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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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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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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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그 동안 한국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은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중의 한 가지는 한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이전 이미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하였고, 정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관하는 전담 컨트롤 타워와 이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령 제도 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2015년 9월 클라우드 법이 시행되어 매우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은 FedRAMP(Federal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Program)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Cloud First 정책과 연계된다. 미국 연방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이하 CRS)에서는 2015년 1월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된 보고서를 출간하였고, 이는 한국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정책에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1) 한국의 클라우드 법의 중요한 사안을 분석하고 (2)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현황을 분석하며, (3)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SDLC) 기반의 도입 활성화 전략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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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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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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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자상거래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국제성, 일방성, 현혹가능성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도출해 보았다. 첫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착오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자약관에 대한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소비자의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통한 개인정보유출과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터넷 신뢰마크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조정에 있어서 절차상 전송된 메시지나 문서에 대한 해킹 등을 통하여 제3자의 개입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명확한 인증을 통하여 시스템상에서의 보안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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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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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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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주차장 내 주차단위구획과 차로너비 규정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주차장 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계획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RV차량 및 대형승용차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의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으로는 주차시 발생하는 차량훼손 민원, 주차장 이용자의 통행불편, 주차장 유지 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실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과 차로너비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최근 증가하는 국내 외 RV차량 및 대형승용차의 차량제원, 최소 회전반경, 주차시 운전자 주행행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국외 사례와 비교 분석한 후, 기존보다 확대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이용하여 주차시 운전자의 편의성 및 비용적 측면을 고려한 최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통안전을 고려한 주차단위구획과 차로너비의 개선방안, 그리고 차종별 주차계획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차장 내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을 도모한 주차계획단위 산정 및 주차계획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주차장의 구조, 설치기준의 정립과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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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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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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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DVR(Driving Video Recorder)의 이용이 교통사고 저감과 교통사고 처리 비용의 절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 살펴보고, DVR의 설치가 택시 운전자의 운전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부산 택시운전자를 통해 획득하였으며,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과 two-way ANOVA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개략적인 결과는 DVR 이용 후 부산 법인 택시 회사 4개소에서 교통사고가 평균적으로 32.7% 정도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DVR의 이용은 택시 사고 처리 비용의 측면에서 택시 업체의 경제적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본 연구는 DVR 이용자 집단과 비 이용자 집단 간의 운전태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운전자들의 운전태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력 지각' 요인이 '행동 의도' 요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DVR 장착이라는 계획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행동통제력 지각' 요인이 직접적으로 '행동'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교통안전법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운행기록장치(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할 때 영상기록장치의 영상기록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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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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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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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가상화폐는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Block chain),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으로 대두된 가상화폐에 대한 쟁점들을 탐구하였고,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 분권화된 개별 거래로 보안이 강화된 블록체인의 장점과 이를 악용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 단점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가상화폐는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랜섬웨어, 사기, 마약거래, 탈세, 자금세탁 등 범죄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범죄자들은 익명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쉽게 피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안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자율 규제 안이 발표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가상화폐의 악용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여 가상화폐의 건전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는데 있어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미성년자 및 외국인의 거래금지와 사용자 실명화는 상당히 환영 할만한 조치이나 이는 단순한 디지털 상품이 아닌 화폐 본연의 기능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아직까지 많은 과제들이 산재하다. 가상화폐의 음성적인 측면보다는 양성적인 측면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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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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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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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고는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며 이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준해양사고제도는 유사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로 국제해양사고조사코드(CI Code)의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선박소유자나 선박운항자는 준해양사고 발생 시 지정된 통보서식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자발적인 통보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한 원인으로 현재 준해양사고제도의 통보절차와 통보서식이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규정, 영국과 싱가포르 등 선진해운국의 사례, 항공 및 철도 등 국내 유사교통기관의 사례와 국내 주요 해운선사의 준해양사고 통보절차 및 통보서식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통보절차의 주요개선방안에는 준해양사고의 자율보고로의 전환, 보고주체의 확대, 통보자의 신분보장의 명기 등이 포함되며, 통보서식 개정의 주요내용은 통보라는 용어대신 보고라는 용어의 사용, 통보서식에 신분보장의 대한 내용 반영, 선택형 기입항목의 확대를 통한 통계적 가치 증대 등이 포함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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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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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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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형성과 경로를 '사회복지' 담론의 작용과 결부시켜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쟁점 현안을 설명해보려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적 변화와 분기점 분석 접근을 채택했으며, '사회복지' 용법의 담론적 기호와 맥락들에 대한 추출은 법제적 역사 자료들을 중심으로 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담론이 태동되는 기점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때이다. 둘째, 1987년을 기점으로 하는 사회복지관 사업 확장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채용은 '사회복지' 담론이 전달체계를 통해 제도적 형성을 이룬 사건이다. 셋째, 근래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경로적 변화는 큰 틀에서 이 같은 담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채 내적 확장과 조정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넷째,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축 제도들에서 탈'사회복지' 용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196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사회복지' 담론의 해체를 뜻하는지, 그렇다면 그에 기반한 전달체계의 조직과 인력, 전문성 요소들에 대한 정향이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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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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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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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Necessity and purpose of this study: In a large number of countries it has been founded that children′s domestic accidents are at great risk year by year In the United States, they publish detailed accident statistics at regular intervals. In Korea. there have been just a few studies on Accidents-At-Home of preschool children. But it can not be said that there have been any systematic statistics about this area. and any study accounting for the relations of home accidents and preschool: children in detai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was focused on the inquire of these relations so as to make a little contribution to Korean preschool children′s health and security measures. So, the detail-purposes are to study following questions and to testify following hypothesis. Prob. 1. What the types of accidents of Preschool children, where the place accidents occurred\ulcorner Prob. 2. What the cause of accidents and, the main factors of the cause\ulcorner Prob. 3. How about the number of their children. the disparity of age among their children and mother′s age in each case of accidents\ulcorner hypothesis 1.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the density of protection of paren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ir children. hypothesis 2,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accident-types and first-aid methods according to parents socio-economic background. Method; This study employed the interviewing survey method, in which 130 preschool children ware random.sampled, who visit hospital to have medical care. These children (from 1 to 6 years olds) were selected at the emergency room of five hospitals in Seoul (Hosp: Severance, Woosok, Medical Center, Hanyang Medical College Hospital and Seoul Medical Col1age Hospital during study-period (from Aug. to Oct, 1973). Four head nurses in above Hospitals were employed as accident members for this study. Concerning research analysis, the method of hypothesis verifying is used. Conclusion: As two American experts on this subject. Dr, Raymond Neuter and Mr. Ross Mc Garland have drawn attention to "minor epidemics of accidents" that could be avoided by fairly simple measures. preschool children′s accidents could be avoided by parents fair attentions. In other words, one of the most common causes of preschool children′s accidents derived from their parent′s inattention. Therefore, one important task on this subject is to instruct the parents fairly about the children′s accidents. Many accidents could be avoided by the exorcist of a little self-discipline. Also, as much the prevention of accidents is important, as the first-aid Is Important and necessary at the case of the accidents. So, the methods of proper first-aid treatment must be emphasized, and must be taught in school, especially in girls school. And there could be other means available for prevention of accidents. Firstly, the public authorities can take legal measures. More stringent safety standards can be made enforceable by law. Building materials and equipment for domestic us: ought to meat minimum safety criteria at all times. Next the public itself has to understand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and here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is of great importance. All mass media should be brought into play to promote greater public awareness of the question. At last, it will be needed to obtain more detailed epidemiological data through additional surveys and statistics after this study.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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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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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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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해양사고 감소를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e-Navigation 관련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이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가 실제로 해상에서 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선박에 관련 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법제적으로도 운영 조직과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형 e-Navigation 사업으로 개발 될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망) 및 VDES, Digital-MF/HF 등 디지털 통신기술이 실행될 수 있도록 선박에는 관련 통신장비와 기술표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연구는 이러한 LTE-M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e-Navigation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방안을 단기, 중기 및 장기로 나누어 식별하고, e-Navigation 핵심서비스, e-Navigation 통신망 및 운영시스템, e-Navigation 국제표준선도 기술 및 e-Navigation 서비스 활성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주도로 추진 중인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사업의 진도점검 자료에 기초하여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관련분야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연구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안된 정책들은 해양사고 저감과 해사산업 진흥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모자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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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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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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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is study was done to suggest modification in the present hospital policy for Labour and Delivery which separates women in labour from their families. The design for study was a descriptive study. The number of subjects consisted of 82 postpartum women who had delivered within 12 hours and for whom there were no complications either for the mothers or for the newborns. Data collection was done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which was analyzed using frequencies and percenti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Most of subjects (90.2%) wanted their family to participate in the labour process. Husband were chosen as the primary participant(79.3%). The number of subjects who wanted their family to support them through the whole labour process (35.4%) was the highest, followed by, during labour(32.9%), as contrasted to, during delivery (1.2%). 2. Support from husband during pregnancy ranged from 55.6%-87.6% for all items. Primary support was from husband during the pregnancy. 3. The subjects wanted support from their families in labour by way of encouraging(84.1%), consolidating(81.7%), changing position(43.9%), maintaining relaxation(35.4%) and helping with respiration control (29.3%). The results showed higher support on the emotional level than the physical and informational level (26.8%). 4. The subjects answered that they expected that participation by their family during the labour process would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security for the women in labour(79.3%), providing a better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and the women in labour (57.3%) and the newborns(34.1%), and making for an easier labour courses (23.2%). 5. The priority of family members that the subjects wanted support from was, the husband, mother and mother-in-law in that order. It can be concluded that nurses help to maintain a management policy in the maternity setting which ignores the needs of the women in labour. If consideration is to be given to these subjects, future programs should include participation by the family in the labour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