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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의 철학(The Perennial Philosophy)으로 본 대순사상의 인간관 - 칸트의 인간학을 중심으로 - (View of Human Beings in Daesoon Thought viewed from the Perennial Philosophy: Focusing on Kant's Anthropology)

  • 허훈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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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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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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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고의 목적은 인간관을 중심으로 영원의 철학에서 성인·현자, 사상가들이 정립한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고, 영원철학의 인간관이 대순사상의 인간관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아울러, 서양 근대 철학을 종합한 칸트 역시 자신의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를 인간을 규명하는 데 두고 있는데, 대순사상의 인간관이 칸트가 인간학에서 제기했던 물음에 어떤 답변을 줄 수 있는가를 구명한다. 이렇게 영원한 철학을 근거로 대순사상과 서구의 그것(칸트의 인간관)을 비교해 보면, 대순사상의 특징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칸트는 자신의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를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데 두었다. 그는 네 가지 물음을 던진다. 1)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2)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3)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4) 인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 물음(인간학)이 다른 모든 물음을 집약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저작 어디에서도 인간 존재를 규정짓지 못한다. 그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았으며, 인간이 인간 자신을 직관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인식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칸트는 인간 자신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남겨 놓는다. 반면에, 대순사상(영원의 철학)의 관점에서는, 칸트의 물음에 직설적인 답을 줄 수 있다. 대순사상의 인간은 본질적으로 궁극적 실재라고 할 수 있는 도(道) 혹은 신(神)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신적 인식이 가능한 존재다. 영원의 철학에서도 '마음과 인식의 대상을 동시에 신성한 근본으로 이끄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하였다.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바로 신(神)이며, 실존하는 인간을 통해 궁극적 존재가 현실에 구현된다. 인간은 특별한 인식 능력 혹은 지각 능력을 갖추고 있다. 실천 수행을 통해 이 특별한 지적 직관을 발휘했던 사람들의 깨달음의 정수를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영원 철학이며, 그 요지를 대순사상에서는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부산 태종대 식생관리를 위한 식물사회네트워크 분석 (Analysis of Plants Social Network for Vegetation Management on Taejongdae in Busan Metropolitan City)

  • 이상철;강현미;박석곤;백재봉;유찬열;황인천;최송현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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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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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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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식물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식물사회와 사회 연결망 분석을 결합한 식물사회네트워크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 태종대를 대상으로 식물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종간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의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난온대림에 위치한 태종대는 부산광역시의 대표적인 해안림으로 곰솔-사스레피나무군락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태종대를 대상으로 100m2 크기의 방형구 100개소를 설치하여 출현수종을 조사하였고, 주요 종을 중심으로 종간결합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Gephi 0.9.2를 활용하여 소시오그램을 작성하였으며, 네트워크 중심성 및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곰솔, 사스레피나무, 졸참나무, 팥배나무, 광나무, 때죽나무 순으로 출현빈도가 높았으며, 대상지의 환경적 특성상 상록활엽수가 다수 출현하였다. 태종대 식물 사회네트워크는 노드수가 50개, 연결정도가 172개의 소규모 네트워크로 구축되었으며, 모듈화를 통해 4개그룹으로 나누어졌다. 구축된 소시오그램을 통해 천이계열을 살펴보면, 현재 곰솔, 사스레피나무가 포함된 그룹은 벚나무, 개옻나무를 매개자로 하여 졸참나무, 개서어나무가 우점하는 낙엽활엽수군락으로, 후박나무를 매개자로 하여 후박나무, 참식나무가 우점하는 상록활엽수군락으로 천이될 가능성이 높았고, 일부지역에서는 생강나무, 팽나무를 매개자로 하여 팽나무, 굴참나무, 느티나무가 우점하는 낙엽활엽수군락으로 천이가 예상된다.

아랍식-말레이문자(Jawi Script) 키보드(Keyboard)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eyboard of Jawi Script (Arabic-Malay Script))

  • 강경석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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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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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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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Malay society is rooted on the Islamic concept. That Islam influenced every corner of that Malay society which had ever been an edge of the civilizations of the Indus and Ganges. Once the letters of that Hindu religion namely Sanscrit was adopted to this Malay society for the purpose of getting the Malay language, that is, Bahasa Melayu down to the practical literation but in vain. The Sanscrit was too complicated for Malay society to imitate and put it into practice in everyday life because it was totally different type of letters which has many of the similar allographs for a sound. In the end Malay society gave it up and just used the Malay language without using any letters for herself. After a few centuries Islam entered this Malay society with taking Arabic letters. It was not merely influencing Malay cultures, but to the religious life according to wide spread of that Islam. Finally Arabic letters was to the very means that Malay language was written by. It means that Arabic letters had been used for Arabic language in former times, but it became a similar form of letters for a new language which was named as Malay language. This Arabic letters for Arabic language has no problems whereas Arabic letters for Malay language has some of it. Naturally speaking, arabic letters was not designed for any other language but just for Arabic language itself. On account of this, there occurred a few problems in writing Malay consonants, just like p, ng, g, c, ny and v. These 6 letters could never be written down in Arabic letters. Those 6 ones were never known before in trying to pronounce by Arab people. Therefore, Malay society had only to modify a few new forms of letters for these 6 letters which had frequently been found in their own Malay sounds. As a result, pa was derived from fa, nga was derived from ain, ga was derived from kaf, ca was derived from jim, nya was derived from tha or ba, and va was derived from wau itself. Where must these 6 newly modified letters be put on this Arabic keyboard? This is the very core of this working paper. As a matter of course, these 6 letters were put on the place where 6 Arabic signs which were scarecely written in Malay language. Those 6 are found when they are used only in the 'shift-key-using-letters.' These newly designed 6 letters were put instead of the original places of fatha, kasra, damma, sukun, tanween and so on.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the 2 set of 6 letters are this: 6 in Arabic orginal keyboard are only signs for Arabic letters, on the other hand 6 Malay's are real letters. In others words, 6 newly modified Malay letters were substituted for unused 6 Arabic signs in Malay keyboard. This type of newly designed Malay Jawi Script keyboard is still used in Malaysia, Brunei and some other Malay countries. But this sort of keyboard also needs to go forward to find out another way of keyboard system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alphabetically ordered keyboard system. It means that alif is going to be typed for A key, and zai shall be typed when Z key is pressed. This keyboard system is called 'Malay Jawi-English Rumi matching keyboard system', even though this system should probably be inconvenient for Malay Jawi experts who are good at Arabic 'alif-ba-ta'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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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전쟁 메모리얼에 나타난 기념성 - 미국, 소련, 독일의 전쟁메모리얼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emoration in World War II Memorials - Focus on the War Memorials of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and Germany -)

  • 이상석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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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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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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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던 미국, 소련, 그리고 독일이 만든 전쟁메모리얼에 나타난 국가적 기념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소련,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전쟁메모리얼은 전사자 및 희생자 추모를 기본적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국가별로 미국은 자유를 위한 대의명분을 나타내며 단결과 승리를 고양하였고, 공산주의 국가 소련은 파시스트 나치 독일을 물리친 대조국전쟁을 강조하였다. 반면 국가적 기념이 어려웠던 독일은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지향하였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메모리얼은 국가의 대표적 장소나 전적지 등 장소적 의미가 있는 곳에 입지하였고 독일에서는 교회묘지나 공공묘지에 조성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메모리얼의 공간 중심축을 대칭을 이루고 정형적인 형태로서 간결하고 절제된 미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미국과 소련은 공통적으로 기념벽에 전쟁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미국은 자유를 위한 희생과 헌신, 소련 및 동독은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는 메시지를 각각 다르게 기념적 텍스트로 나타냈다. 국가별로 미국은 국가를 상징하는 독수리, 각 주 및 영토를 나타내는 열주 등을 통하여 국가적 일체감을 강조하였고, 소련은 공산주의 양식의 군인 조각을 세웠다. 미국 및 소련에서는 공통적으로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조각과 월계수를 사용하였지만, 독일에서는 전사한 군인조각을 세워서 전몰자를 추모하였다. 정치적으로 미국은 단결과 승리의 고양, 소련은 대조국전쟁의 승리와 공산주의의 선전, 그리고 독일은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였으며, 종교적 측면에서는 미국, 소련, 독일 모두 기독교가 보편적 종교이기 때문에 십자가, 교회, 에비타 조각상 등 기독교적 상징을 다수 도입하는 기념문화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향후, 우리나라의 전쟁메모리얼에서 국가적 기념성과 기념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태도의 매개효과 및 종업원 혁신저항성의 조절효과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ESG Management Intention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ttitud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mployees' Innovation Resistance)

  • 이윤효;박경희;정병규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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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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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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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ESG의 유용성과 용이성을 일차적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의사결정은 CEO의 결정이 매우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므로 CEO 의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ESG 경영의 제도적 요인으로 ESG 경영에 관한 고객사의 요구, 정부 지원, 신용평가 반영 등이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판단되어 이를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영향 관계에서 태도의 매개효과와 종업원 혁신 저항성의 조절효과도 동시에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유효한 368개의 표본을 SPSS 2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와 조절 효과는 Process Macro 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SG 도입의 유용성과 용이성, CEO 의지, 고객사 요구, 정부지원, 신용평가 반영 모두 ESG 경영 도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CEO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SG 경영 도입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도입의도와의 관계에서 태도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종업원 혁신저항성의 조절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중소기업 ESG와 관련해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ESG 경영 도입 관련 각각의 영향 변수를 도출하고 실증적으로 검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도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우선순위를 밝혀 ESG 경영 도입 촉진을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ESG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CEO의 인식개선과 정부지원, 대기업과의 상생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원활한 ESG 경영 도입을 위하여 조직 구성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필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저항감을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폐암 환자의 정위체부방사선치료 시 기준선 변화에 따른 3D-CBCT(Cone Beam Computed-Tomography)와 Gated-CBCT의 영상 품질 및 유용성 평가 (Image quality and usefulness evaluaton of 3D-CBCT and Gated-CBCT according to baseline changes for SBRT of Lung Cancer)

  • 한국희;신충훈;이충환;유순미;박자람;김진수;윤인하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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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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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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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목 적: 본 연구는 폐암 환자의 정위체부방사선치료 시(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 SBRT) 기준선(Baseline) 변화에 따른 3D-CBCT(Cone Beam Computed-Tomography)와 Gated-CBCT의 영상 품질(Image quality)을 비교 분석하여 호흡에 따른 움직임의 보정에 유용한 CBCT 촬영 방법을 찾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QUASARTM(Modus Medical Devices Inc, Canada) 팬텀에 지름이 3 cm인 고체 종양 물질(Solid Tumor)을 삽입하여 팬텀의 속도를 주기 3 sec, 최대 진폭 20 mm 로 4DCT(4-Dimentional Computed-Tomography)를 촬영하였다. 전산화 치료계획시스템 EclipseTM을 이용하여 고체 종양 물질에 육안적 종양용적(Gross Target Volume, GTV)을 윤곽 묘사하였다. Truebeam STxTM을 이용해 4DCT 촬영 시와 동일하게 설정한 후, 기준선 변화가 1 mm, 3 mm, 5 mm인 호흡 패턴을 팬텀에 입력하여 3D-CBCT(Spotlight, Full)와 Gated-CBCT(Spotlight, Full) 영상을 5회 반복하여 획득하였다. 획득된 영상을 4DCT 영상을 기준으로 신호대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 대조대잡음비(Contrast-to-Noise Ratio, CNR), 종양 체적 길이(Tumor Volume Length) 및 모션 블러링 비(Motion Blurring Ratio, MBR)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 Spotlight Gated-CBCT 영상이 기준선 변화에 따른 신호대잡음비가 평균 13.30±0.10%, 대조대잡음비가 평균 7.78±0.16%, 종양 체적 길이가 평균 3.55 ± 0.17%, 모션 블러링 비가 평균 1.18 ± 0.06%로 Spotlight 3D-CBCT보다 우수한 값을 보였다. 또한, Full Gated-CBCT 영상이 기준선 변화에 따른 신호대잡음비가 평균 12.80 ± 0.11%, 대조대잡음비가 평균 7.60 ± 0.11%, 종양 체적 길이가 평균 3.54 ± 0.16%, 모션 블러링 비가 평균 1.18 ± 0.05%로 Full 3D-CBCT보다 우수한 값을 보였다. 결 론: 3D-CBCT 촬영 영상과 비교하여 Gated-CBCT 촬영 영상이 기준선 변화에 따른 영상 품질이 우수한 값을 보였으며, 호흡으로 인한 모션 블러링 인공물(Motion Blurring Artifacts)의 영향이 적은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단기간에 고선량을 전달하는 폐암의 정위체부방사선치료 시 불규칙한 호흡으로 인한 기준선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Gated-CBCT를 이용해 영상유도(Image Guide)를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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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북』에 나타나는 심혼의 분화 과정과 신의 대극성의 문제 (The Differentiation Process of the Soul and the Opposites in God in The Red Book)

  • 김기환
    • 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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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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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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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레드 북』은 칼 융이 자기 자신에게 행했던 심리학적 실험을 기록한 책이며, 자신의 개성화 과정에 대한 체험을 묘사하고 있다. 『레드 북』은 융이 '깊은 곳의 정신'에 사로잡혀 '이 시대의 정신'을 전복하고 무의식으로 내려가 자신의 심혼을 되찾는 과정, 심혼이 심혼-심령의 쌍으로 분화되는 과정, 그리고 인간정신의 심연으로부터 대극의 형태로 다가오는 신의 이미지를 직면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깊은 곳의 정신'은 개성화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집단적 무의식의 발현이었으며, '아직 오지 않은 신'의 도래였다. 융은 그때까지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집단정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집단적 무의식이 인도하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그 여정에서 먼저 잃어버린 자신의 심혼과 조우했고, 살로메-엘리야, 헬레나-시몬, 바우키스-필레몬의 쌍으로 나타난 심혼-심령의 다양한 양상들을 체험했다. 개성화 과정 초기의 심혼 체험은 의식을 어둡게 하고 사로잡는 악마적인 기세로 먼저 다가온다. 『레드 북』의 전반적인 내용은 융이 그 악마적인 기세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 기세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혼의 정동적으로 사로잡는 측면에 대한 체험은 신의 어두운 측면인 사탄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졌고, 그 체험 과정에서 얻은 일련의 통찰력은 신의 밝은 측면인 그리스도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화 과정을 통하여 결국에는 신의 대극성을 직면하였다. 그리고 융은 인간의 정신 안에 나타나는 신의 이미지인 자기(the-Self)의 출현을 언급했다. 그런 체험을 통해 훗날 융은 인간의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으로 육화하는 정신적 실체로서의 신을 경험 과학적인 측면에서 밝혀냈다. 신성의 육화 과정은 인간의 심리적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의미임을 구명하였다.

최근 갈등과 관련된 기억유산의 등재 준비를 위한 지침원칙의 의의와 한계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e Guiding Principles for the Preparation of Nominations Concerning Sites of Memory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 허수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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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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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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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후 지난 50여 년간 어두운 역사와 관련된 장소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왔다. 그러나 2018년 이러한 유산들의 세계유산 등재가 불러올 수 있는 추가적인 불편함이나 갈등을 방지하고자 해당 유산들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검토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협약가입국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이 채택되었고, 이를 통해 갈등기억유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해졌다.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은 유산의 성격과 등재기준, 세계유산등재 신청서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 유산 가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 등을 제시하여, 갈등기억유산 등재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 지침원칙은 갈등기억유산이 세계유산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유산 해석에 대한 전략을 처음으로 서술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의제기 메커니즘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유산 등재 절차를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기억 유산지침원칙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세계유산협약에서 정한 10가지 등재기준 중 갈등 혹은 어두운 역사, 기억과 관련된 기준인 등재기준 (vi)을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이는 등재 신청국의 의도에 따라 등재기준 (vi)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침원칙의 활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갈등기억유산 등재신청서에 해석 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나 안내가 없어 등재신청국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갈등기억유산은 과거의 어두운 역사가 물리적 장소와 연결되어 보호하고 기억해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지만, 점차 화해와 치유의 장소로 그 역할을 확장해왔다. 갈등기억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화해와 치유의 장소이자, 갈등에서 비롯한 사회 구조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채택을 시작으로 세계유산이 된 갈등기억유산은 화해와 치유를 넘어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가정과수업을 위한 교육용 스마트 앱(App) 개발연구(제1보): 중1 기술·가정 '의복 마련 계획과 선택'단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Smart App. for Home Economics Classes(1st): Focusing on 'Clothing Preparation Planning and Selection')

  • 김규리;위은하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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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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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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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의복마련과 선택'단원 중 의복마련 부분의 교수-학습내용 일부를 재구성하여 수업적용을 위한 교육용 스마트 앱을 개발하는 것이다. 스마트 앱을 개발하여 구동하는 것을 위해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과정 계획을 하였고, 수업적용을 위한 스마트 앱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앱에 대해 가정과교사와 앱 개발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았다. 개발된 앱의 메인 구성은 총 5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는 프로필 설정단계로 실제사진이나 제페토 혹은 갤럭시의 이모지, 아이폰의 미모티콘을 이용해 프로필을 설정한다. 2단계에서는 스스로 옷장 정리를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의복의 종류와 수량 및 상태 등을 파악하여 의복 목록표를 작성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의복에 개별적 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앞·뒤를 촬영하고 그 외 아이템 종류·색상·계절감·구매 시기·현재 상태 등을 기재할 수 있다. 3단계는 마련할 의복과 폐기할 의복을 결정하기이다. 전 단계의 의복목록표를 바탕으로 마련해야 할 의복과 폐기할 의복을 분류하는 과정을 갖는다. 4단계 의복 마련 방법 결정하기에서는 대안 평가표를 작성하여 의복 마련 방법을 결정한다. 이 과정을 통해 추후 학습하게 될 자원관리와 자립 영역의 소단원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실천'을 선행학습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단계 폐기 방법 결정하기에서는 3단계에서 분류했던 폐기할 의복을 어떤 방법으로 폐기할 것인지에 대해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전개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보고, 모둠별 토의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최종적 단계이다. 본 연구는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교안 및 교육내용을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교육용 스마트 앱을 수업자가 직접 개발한 시도로서의 사례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사용자 적용을 통한 실제적인 수업에의 효과성 검증을 통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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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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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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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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