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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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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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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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은 2006년 탐정업자 및 흥신소의 불법적인 영업과 난립을 막기 위하여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법률 제정이후 2012년 현재 일본의 탐정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의 관할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령 개정 및 업자들에 대한 의식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조사업 도입에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타법령과의 문제점 개선이다. 둘째, 탐정업 위반업자의 관리 강화이다. 셋째, 탐정 업무수탁에 따른 비용의 적정화 추진이다. 민간조사업이라는 해당 업무가 보다 사회에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더 보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조사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순기능의 관점에서 제19대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발의 할 필요가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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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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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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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has designed standards to secure and to facilitate the ever-growing flow of goods in international commerce since 9.11 terrorism in U.S.A. These standards are set forth in the SAFE Framework of Standards, which was adopted by the WCO Council at its 2005 Sessions and the SAFE Framework incorporates the concept of th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and the Council directed the WCO to develop more detailed implementing provisions for the AEO concept. It is considered to be reliable in customs-related operations and ensures an equivalent level of protection in customs controls for goods brought into or out of the customs territory, whereas it is difficult for many Korean companies to make a decision of introducing the AEO certification programs because of a lack of cost and benefit information. In this article, We have reviewed the definition and the developing status of an AEO programmes and have studied the benefit and expected effect through documentary research methods.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Korean companies to be certified the AEO programmes from Korea customs service for increasing security in international supply chains through risk management and customs compliance, in addition, the key-driver in the future will be expectations from the business community to work with AEO partners.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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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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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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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issue of the content of legal instruments in terms of tourism business, namely the problems of legal regulation of insurance in tourism. The analysis of the state of development of the problem in question shows that the issue of legal regul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general and the contract in tourism services, in general, is insufficiently studied. The article is devoted to topical issues of legal regulation of insurance in the field of tourism, the search for effective mechanisms to increase the liability of both underwriters and insurers. Therefore, insurance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ethods of preventing unfortunate consequence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ourism activities. The author's vision of the content of the package of measures that can positively influence not only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t industry in general but primarily to help identify those legal segments that need improvement in the future has been stated.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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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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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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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동주택경비와 일반경비는 동종 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적(二元的)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경비원도 교육에 있어서나 각종 신고의무 등에서 보다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경찰업무의 하나인 경비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의 범죄예방과 치안자원의 상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라는 범주에서만 관리 운영되고 있다. 이를 "경비업법"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비록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과 관련된 규정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주택경비원의 처우개선 관점에서 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경비업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준용 규정 신설, 경비업법의 확장해석을 통한 아파트 경비업무 공백 방지, 직무중심의 전문교육 법제화의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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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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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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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대표적인 융복합 ICT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법안이 2015년 3월에 통과되면서 많은 업체나 기관에서 다시금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보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체계의 도입이 요구된다. 현재 클라우드 보안 인증체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인증스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 클라우드 보안 인증체계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가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클라우드 보안 인증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3가지 인증스킴을 제시하였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인증스킴별 장단점을 도출하여 상황에 적절한 인증스킴을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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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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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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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서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각종 산업시설이 건설되어 이에 대한 시설방호문제가 대두되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 가운데 경찰력은 국내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것도 벅찬 실정이었기에 산업시설의 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의 비현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1973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1970년에 들어와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적 등의 불이익의 하나로 범죄 문제 등이 야기되어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치안 당국은 준경찰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용역경비업법이 제정한 것이다. 그동안 성장산업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온 경비업계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을 반추하고 성찰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된 1970년대의 민간 경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분석하고 민간경비에 발전적인 계기가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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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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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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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가시험 보안업무 관련분야 학위소지자와 국가시험 보안업무현장에서 출입관리 및 보안검색 등의 종합적인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국가시험 보안업무 운영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5인과 경력 6년 이상의 현장전문가 7인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국가시험 보안업무운영의 발전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시험 보안업무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어져야 한다. 둘째,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교육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가시험 보안업무에 투입되어지는 요원들은 정신교육과 검색장비 및 첨단장비 관련 교육이 필요시 된다. 넷째, 경비업법에 국가시험 보안업무를 명시하여, 법규와 제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관계기관(계약상대방)은 용역비용을 재 산정 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시험 보안업무에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경비원들이 투입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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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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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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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이용자 요구에 실시간으로 유연하게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사용량만큼 과금하는 고효율의 차세대 IT 서비스이다. 그러나 이용자는 데이터를 '위탁'하고, 인프라,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받는 '위탁/제공'의 서비스 구조와 적용기술, 자원공유, 데이터센터 위치 등으로부터 비롯된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보안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는 조직의 보안관리 및 IT 운영의 보안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기존의 조직 내 IT 환경과는 다른 관점의 보안관리와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설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요소를 위협관리영역으로부터 도출하고 기본적인 보안관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존 정보보호관리체계의 모든 통제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또 온라인 셀프환경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서비스 계약, 제공자 사업현황을 포함하는 서비스 보안관리를 추가하여 설계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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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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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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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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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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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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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role of Customs Service has changed significantly in recent times, and what may represent core business for one administration may fall outside the sphere of responsibility of another. This is reflective of the changing environment in which customs authorities operate, and the corresponding changes in government priorities. Since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in 2001, customs administrations around the world have been developing AEO programs in which they grant AEO status to operators who are well-compliant with the supply chain security standards. These programs also provide such operators with trade facilitation measures under the customs procedures,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ensuring secure and facilitated trade. Thus, this paper analysed leading countries's AEO program regime focused on the two fold : (1)provide an overview and present a implication of its AEO program ; (2)offer an appropriate proposal to Korea Customs Service's new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