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들은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에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잠수함 건조를 눈앞에 두고 있고,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경 항공모함, 신형 미사일 개발 등 다양한 전력 증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 아시아 지역은 한국을 비롯하여,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군사적 경쟁 속에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무기체계 개발 경쟁도 전 세계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이 놓여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체계가 왜 필요한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알아보고, 한국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군사력 발전 방향을 분석해 본다.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기술적 한계와 추진 전략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짓화(digitisation)와 디지털화(digitalisation)의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부정적 영향(개인정보 오남용, 윤리문제 야기, 사회적 격차 심화 등)을 미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산업 경쟁력 및 기술 패권 확보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전환 관련 위험이슈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위험이슈를 Embedded Topic Modeling 방법론 기반의 언론기사 빅데이터 정량분석으로 체계화 및 구체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 이슈들을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주요국과 한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이슈를 구체화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은 기술 분야에만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고 국가안보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순기능 촉진뿐만 아니라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 세부이슈들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정부는 국가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해양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ETA(event tree analysis)기반 시나리오 도출 및 ICT 기술접목을 통한 안전관리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안전보건공단과 (구)국민안전처의 통계결과 조선해양 관련 중대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은 떨어짐이고, 주요사고원인은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 고리 미체결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TA기반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안전사항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ICT 기술접목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ETA 기반 시나리오 도출 및 ICT 기술접목을 통해 제안한 해결방안으로는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여부 감지시스템, 안전대 고리 체결여부 감지시스템, 안전거리 측정을 위한 걸이설비 측정시스템이다. 안전사항별 시스템을 통해 작업자의 떨어짐 위험을 줄여 사망확률을 낮출 수 있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조선해양 분야의 중대재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한다.
Background: As the population rapidly ages, older adults are increasingly likely to experience mobility problem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an elderly person's willingness to live in a nursing home if they have mobility problems Methods: 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9,917 older adults (5,976 young-old and 3,941 old-old) obtained from the 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intended place of residence for older adults with mobility problems.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various characteristics: (1) sociodemographic and social support, (2)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and (3) residential environment. Rao-Scott chi-square tests and survey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for the young-old and old-old, respectively. Results: The intention to live in a nursing hom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young-old (30.4%) and the old-old (34.7%) (p=0.009). According to fully adjusted multivariable analyses, for the young-old, the odds ratio of intending to live in a nursing hom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ocial security benefit recipients (1.45; 95% confidence interval [CI], 1.06-1.97) compared to other individuals. The odds ratio was higher in unmarried (divorced, separated, widowed, or never-married) individuals for both young-old (1.41; 95% CI, 1.22-1.63) and old-old (1.34; 95% CI, 1.09-1.65) age groups, compared to their respective married counterpart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 an aging society, health and social policies should be designed considering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o improve their health,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2007년 10월 11일, 한강일대를 오가는 관광 및 출퇴근 용도의 수상택시가 운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경제성,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관련 선행연구고찰을 토대로 수상택시 서비스 평가 항목을 개발한 후,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을 통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수상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측면의 서비스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종합적인 서비스 측면의 IPA 결과, 첫째, 중점개선항목으로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다. 둘째, 개선요망항목으로 접근성, 정보성, 편리성, 현상유지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성과 정시성은 노력지속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현상유지 항목으로는 친절성과 쾌적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종합적인 측면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상택시 이용자의 서비스특성을 판단해 보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즉, 연계교통수단에 대한 부분과 수상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표지판 및 편리성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투자우선순위 선정시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경제성, 접근성, 정보성, 편리성을 시급히 개선해 준다면 이용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북한군의 호남방면 대우회 기동은 6.25전쟁 기간 동안 북한군이 보여준 가장 빠른 기동이었으며, 국군과 연합군의 낙동강 방어선을 전면 조정하게 할 만큼 위협적인 공격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가 간접접근전략 측면에서 북한군의 호남방면 대우회기동을 분석한 결과, 이 기동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이 존재했다. 간접접근전략 수행 측면에 있어서 북한군은 전투력 분산, 작전선 변경의 융통성 부족, 지상군 위주의 기동, 심리적 견제 결여 등 여러 실패 요인을 노정했다. 하지만 북한군은 마지막 '기습'을 준비였는데, 그것은 북한군 6사단을 후속하던 7사단이 재차 우회를 감행하여 통영 방면으로 공격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고, 부산으로 향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군의 공격은 한국 해군·해병대의 통영상륙작전으로 인해 최종 좌절되었다. 바다를 기동공간으로 한 신속한 기동으로 해군·해병대는 주요 요충지를 먼저 점령했고,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 가운데 북한군 7사단의 공격을 막아냈다. 해군·해병대의 통영상륙작전은 북한군의 호남방면 대우회기동을 최종 저지함으로써 낙동강 방어선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기술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이 최근들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양법 분야에서의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질서유지 등의 공법(公法)분야분만 아니라 책임, 손해배상, 해상보험 등 사법(私法)분야에서의 변화 또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의 등장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보험계약 등의 그 유형과 종류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분류, 효과 및 미래에 대한 일반적 이론 및 자율운항선박 논의를 위한 해상법의 개념과 해상법상 각종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으로서 지위, 용선 계약상의 법률관계, 감항능력주의의무, 책임의 주체 및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에 대한 쟁점 사항을 해상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향후 자율운항선박 4단계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의 귀속 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한 기술개발·법령정비·자금지원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Saidou;Shinji Tokonami;Masahiro Hosoda;Augustin Simo;Joseph Victor Hell;Olga German;Esmel Gislere Oscar Meless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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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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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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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Background: The current study reports measurements of activity concentrations of radon (220Rn) and thoron (220Rn) in dwellings, followed by inhalation dose assessment of the public, and then by the development of regulation and the national radon action plan (NRAP) in Cameroon. Materials and Methods: Radon, thoron, and thoron progeny measurements were carried out from 2014 to 2017 using radon-thoron discriminative detectors (commercially RADUET) in 450 dwellings and thoron progeny monitors in 350 dwellings. From 2019 to 2020, radon track detectors (commercially RADTRAK) were deployed in 1,400 dwellings. It was found that activity concentrations of radon range in 1,850 houses from 10 to 2,620 Bq/㎥ with a geometric mean of 76 Bq/㎥. Results and Discussion: Activity concentrations of thoron range from 20 to 700 Bq/㎥ with a geometric mean of 107 Bq/㎥. Thoron equilibrium factor ranges from 0.01 to 0.6, with an arithmetic mean of 0.09 that is higher than the default value of 0.02 given by UNSCEAR. On average, 49%, 9%, and 2% of all surveyed houses have radon concentrations above 100, 200, and 300 Bq/㎥, respectively. The average contribution of thoron to the inhalation dose due to radon and thoron exposure is about 40%. Thus, thoron cannot be neglected in dose assessment to avoid biased results in radio-epidemiological studies. Only radon was considered in the drafted regulation and in the NRAP adopted in October 2020. Reference levels of 300 Bq/㎥ and 1,000 Bq/㎥ were recommended for dwellings and workplaces. Conclusion: Priority actions for the coming years include the following: radon risk mapping, promotion of a protection policy against radon in buildings, integration of the radon prevention and mitigation into the training of construction specialists, mitigation of dwellings and workplaces with high radon levels, increased public awareness of the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radon, and development of programs on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aspects.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로 전 지구적 이상 기상현상이 발생해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군)은 극한기상 출몰에 따른 재난을 대비 중이다. 다만, 현재 방재계획·설비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빈도·강도법을 기준으로 시행되었는데, 잦아지는 극한기상에 따른 재난을 확률 근거 기반 대비로는 부족하다. 미군과 영국군은 가장 빨리 기후변화 및 재난양상 변화 위협 관련 연구 및 정책적 접근을 해왔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모두 고려하고 있다. 우리 군은 재난에 대한 인식을 '풍수해' 정도로 여기며, 기후변화 양상에 따른 극한기상과 재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미국과 영국)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정을 살펴보고 기후위기와 극한기상이 출몰하는 상황에서 각 국(군)의 대응 정책을 문헌분석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우리 군은 빈틈없는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둔 대응정책을 수립해야하며, 다음 세 가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기후변화로 변화될 환경에 대비한 미래 한반도 작전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미래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의 드론 도발은 8년 만에 재개되었다. 이번 위협은 수도권은 물론 대통령실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까지 해당되었으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소형드론의 비행 금지 및 제한구역의 불법 침입에 따른 문제점이 점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테러 공격에 활용되는 등 그 위협이 실체화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드론의 위협에 대해 '대드론(Counter-Drone)' 개념과 이와 관련된 기술을 고찰하고 국내 및 해외의 소형드론 위협 사례를 통해 함의를 도출, 대드론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드론위협은 더욱 다종화, 다량화, 고도화되어 보다 대담한 공격 및 도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군은 통합관제체계 및 대드론체계의 조기 전력화, 소형드론의 위협에 대응한 합동 및 제병협동 차원의 대응, 한·미 대드론 연합작전 수행능력 등을 추진해 나아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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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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