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field awareness of how each provision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will affect accident preven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a survey of construction site workers, it was analyzed that construction site workers had a low sense of safety and did not voluntarily engage in safety activities. And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taking a very passive position that it is efficient to implement safet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upervisor. Workers who need voluntary construction site safety activities are most aware of the situation at the site, but the problem was pointed out as "lack of procedures for listening to opinions and prepar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se problems.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see if this is a problem for individual workers or for those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 who do not correct it even though active opinions have been submitted.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factors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based on accident statistic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tipulated in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To determine the level of safety achieved by companies through their health management system, the top 1000 construction firms in the country were surveyed online. Four hundred sixty companies responded to the survey by providing their statistics on major accidents (mortality, accidental mortality, and injury rates). Statistical tests showed that companies with a team dedicated to the oversight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had fewer accidents than those without one. Factor and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ree factors affected the mortality and accident rates: safety and health plan, safety and health professionals, and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Moreover, two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injury rate: safety management supported by a cooperative company and implementation of on-site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fundamental reference for further research and consultation on the formulation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for construction companies.
연구목적: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분야에서의 ESG 활용 필요성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방법: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강력한 중대사고 예방 제도인 중대재해처벌법을 검토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중대사고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화학산업의 주요 사고원인을 도출했다. 연구결과: 기업의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ESG 경영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미국 대비 국내 사고는 그 피해 규모와 사망자 수가 큰 것을 확인했다. 그 원인은 국내에서 인적 원인에 의한 사고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기업 안전 관리의 자발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안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ESG 안전 평가'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 간접적 제재로써의 ESG를 활용하면 안전 분야에서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관리와 안전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사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H 건설사에서 이행 중인 중대 재해처벌 법 대응 방안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실무중심의 재해 예방활동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연계로 재해율 감소 효과 및 안전보건경영 체계의 고도화 등이 분석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의 안전 활동 종합결과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의식 개선,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재해예방활동의 정량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측정의 효과가 발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KOSHA-MS를 구축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등 여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규정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법규의 연계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까지 연계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목적: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제조물로 구성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이행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이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8조-11조에 이르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이고, 상호 연계되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 연구결과: 6개의 모니터링 모듈 체계를 구축하고, 4종의 DB 구조를 통하여 상호 연관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결론: 중대시민재해 관리는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체계이다. 특히 다중밀집시설에 해당되는 식당, 커피숍 등 재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업체와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광범위하고 보유한 지자체의 관리의 어려움으로 6개의 모니터링 모듈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중대시민재해 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research and analysis using Group Focus Interview to survey the between construction site workers and managers implementing for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Focused on measures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effectiveness for the effectiveness of establishing a safety management system. A plan to improve the efficient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presented to 50 construction industrial managers and workers. In order to ensure th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olicies appropriately, it is necessary to be aware of safety obligations for workers as well as business operators. In addition, despite the existence of a commentary o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onfusion in the field still persists, so in the event of a major accidents, the obligation to tak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s strengthened, and effective case education is proposed by teaching actual accident cases suitable for actual working sites. It is necessary to make all training mandatory, and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awareness through writing a daily safety log, awareness of risk factors, etc., and writing down risk information. Above all, at the construction ordering stage, it is necessary to keep the construction safety, request corrections and supplements for problems issues that arise, and consult between the orderer and the construction company about the problems issues. Rather than having only the construction company correct or supplement the safety management plan, the contents should be shared with supervisors and workers to establish a more practical solution.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and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건설 노동자의 중대재해인지 수준과 안전의식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건설 노동자, 건설 관리자, 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 그룹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안전 관리자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 관리자와 건설 노동자가 이어지며, 세 그룹 모두 보통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체 그룹에서의 상관관계 분석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참가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상관계수가 관찰되었다. 또한, 상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p-value와 유의수준(α)을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은 p-value를 얻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지 정도와 안전의식 수준 정도는 관계가 있다"를 채택하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인지 정도와 건설 안전의식 수준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주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존하였으므로, 질문 항목의 난이도에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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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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