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BSC 도입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KMOSCO(Korea Minting & Security Printing Corporation, 한국조폐공사)의 BSC 기반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조폐공사의 BSC 기반 내부성과관리제도의 개선과정은 1999년에 도입한 EVA 내부평가제도, 2001년과 2002년의 BSC 도입과 직무분석, 그리고 2004년에 구축된 BSC 통합성과관리시스템으로 구분된다. 한국조폐공사는 BSC의 도입과정에서 CSF 및 KPI 선정에 대한 구성원의 협력을 유도하고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를 구성함으로써 BSC의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타 공공기관이 BSC를 도입할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할 점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조폐공사는 BSC의 도입과 운영을 통하여 구성원의 전략에 대한 이해도 제고, 성과관리와 평가시스템 개선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ERP를 기반으로 하여 EIS, KMS 등과 BSC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공사의 정보시스템은 BSC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현재 BSC 시스템의 운영 초기에 있으며, 따라서 종합성과보상시스템, 목표 초과달성에 대한 감점제도, BSC와 예산제도의 연계 등 운영방안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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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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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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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scientific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the legal significance of such a category of legal status of the purchaser of another's thing, as its good faith. The essence of this phenomenon has been studied,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criterion of good faith attaches significant importance to the claims of the participants of these relations for the acquisition or preserva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The paper emphasizes that, in addition to the importance of good conscience at the time of possession of another's thing, which gives legal certainty the possibility of registration of the title and is part of the actual composition for the acquisition of property or the right of ancient possession, bona fides also characterizes the behavior of the occupier. In this case, good conscience only has some legal consequences when it is opposed to subjective law. Under such conditions, it acquires direct legal significance, including as a condition for the acquisition and protection of rights. Good faith possession of another's property is an internal indicator of the subject's awareness of a certain property status. This sense, the article assesses this status from the standpoint of the scientific concept of the visibility of law. According to this theory, prescription is also considered as a consequence of the appearance of law, however, because it arises and lasts against the will of the parties and despite their awareness of this fact. Therefore, bona fide continuous and open possession of property as one's own, during the acquisition period, was mos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appearance of property. Therefore, the concept of good faith, in the sense of personal perception of real values, is closely related to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he appearance of law, as it is aimed at understanding it by third parties. The paper notes certain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the appearance of the right in the acquisition of property by a bona fide purchaser from an unauthorized alienator and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t is emphasized that such a mechanism must be used in presuming the attitude to the thing as its own, by the holder of movable property. But there should be exceptions to the rule, in particular, if the owner has grounds for vindication of the thing.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량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교량은 형식, 연장 등에 따라 구분하고 안전점검 내용 및 주기가 다르다. 교량의 안전성 평가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교량에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교량 중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교량의 안전성 평가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교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 평가 지표별 공용내하율과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교량의 점검진단 보고서를 수집하였으며, 보고서 상의 약 50가지 지표에 대한 교량별 값을 데이터화하였다. 수집 데이터에 대한 클리닝을 수행하고, 공용내하율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교량 형식별로 안전성과 연관있는 상위 지표를 도출하였다.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메카트렌드 시대에 살면서 고유가 영향으로 고품위급 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저품위 석탄 자원의 에너지 청정화 기술(예: 유효 성분추출 기술, 회 성분 제거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효 성분 추출 접근법에 바탕을 둔 청정 석탄인 하이퍼 콜(HC: hyper coal)의 제조 기술에 대한 니즈가 몇몇 국가들을 중심으로 점차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HC 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효율 제고 등과 같은 효과를 얻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니즈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HC에 중점을 두면서 HC 제조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외 HC의 연구 개발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HC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용매 추출 기술 가운데 옴 가열(OH) 추출 방법 및 마이크로웨이브 조사(MI) 추출 방법 등의 개발 현황을 문헌 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기술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HC 제조에서 MI 추출 방법의 장점을 살린 용매 추출 공정 기술이 매우 경제적이고 대규모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에는 이 추출법을 포함하는 파일럿 공정, 더 나아가 상업용 제조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주변 환경을 감시하도록 구축된 센서 네트워크는 다양한 감지 작업을 수행하는 센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센서 네트워크는 가정 자동화, 화재감지 및 보안 분야 등기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적절한 기능을 가지는 센서의 개발과 적합한 응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은 작업현장에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 설비 현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작업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센서는 온도, 습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싱크 노드에게 전송하고, 싱크노드와 연결된 서버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작업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데이터는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센서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전달된다. 제안하는 센서 네트워크는 음식물 폐기업체에 적용되어 음식 폐기물의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하고 업체에 출입하는 트럭의 중량 정보를 전송하여 작업의 편의성을 증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Government 2.0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이것이 이용자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서비스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 서비스와 Web 2.0이 결합한 용어인 Government 2.0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공정보의 공개와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Government 2.0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Government 2.0 서비스와 관련된 학문적 분석이나 평가에 관한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다. 서비스 품질 평가는 일반적으로 이용자 만족을 선행지수로 선택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대중교통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Government 2.0 서비스에 기존의 SERVQUAL과 E-S-QUAL 모형의 서비스 품질 결정 요인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설문을 통한 실증 연구 결과, 서비스 품질이 이용자 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품질 결정 요인들 중 유형성, 효율성, 신뢰성 3개 서비스 품질 요인들이 이용자 만족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Government 2.0 서비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이론적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Government 2.0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주로 화석 연료 인프라 위에 구축된 화석 연료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에너지 도전문제(예: 화석 연료의 자원 고갈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에너지 안보 문제)로 지속가능 발전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도전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석유-기반 리파이너리, 즉 석유 정제(ORF) 역할을 대체할 바이오에너지(예: 바이오연료, 전기, 열) 및 바이오케미컬 (예: C5 계열, C6 계열) 동시-생산 시스템으로 바이오매스를 사용한 바이오리파이너리(BRF) 개념이 새롭게 출현하였다. 이는 석유 경제에서 바이오경제로 패러다임 천이(shift)가 진행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지표(indicator)가 된다. 이러한 바이오매스-기반 경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ORF 인프라를 거의 변경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호환성, 적은 폐기물 발생량, 이산화탄소 중성적 친환경성, 지역 농업/임업 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매력적인 강점들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석유 자원 빈곤국이 고 석유 수입국이며 ORF 인프라를 이미 구축한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지속가능 발전 측면에서 고가치 BRF 시스템의 연구 개발 및 기술 사업화에 국가적 차원에서 아낌없이 투자와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바이오에너지/바이오케미컬 동시-생산용 시스템으로 활용될 BRF 기술의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기존 정보보호시스템을 우회하는 공격 기법의 발달로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형태의 정보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는 기존 시스템의 단일 대응이 어려운 APT 공격, 우회접근공격 및 암호화 패킷에 대한 공격 등에 대한 침해예측 시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공격지표 위주의 방어 전략으로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지속위협 공격경로차단을 위해 정보자산에 대한 업무영향평가를 통한 예방통제로 중요한 자산 식별하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취약성 분석, 위험분석을 통한 정보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서버접근에 대한 내 외부 우회네트워크 통제, 암호화통신 감시를 통해 탐지통제를 수립하고 백업과 복구를 통해 연계 제어된 교정통제를 하여 지능화된 침해대응 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 지능형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안한다.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emand and supply status of patient beds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 categorized into 70 clinical privilege,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gional bed supply situation. Methods: Utilizing the 70 clinical privilege defin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 calculated bed demand and supply quantities from 2019 to 2021 using data from Statistics Korea and the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The bed demand calculation formula was based on the detailed guidelines for the medical sector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3rd edition of bed supply basic policie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dditionally, to mitigate distorted bed supply situations caused by factors such as regional levels and patient outflows, we classified bed supply types using the population decrease index indicator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Results: Among the 70 clinical privilege, it was analyzed that a relatively balanced bed supply situation exists overall, irrespective of the type of healthcare institution. However, in medical institutions at or above the level of hospitals, regions with bed supply ratios exceeding 20% compared to demand, particularly in institutions at or above the level of general hospitals, showed a relatively high rate of demand diversion. Conclusion: We have identified the bed supply types in the 70 clinical privilege in South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emphasize the need for bed supply policies that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s.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can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future efforts aimed at managing or rectifying bed supply imbalances on a regional basis.
In this study, the significant and enduring concentration of federal R&D spending in metro-scale clusters across the nation is treated as evidence of the operation of a distinct industrial infrastructure defined by the ability of R&D performers to attract external funding and pursue the sophisticated project work demanded. It follows, then, that the agglomerative potential of these R&D concentrations -- performers and their support infrastructures -- requires a search for economic impacts guided by a different stimulative effects attributable to federal R&D spending may be that substantial subnational economic impacts are routinely obscured and diluted by research designs that seek to discover impacts either at the level of nation-scale economic aggregates or on firms or specific industries organized spatially. Therefore, this study proceeds by seeking to link the locational clustering of federal contract R&D spending to more localized economic impacts. It tests a series of models(X-IV) designed to trace federal contract R&D spending flows to economic impacts registered at the level of metro-regional economies. By shifting the focus from funding sources to recipient types and then to sector-specific impacts, the patterns of consistent results become increasingly compelling. In general,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federal R&D spending does indeed nurture the development of an important nation-spanning advanced industrial production and R&D infrastructure anchored primarily by two dozed or so metro-regions. However, dominated as it is by a strong defense-industrial orientation, federal contract R&D spending would appear to constitute a relatively inefficient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t least as registered on conventional indicators. Federal contract R&D destined for the support of nondefense/civilian(Model I), nonprofit(Model II), and educational/research(Mode III) R&D agendas is associated with substantially greater regional employment and income impacts than is R&D funding disbursed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While federal R&D support from DOD(Model I) and for-profit(Model II) and industrial performer(Model III) contract R&D agendas are associated with positive regional economic impacts, they are substantially smaller than those associated with performers operating outside the defense industrial base. Moreover, evidence that the large-business sector mediates a small business sector(Model VI) justifies closer scrutiny of the relative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made by these two sectors, as well as of the primacy typically accorded employment change as a conventional economic performance indicator. Ultimately, those regions receiving federal R&D spending have experienced measurable employment and income gains as a result. However, whether or not those gains could be improved by changing the composition -- and therefore the primary missions -- of federal R&D spending cannot be decided by merely citing evidence of its economic impacts of the kind reported here. Rather, that decision turns on a prior public choice relating to the trade-offs deemed acceptable between conventional employment and income gains, the strength of a nation's industrial base not reflected in such indicators, and the reigning conception of what constitutes national security -- military might or a competitive civili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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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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