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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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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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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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우리나라는 국토면적(國土面積)의 약(約) 48%가 사유림(私有林)이나 그 소유규모(所有規模)가 영세(零細)하여 자립경영(自立經營)이 어려운 실정(實情)에 있다. 영세산주(零細山主)의 개별경영(個別經營)을 자립경영(自立經營)으로 개선(改善)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별경영(個別經營)들과 결합(結合)하여 경영규모(經營規模)를 확대(擴大)하는 협업경영(協業經營)이 요청(要請)되었다. 사유림(私有林) 협업경영(協業經營)은 각자(各者) 산주(山主)가 확보(確保)하고 있는 임업생산요소(林業生産要素)들 (임지(林地), 노동(勞動), 자본(資本))을 일정(一定)한 질서(秩序)에 따라 상호결합(相互結合)하여 공동화(共同化)하는 것이다. 임지(林地)의 공동경영(共同經營)을 위해서는 협업영림계획(協業營林計劃)이 필요(必要)하고 노동(勞動)의 공동화(共同化)를 위해서는 직업적(職業的)인 산림작업단(山林作業團)이 육성(育成)되어야 하며 자본재(資本財)의 협업화(協業化)를 위해서는 임업생산용구(林業生産用具)들을 공동(共同)으로 확보(確保)하여 운용(運用)하여야 한다. 산주(山主)들의 협업경영(協業經營)이 이론적(理論的)으로 영세산주(零細山主)들에게 유리(有利)하다고 하지만 농촌(農村)과 도시(都市)에 분산(分散)되어 거주(居住)하고 있는 산주(山主)들이 자신(自身)들의 준비(準備)로서 협업경영체(協業經營體)를 결성(結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에서 협업경영체(協業經營體) 육성(育成)을 위한 집약적(集約的)인 홍보(弘報) 및 지도사업(指導事業)이 요청(要請)되며 재정적(財政的)인 지원(支援)도 수반(隨伴)되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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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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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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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구)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새롭게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벌칙 조항 대부분은 변경이 없이 존치되었다. 특히 동 법 제85조 제1항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가 성실, 정당 업무 의무를 위배하여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결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경우 그 명확성 및 형벌의 경중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당 조항의 특징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조항을 행정법, 형법 등 상위 기본법에 비추어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 헌법례 등 연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기타 국내의 법률 중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용역업 및 건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 내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기타 벌칙 규정 및 관련 법률의 체계화,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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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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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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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요양병원에 입원한 감염병 환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국내 요양병원에 입원한 감염병 환자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798개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4개 감염병에 대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된 요양병원에 입원한 감염병 환자수, 내원일수, 총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였다.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감염병 환자수, 내원일수, 총 진료비는 증가하였고, 요양병원에 많은 감염병은 클로스트리듐디피실리에 의한 장결장염, 인플루엔자, 옴이었다. 또한 연도별로 감염병이 발생한 요양병원 수를 확인한 결과, 인플루엔자, 클로스트리듐디피실리에 의한 장결장염, 카바페넴계내성 감염증이 발생한 병원이 2016년에 비해 2017년 증가하였다. 병상수에 따른 환자수는 15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인 군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많이 발생하는 클로스트리듐디피실리에 의한 장결장염, 인플루엔자, 옴에 대한 관리방안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질병에 대한 감염관리방법과 교육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해 요양병원에 적용 가능한 감염감시기준을 마련하고, 감염관련시설 및 인력 확충을 지원하는 등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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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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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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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앞으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확대 시 우선적인으로 방문물리치료 서비스 도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에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시설 물리치료사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88.1%로 높았으며 필요성에서도 높았지만 40세 이상에서 절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3%로 더 높았다. 또한 수가는 방문간호를 기준으로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9.7% 가장 높았다. 방문물리치료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치료접근으로는 일상생활 지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주체로는 방문간호센터처럼 방문재활센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9.4%를 차지했다. 방문물리치료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50점 만점에 전체 평균 41.44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세 이상에서 42.48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기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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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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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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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대구시의 상인 및 시지신시가지를 사례로 토지이용 교통 등 공간적 특성과 주민의 거주 특성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신시가지 지역은 개발전 주로 전, 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발 후 고밀주거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상업 서비스 기능이 급속히 발달했는데, 상인지구는 식당업, 근린생활서비스, 주점 및 다과점등의 서비스계가 발달되었으며, 시지지구는 근린생활서비스 식당업, 학원, 근린생활소매업 등의 순으로 분포비율이 높다. 대중교통은 대체로 도심지향적이였고, 외곽의 신시가지들을 연결하는 교통편은 부족하였다. 신시가지 주민은 비교적 40대${\sim}$50대, 화이트칼라 종사자가 많았으며, 학력수준이 비교적 높고, 소득 또한 중산층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민의 고향은 대체로 신시가지와 가까운 지역의 비율이 높았다. 이주결정에 작용한 입지적 요인은, 상인지구는 교통, 자연환경, 직장, 시지지군는 자연환경, 학군 및 직장 요인이 대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인은 관리비나 학군문제, 시지는 직장거리, 관리비 및 교통문제의 순으로 불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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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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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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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core objective of this research article is to investigate differ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management as well as start-ups of small businesses in India. The prudence behind this research is to examine various problems in front of the small businesses and to offer vital support and cooperation to overcome those with the support of concerned institutions through consultancy and training programs. The researchers have an intention to make available the research results to the governmental agencies, concerned small business institutions and also to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are continually design plans, programs, policies and strategies to upgrade the managerial and technical dexterities of the small business Indian operators. After thorough revision of relevant literature on small businesses and its management, the researchers used a well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in-depth personal interviews with 586small business operators selected from manufacturing, trading (retailing and wholesaling), finance, servicing/repair businesses which are located in the coastal districts of Andhra Pradesh in India. The researchers have used convenience sampling and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the support of Microsoft Excel and frequency distribution. Noticeably, majority of the small businessmen in India are facing myriad number of challenges both in management and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their business operations. In particular, 72.47 percent of small businesses operators' have substantiated their strong opinion towards the challenges they are facing particularly finance, marketing and other problems while managing their businesses. The researchers also attempted to get the opinions on problems of the various categories of small businesses while starting their operations. A staggering 68percent of respondents identified the problems related to preparation of business plan, location selection, marketing and other problems like lack of proper credit facilities, skilled manpower, and other infra related problems while setting up of their businesses. On an average, 64.62 and 63.51 percent of small businesses are facing various kinds of problems both at the time of day-to-day management as well as start-up of their businesses respectively. The present research confined with the opinions of only four categories of small business operators particularly from the manufacturing, finance, trading (retailing and wholesaling), and servicing/repair which are continuing their business operations from the nine coastal districts of Andhra Pradesh in India. The present study emphatically provides concrete information required to the business community for identifying an assortment of challenges faced by different small business operators in managing and at the time of their inception. This research paper is first of its kind from this part of the world by offering extensive and credible information required for prospective entrepreneurs in facing the dynamic challenges in managing their business. Furthermore, this research presents invaluable inputs to the stakeholders like all types of governments, policy makers, practitioners, researchers, and educators' about the various impediments faced by the small business community in India.

• Journal of Trauma and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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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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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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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Purpose: To understand the epidemiology of head trauma and the utilization of brain CT in Korea, we analyzed a national sampling data set, the National Patient Sample obtained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Methods: We retrospectively collected and analyzed demographic and clinical data on enrolled patients from the National Patient Sample based on medical claims data for 2009. The data included patient's age, sex, treatment date, diagnosis codes, procedure codes related with CT, holiday or night consultation fee, and fee for emergency management services. Results: In 2009, the estimated population with head trauma was 819,059(1.8%), and the rate of brain CT utilization was 22.4%. Children ages 5 to 15 were the most commonly injured group(22.8%), but had the lowest brain CT utilization(16.5%). The mean age of the estimated population with head trauma was $34.9{\pm}0.5years$ old, and male patients accounted for 60.5% of that population. Intracranial injury was found in 8.6% of all head traumas, and the rate of intracranial injury in children was lower than it was in adults(4.1% vs. 10.9%, p<0.001). Twenty- three percent of patients with head trauma visited the emergency department (ED). More patients with head trauma visited medical facilities in the daytime on weekdays(66.5% vs. 33.5%, p<0.001), but head CT was performed more frequently at night or on weekends/holidays(16.1% vs. 34.7%, p<0.001) There is low incidence of head trauma in the winter in children (p<0.001). In th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atients who were adults, female, or ED visitors were more likely to undergo brain CT (odds ratio (OR): 1.65, 95% confidence interval (CI): 1.47-1.84; OR: 1.40, 95% CI: 1.27-1.54; OR: 7.80, 95% CI: 6.91-8.80, respectively). Conclus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national epidemiologic trend for head trauma, and the pattern of utilization of brain CT.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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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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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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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산업별 창업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 요인, 소득 요인, 기술 혁신 요인 외에 지역 요인에도 초점을 맞춰 지역 산업구조 특성 및 지역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별 창업 결정 요인에 있어서 창업의 세 가지 이론은 대체로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경기쇠퇴기에 오히려 창업이 증가하였고, 지역 내 소비 뿐 아니라, 1인당 지방재정지출의 경우에도 창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창업보육센터가 제조업 부문에서 창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의 일환인 창업보육센터 외에도 다양한 산학 주도형 창업보육시설 또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에 있어서 인구증가는 잠재적 수요 창출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며, 지역 산업구조 특성과 지역 내 인적자본의 영향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집적효과가 동(同)산업의 창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인적자본 변수가 창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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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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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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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2. 4. 8.부터 조정 중재 절차가 시행되었는데, 최근 3개년의 평균 조정절차 개시율은 43%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개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고, 2016.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30.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정절차 개시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행과 같이 조정성립률이 오를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와 같은 수치를 높일 계획이라면, 자동개시만이 해법이 아니라 주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참여하지 않은 근본 이유를 살피고 그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주요 과제라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와 단서 조항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대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그 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미비에 관하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언(苦言)한다.

• 비파괴검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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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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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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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재료나 설비의 고온 장시간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질열화 평가에는 파괴적인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시험편의 채취가 어렵고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된다. 전기저항법, 레프리카법, 바크하우젠 노이즈법, 전기화학적방법, 초음파법 등과 같은 비파괴적인 열화손상 평가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25Cr-1Mo 강을 $630^{\circ}C$에서 장시간 등온열처리로 모의 열화시험편을 제작하고, 고온설비부재에서 발생되는 미세조직의 변화와 고주파 초음파의 전파특성(감쇠계수)과의 일대일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초음파 비파괴평가에 의한 열화도 평가의 유용성 유모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2.25Cr-1Mo 인공열화재의 경우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탄화물의 석출 및 조대화가 일어나며 초음파 감쇠계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그 정도는 침상의 탄화물이 거의 소멸되는 1,000시간 이후에 초음파 감쇠계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매우 좋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