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설계하였다. 2013년 대한민국 정부가 척결하고자 하는 4대 사회악 중에서 첫 번째인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 관련 뉴스를 확인할 수 있고,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호신술을 배우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안하는 앱을 이용하여 잠재적인 범죄자들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Paraphilia and paraphilic disorder is one of mental disorders making it difficult to assess and treat. Recently, a number of methods for assessing the paraphilia are being developed gradually outside south Korea. An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various assessment tools are being reported. The standardization of the assessments and questionnaires was not made yet. For assessment of paraphilia that has been reported from abroad, the author comprehensively organized clinical interview, physical examination, psycho-physiological methods, self-reporting scale of sexual thoughts, fantasies and attitudes and multiple self-reporting scale of sexual interests and described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the assessment tools.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of both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physical evaluations is expected to be completed later.
본 연구는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된 성범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총 218건의 학교 성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상습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과 단순 1회에 그친 사건들을 큰 축으로 하여 가해자, 피해자의 배경 특성과 범행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의 나이와 직업, 거주지 특성, 피해자의 연령 등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범행 계획성과 피해자 유인 방법, 성적 행위 유형 및 피해자 저항 여부 등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더불어,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의 직업 및 학교 내 범죄 발생 장소, 성적 행위 유형 등 다양한 예측 변인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대책 및 발생 장기화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and self-esteem. Methods: Participants included 191 senior nursing students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Sexual harassment experiences and perceptions were measured using the tool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Self-esteem was measured using self-esteem inventory developed by Rogenberg. Results: 50.8% of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Physical harassment was the most common, followed by verbal, visual and gender-role related sexual harassment. 'Blocking the way' and 'Brushing one's body on purpose' were the most common behaviors. The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severity was 3.35 out of 5 points.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and self-esteem (r=-.17, p=.013). The subjects who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showed lower self-esteem score than those who did not (t=-2.10, p=.037). The main offender was a male patient in 40s, and the psychiatric ward was the most vulnerable to sexual harassment. Conclusion: Results showed that sexual harassment in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were serio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to prepare them for sexual harassment in clinical practice.
미의회는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을 통합 제정하였다. 즉, 2006년 미연방은 웨털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과 메간법(Megan's Law)을 통합하여 AWA(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를 제정하였다. AWA는 불일치하는 주법의 흠결을 제거하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AWA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처벌중심의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AWA는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 성범죄자까지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납세자인 시민은 AWA의 이익향유자가 못 되고, 오히려 등록된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과 성범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AWA는 흉악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로서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만을 등록시키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 성범죄자들 특히, 비폭력적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청소년들은 적절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재사회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성폭력행위자가 수강명령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성폭력수강명령프로그램 40시간을 경험한 남성으로서, D시에 거주하는 성폭력행위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가 성폭력 수강명령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강사 자격으로, 교육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교육 종료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성폭력 행위자를 위한 수강명령프로그램이 성폭력행위자의 공격성, 충동성, 강간통념, 고독감, 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격성, 충동성, 강간통념, 분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고독감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성폭력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성폭력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교육을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행동변화를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폭력행위자 수강명령프로그램이 성폭력 재발방지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차후 수강명령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에 도입되었다. 전자감시제도는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지정 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자의 원격감시제도의 하나로 서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하나이다. 전자감시제도는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겠지만, 꾸준한 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eline information useful for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in schools. Survey of recognition and experiences of sexual harassment and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harassment were conducted.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rom December 9 through 28, 2002. A total of 737 female teachers in Daegu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analysis, ANOVA, and T-test using SPSS /WIN 11.0.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1. As to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51.3\%$ of the female teachers had no experience of preventive education about sexual harassment, $37.2\%$ of the female teachers perceived that enactment of related laws had little influence on the preval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59.8\%$ thought strict punishments are required. For teachers who have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in schools, $39.8\%$ thought that they must report to the counseling office or female teachers' meeting. On the other hand, $35.7\%$ answered that they would take passive actions such as talking to their friends or colleagues. 2. As to the mode of sexual harassment, participants regarded physical harassment $(4.06\pm0.78)$ as the prominent forms of sexual harassment, followed by visual harassment $(4.04\pm0.77)$, and verbal harassment $(3.86\pm0.81)$. Among physical harassment. 'touching a body part (shoulder, hip, hand, etc)(4.58) was recognized as prominent forms of physical harassment, while 'blocking one's path or impeding one's movement (3.48)' was recognized as least prominent forms of physical harassment. 3. As to the experiences of sexual harassment, $79.8\%$ of the female teachers had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s. public junior high school $(87.8\%)$, private high school $(83.4\%)$ and bisexual school $(82.5\%)$ had higher rates of sexual harassment. 4. As to the characteristics of experiences in sexual harassment. $65.3\%$ thought that sexual harassment was not serious, but $18.9\%$ thought it was serious and $2.2\%$ thought as very serious. 5. As to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harassers, $378.6\%$ were 'colleague teachers' and $8.6\%$ were 'principals and/or vice-principals'. Ninety-three percent of sexual harassers were , male' and $40.2\%$ of them were 'in their 40s'. In most cases. the offender of the sexual harassment was male teachers in the same schools. And more than half of the female teachers replied they had never had any education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which means that systematic education is quite urgent.
기존 전자발찌 시스템은 GPS 위성 및 휴대폰 기지국 통신을 통해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하지만 GPS 위성통신 방식은 위성 신호 수신이 어려운 도심 건물의 실내나 지하철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기지국 통신을 통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 기지국은 설치범위가 수백 미터 간격으로 넓기 때문에, 위치추적을 할 경우 오차범위가 최대 2 km일 만큼 정확도가 떨어진다. 만약 도심의 5층 건물에서 유치원이 2층에 위치해 있고 커피숍과 성범죄자가 3층에 위치해 있다면, 기존 전자발찌는 건물 내부로 인해 GPS 위성통신으로 위치추적이 안되고 휴대폰 기지국 통신으로도 정확한 층에 대한 위치인식이 안 된다. 전자발찌는 위치인식 기반의 시스템으로 이러한 현상은 커다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런 위치인식 불가의 극한환경에서 USN을 이용하여 성범죄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스마트 전자발찌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행위자가 성폭력 사건과 연결된 자신의 성적문제를 초기성경험역사를 통해 인지하도록 돕고, 행동과 감정의 표현에 중심을 두는 사이코드라마를 매개체로 성폭력 행위자들의 고착된 감정을 탐색하고 통찰하는 과정을 검증하였다. 연구문제는 행위자들의 성폭력 사건과 인지,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실제적인 통찰의 과정으로 나누어서 구성되었으며 행위자들의 사건, 사건과 관련한 과거의 성경험역사와 아동기 외상의 탐색,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감정의 통찰과 변화를 다루었다. 연구를 기반으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행위자들의 사건과 관련된 환경에서 낮은 자기이해 수준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잦은 방어기제 사용을 보였으며,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사건에 영향을 주는 문제적 요인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들의 성경험역사와 관련하여 왜곡된 남성성과 성인지가 많이 나타났다. 초기 성행위 경험에서 연인과의 감정적 교류보다는 성적인 대상으로서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초기 성경험의 내용은 참여자들이 저지른 실제 성폭력 사건과 연결되는 결과를 보였다. 셋째,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참여자들의 아동기 외상은 급격히 변화한 가정환경과 아버지에 의한 학대로 연결되었다. 넷째, 사이코드라마의 초기 과정에서 분노로 대변되는 감정의 실제 내용은 슬픔이나 고통, 아쉬움, 떠나는 모친에 대한 그리움은 카타르시스 과정을 통해 감정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로 연결되는 과정을 밝힌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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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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