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감염병 발생 시 적합하고 신속한 위기관리체계를 수행으로 인한 피해경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 방안의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외 감염병 발생과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재난피해 지역에 대한 감염병 감시체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과거 미래감염병의 사회적 확산에 대해서 원인과 그 대응정책의 시행착오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관리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내 재난대응체계에서는 재난 발생시 참여하게 되는 여러 기관의 역할과 관련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과 홍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스마트융합 환경속에서 스마트폰 등의 기기들을 이용한 전자결제서비스가 크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과거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방식에서 진일보된 모바일 전자결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 금융기관들의 진출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주도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지급결제 인프라를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NFC 기술 기반의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 증가에 대비한 국내외적 전략이 필요하다.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 분야로 진출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 해소 노력이 중요하며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 또한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이 처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내고 그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전자상거래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been investing a lot of efforts to promot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 supported the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and provide with a 'balanced score card' and a 'customer satisfaction innovation. ' Many other central ministries also conducted individual evaluations for local governments in their substantive policy areas. These evaluation systems of 78 appraisals for local governments conducted by the MOPAS and other ministries had made the local governments to work harder. However, most local governments have appealed their 'reform fatigue' caused by the overlapping evaluation systems. In this context, the MOPAS initiated merging the evaluations into a co-evaluation system under the new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ct of 2006. In this process of introduction of new evaluation system, there are two significant movements. Firstly, as Korean Government has strong information technology, MOPAS has developed 'Virtual Policy Studio (VPS)' which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each local government with on line. In other words, in the co-evaluation system for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most evaluation steps are implemented by computer and Internet. So most stakeholder can access and work on the VPS in real time when they want to. And the other thing is that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has been occurred in the co-evaluation system. Furthurmore the cooperative governance is systemized and sustain for a long time because MOPAS made IT based co-evaluation system.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illustrate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f VPS, main process of co-evaluation system based on VPS and analyze collaborative governance of the co-evaluation system.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소방인력 활용 및 서비스 증대에 목적이 있다.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이 재해약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계부서와 연계하여 재해약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신속한 출동은 물론 적절한 응급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대상물위주의 정책에서 수요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노인들의 생활 안전 교육과 주택안전의 종합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근대적 홍보방법에서 벗어서 IT강국의 위용을 활용한 홍보를 하는 등 119서비스 확대로 노인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고찰이야말로 선진소방으로 가는 최선의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의 고정가격매수제도가 도입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거래하는 분산형 그린 전력매매 시장을 설립하는 등 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동시 해결하는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스마트그리드 관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그 결과 피크전력 억제 및 CO2 삭감효과,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에너지 수급의 안정적 확보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현행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운영상의 개선과제로는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의 도입(송배전망의 광역적 운용이나 대형 축전지 도입 등), 스마트그리드 관련 자국기술의 국제표준, 추진 스마트 그리드의 보안성 강화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COVID 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20년 1월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잇으며, 각국의 의료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있다. 한국은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여 K-방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잘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률과 행정적인 한계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하여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우리 법제의 문제점 및 한계를 검토하고, 주요 국가에서의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negativ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agricultural sector is rapidly increasing, and it is urgent to prepare policies at the government level to mitigate it. In the case of Rwanda's agricultural sector, which lacks the government's budget and farmers' capital, efficient and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this end, rather than establishing related policies in the public sector from the top dow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ottom-up customized policy that is reflected in policy establishment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of farmers who actually participate in adaptation activities.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farmers' characteristics and farmers' perception status/adaptation status to climate change on the selection of adaptation methods for climate change were analyzed. 357 rice farmers randomly selected from Eastern Rwanda were surveyed to explore the information related to farmers' perception to climate change and adaptation methods as well as basic information of the farm. Research shows that the probability of selecting a variety of adaptation methods rather than not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creases the younger the age,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and the easier access to climate information and credit. As a policy proposals, it is judged that public support such as strengthening agricultural technology support services, including more detailed guidance for elderly and low-educated farmers, and improving access to farm loan services by agricultural financial institutions is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planting time and cultivation method, provide timely information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provide crop variety improvement services to farmers.
The power grid has been changed to a smart grid system to satisfy the growing need for power grid complexity, demand, reliability, security, and efficiency with a combination of existing power and ICT technology.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in smart grid technology in the perio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mart grid system and compares it with industrial trends to grasp the progress and characteristics of Smart Grid technology and look for ways to innovate the technology. To do this, we analyze the research trends using dynamic topic modeling, which is capable of time-series research topic analysis. Next, we compare the results of research trends with industrial trends analyzed by Gartner's experts to demonstrate that smart grid research is evolving to the level of industrial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quantitative analysis through data mining,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sed in many fields such as companies that want to participate in industry and government agencies that need to establish policies by showing more objective analysis results.
사용후핵 연료 관리 정책 결정 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그 역동적 과정을 담아낼 그릇으로서 공론장을 제안한다. 즉, 사용후핵 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공론장은 무엇이고, 공론장의 주체인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이며 또 공론장에 내재된 갈등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공론장의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스스로의 의지를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와 제도를 의미한다.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공론장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 연료 관리를 둘러싼,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법과 제도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This paper, we argue that sector in terms of the creative industries the need to the institutional settle of the rent-a-driver business; the industry could create more than 200,000 jobs, the effect is to bring out the about 4 trillion underground economy and Can be interpreted industry, which contributes to reduce social costs, ranging from 1.7 trillion won to 5.7 trillion per year.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of policy should suppor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law and the president of the rent-a-driver business company. The operating system should be improved. the rent-a-driver business, for the formulation of the work ethic and education is desperately needed. The effect socio-economic contribution effect of the rent-a-driver business industr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an industry that has an operating system utilizing state-of-the-art technology and equipment, and the convergence of creative industries to comply with the market. Second, the effect appears as an industry that creates jobs for the populace to replace the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safety net is considered as an industry. Third, this is an industry that can be self-reliant in the short term at least political support, the industry is considered in the industry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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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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