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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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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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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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동법" 병기) 시행 전후로 동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과 학계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은 사전 예방에 치중되어 재해 발생 이후 기업 운영상의 리스크 관리나 피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우선이지만 재발방지 및 추가 피해 최소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업무중단성 사고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에 필요한 문서화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이하 "동 체계" 병기)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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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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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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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항만 작업 중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무려 2,800명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항만하역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빈도수가 높다.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제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의 위험성평가방법 및 유해위험요인을 살펴본다. 이러한 안전사고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안전 AI 챗봇기술'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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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21년도 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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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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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Recently, the importance of disaster prevention has emerged as serious accidents have occurred frequently, in which workers died or seriously injured at industrial sites. In response,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Major Disasters'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punishment intensity, and regulation of business owners for accidents at the site. In particular, the construction industry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of serious accidents, so safety levels need to be raised through on-site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reduce the occurrence of disasters at construction sites and to improve the work efficiency of safety managers. To derive detailed elements of the safety manager's work, domestic and overseas cases were investigated. The derived items were analyzed for the difficulty and preventive effects of the work through a survey of experts, and they will contribute to disaster prevention by presenting tasks to be focused and suggesting ways to improve inefficient tasks.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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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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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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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등의 많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뒤이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결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증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데 그 역할을 두고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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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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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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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에너지분야 국가핵심기반시설에서 산업재해 및 업무중단 사고예방을 위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에서 일일위험지수 재난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운용하여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적인 4대 전략 중 하나인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기규율적인 예방관리체계의 확립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감축효과에 영향을 미친 사업장의 BCMS, 일일위험지수 및 중대재해처벌법 간의 관계성을 연구한 결과, 제도 간 개념의 관련성이 높으며, 상호 보완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종 사업장에서 재해경감활동관리체제의 일일위험지수를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예방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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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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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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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터미널 운영사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운영과,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항만장비 도입에 따른 항만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기민하게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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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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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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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건설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이 건설업체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회사 이미지 실추, 경제적 손실 등의 간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건설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여 최고경영자의 구속등으로 기업의 업무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재난이다.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중대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대안으로 건설현장 관리자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을 강조하여, 건설현장에서의 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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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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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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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계, 경영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인 중대 재해 예방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의 목적에 충족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조항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제점으로는 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의 문제, 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문제로 크게 2가지로 분석되었다. 결론L법 시행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지만 해당 법률의 안착 및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 계의 노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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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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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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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Objective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ort Safety Special Act is a very important matter. Now that one year has passed since its introduction,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achievements so far and identify future tasks. Methods: The provisions of the Special Act on Port Safety were analyzed and the latest literature related to port safety management was reviewed. In addition,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a business owner. Results: The achievements over the past year are as follows. As business operators took greater responsibility for safety management, blind spots in safety were resolved to an extent. Specialized training for the port unloading industry was provided, and a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established for unloading dock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as able to intervene in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t ports through the deployment of port safety inspectors. In 2022, the port industry accident frequency and death rate declin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Conclusions: The "Port Safety Special Act" has become relatively well established in the port industry over the past year. However, since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was implemented in January of the same year, there is a limit on determining what is necessarily the effect of the Special Act. Future tasks include unifying contracts centered on cargo handling companies, supporting safety management costs, increasing the number of port safety inspectors, producing reliable port disaster statistics, and cooperating betwee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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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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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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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Since last year, the government has enforce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vere Accidents, Etc.'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punishes business owners and business managers who fail to fulfill their duty of safety measures with 'imprisonment of one year or more'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ased on this, vario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were developed, including the operation of a system related to entrusting the work of safety managers. Despite these efforts, the effect of implementing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is a groundbreaking change in the current disaster prevention policy, which has increased by 0.02%P and 0.03‱P, respectively, from the previous year to 0.65% of the total accident rate and 1.10‱ of the death rate per 10,000 people as of 2022. As the need emerged, attention was paid to 'collaboration and governance with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s' in the 'Severe Disaster Reduction Roadmap'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November 2022. In this study, a meaningful result was deriv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industrial accident status of workplaces entrusted by "A"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s with the national average based on the industrial accident survey table, and the types of industrial accidents that occurred in consigned workplaces were selected as intensive management targets. The policy direction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was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safety management work manual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xpertise, discover best cases of risk assessment and develop guides, and educate and train consigned workers.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the government's guidance and supervision are needed to advance the professionalism of safety management entrusted tasks, and that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s should strengthen their roles and functions for preventing and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However, due to difficulties in disclosing information of specialized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s, the limitation of the provision, collection, and viewing of research-related data to "A" specialized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s remains a limitation of the research. It seems likely that more thorough research will be condu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