 인증커피 사례에 적용하여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실제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지표를 활용하여 베트남 커피산업의 지속가능한 커피 인증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환경지표 경제지표 사회지표 순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국영기업인 비나카페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공유가치창출을 유지할만한 경제적 이윤이 확보되지 않아, 선순환 구조 형성에 한계가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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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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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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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치 소비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개별적 특성과 윤리적 기업 활동인 공유가치창출에 주목하였다. 이에 공유가치창출 활동 기반의 화장품 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어떠한 사회심리학적 성향이 가치일치성과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가설 검증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의 Process Macro 방법을 통해 변인들의 주효과와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주요 예측변인인 윤리적 정체성, 이타주의, 소비자 효과성이 높을수록 가치일치성이 높아졌다. 구매의도에는 이타주의와 소비자 효과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심리학적 변인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가치일치성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이 사회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업이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즉, 본 연구는 기업에서 공유가치창출이 추구하는 가치를 활용하여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때 홍보 방안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영역을 더욱 세분화하여 공유가치창출 효과성을 검증한다면, 마케팅 수행 시 홍보 방안에 대한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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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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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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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terests on Service Level Agreement(SLA), an immanence operating tool for managing the level of the information system service objectively and qualitatively, were raised among IT outsourcing service providers, outsourcers, and operating departments. Yet, only a few domestic conglomerates adopted the SLA, and exact usage of the SLA is currently unknown.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the SLA between a service recipient and a service provider, the agreement is treated with high confidentiality. This raised the problems to organizations which are considering the SLA but lack in the concrete guide line to internalize SLA management process. This study provides the process model of implementation for SLA by conducting multiple case research. The sampled companies are currently implementing the SLA over 1 year of usage period. Factors were used to provide the managerial contribution for implementing the SLA. To analyse the case samples, in-depth interview method was conducted for each sampled company. As a result, if SLA can be used as an immanence managerial tool and can be actively implemented, it will be an strategic tool for various decision making in IT management practice with long term relationship, better shared partnership, and continuous service improvement.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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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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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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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논문은 클로브스라는 가상 환경 저작도구를 개발하게 된 동기, 시스템 구조, 그리고 사례 연구를 보여주고 있다. 클로브스는 어린 아이들의 과학적 탐구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측정할 데이터가 많은 가상 환경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저작도구이다 클로브스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을 위해 세 가지 단계의 (비주얼 인터페이스, 스크립팅, 그리고 저수준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개발 기법을 제공한다. 클로브스는 또한 교육자와 삼차원 모델링 디자이너, 그리고 프로그래머를 연결해주는 협업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클로브스의 가능성과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사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연구 결과는 가상환경 개발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과 프로그래머를 포함한 모든 디자이너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