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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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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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7-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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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study investigates developing an Islamic student financing securitization model based on sukuk structures. This study employs sample of descriptive, analytical, and comparative analyses utilized to discuss a novel framework of Islamic securitization through the different structures of sukuk wakalah derived from asset securitization. The result served to investigate the use of Islamic student financing securitization in a Shariah-compliant manner, which would be implementable in Malaysia. It emphasized the sukuk structures based on the wakeel principle, which indicated a situation where a wakeel or representative appointment was made to manage a project on the behalf of the sukuk hold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pported the economic benefits obtained in the form of lower overall financing costs through the use of securitization for student financing in higher education. This paper offers important implications specifically for the creation of sukuk structures and issuing a highly graded and marketable sukuk, which are compliant towards global Shariah principles. The paper fills the gap perceived within the existing literature of Islamic finance by showing Islamic securitization via sukuk as a viable source of funds potential utilizable in stabilizing the securities market. It can also pose as a solution for securing a sustainable funding.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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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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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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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출자산의 증권화는 자산부실위험을 분산시키려는 취지로 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산부실을 키우고 금융중개부문의 취약성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본 논문은 증권화와 자산부실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금융제도 전반의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회계 프레임워크를 고려한다. 미국의 증권화제도는 긴 중개사슬을 낳았고, 위기 시에 취약한 구조가 되었다. 유럽에서 사용되는 커버드본드 제도는 짧은 중개제도와 부합하는 제도로서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금융제도도 부채의 안정성을 감안할 때 커버드본드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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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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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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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프랑스에서 테러범의 국적박탈을 가능하게 한 것은 1996년 법부터로 이후 두 차례(1998년 법, 2006년 법)의 관련 법 개정이 있었다. 이어 2010년 이민 법안에 국적박탈 구문 수정안이 발의된 바 있고 2015-2016년에 국적박탈 대상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개정안이 논의되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중국적자와 테러범과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이민자와 안보문제는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는 올랑드의 헌법 개정안이 포기되었지만 비상사태는 계속 연장되고 이중국적자 국적박탈 문제는 뜨거운 논쟁으로 남겨졌다. 4개월 넘게 지속된 논의 끝에 국가비상사태 조항 삽입과 함께 국적박탈 확장 계획을 담은 헌법개정안이 철회되었지만 그 동안 비정치적인 사안(non-politicized)이었던 이중국적자 문제는 정치적 쟁점(politicized)이 되어 안보문제로 규정되는 안보화(securitized)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이는 부잔(Buzan)을 위시한 코펜하겐 학파가 주장하는 안보화의 '두 단계 과정(Two-stage process of securitization)'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개념이 중요한 것은 안보화 과정의 구성적 요소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보화의 경로를 프랑스에서 이중국적자의 국적박탈 논쟁에 적용해보면 쟁점이 되지 않았던 비정치적인 이중국적자 문제가 화행(speech-act) 또는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를 통해 어떻게 정치화되어 사회적 어젠다로 규정되는 지를 고찰할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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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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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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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온라인 플랫폼 기술과 자산 유동화 파생 상품의 새로운 투자 기법의 융합으로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이 출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 사업의 개념과 선행 연구, 사업화 모델과 서비스 프로세스, 시장 현황, 그리고 현안 논의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분할 소유권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은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과 사례 분석에 따른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시장 현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음악 저작권을 대상으로 한 "뮤직카우", 미술품을 기반으로 한 "테사", 실물 부동산을 대상 물품으로 하는 "카사", 실물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피스" 및 한우 출하 수익금을 대상으로 한 "뱅카우"의 대표적인 온라인 분할 투자 증권화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온라인 분할 투자 플랫폼의 기본 자산 물건에 따른 사업화 모델의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사업화 모델들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무적 관점에서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가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고려 사항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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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통권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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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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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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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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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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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We examine a mortgage bank's incentive distortion problem when the bank sells its existing loan through MBS(Mortgage-Backed Security), considering the mortgage market structure and varying investors' risk attitude. Main findings in our comparative statics are the followings. The bank's monitoring incentive on the loan sold is distorted downwards when the deposit interest rate is lower than the coupon rate of MBS. Credit enhancement associated with the loan sale may mitigate the incentive distortion problem. However, the downward distortion of monitoring incentive does not disappear unless the credit enhancement, a loan guarantee, is provided up to 100%. Finally as the investors' risk preference changes from risk-neutral to risk-averse type, the incentive distortion problem becomes more severe. At the end, we recommend the introduction of covered bond in order to mitigate the incentive distortion problem, which is inevitable to current pass-through MBS.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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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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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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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hether or not insurance policies are securities has been debated for nearly a century. The position of claiming that an insurance policy has securities properties is premised on the concomitant nature of the maritime cargo insurance policy to the bill of lading. However, in reality today, marine cargo insurance policies are transferred between parties involved in international trade as an integral part of the bill of lading, and the two securities go through the same distribution process. The issue of recognizing the securities properties of an insurance policy is particularly debated when the insurance policy is issued in a order or bearer form. In a normal insurance policy, the name of the right holder, such as the claimant, is written on the insurance policy, and it is not usually transferred by endorsement. In principle, insurance policies are interpreted as neither securities nor negotiable securities. Sometimes, research is being done on legal reform to respond to digitalization of securities, and bills of lading are the subject of research. If marine cargo insurance policies, which are sometimes premised on distribution, have securities properties, the status of the regulations on digitization of bills of lading currently being studied may be helpful for digitization of marine cargo insurance polic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ecurities of marine cargo insurance policies are reviewed based on recent practices.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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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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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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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임대주택 ABS방식을 평가하고 한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ABS 구조의 재설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공공임대주택 ABS사례에 대한 평가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외금융효과 측면에서 볼 때, 감독당국의 현행 회계처리지침상 분양전환대금 등 장래채권의 유동화에서는 부외금융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서 LH가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장래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임대주택 ABS는 더 이상 부외금융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금융비용 측면에서 볼 때, 유동화 대상자산을 부외처리하지 않아 ABS가 LH의 신용도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LH 일반채권보다 ABS에 금리가 가산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현상이다. 한편 유동성 개선효과 측면에서 볼 때, 자산보유자인 LH가 심각한 유동성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ABS가 자금조달 다각화 수단으로 역할을 한 것은 인정된다. 이상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자산유동화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외금융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채권인 임대료 ABS의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임대료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만큼을 임대주택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둘째, 구조화 비용 및 금리를 절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임대주택 ABS의 포괄 유동화 구조가 가능하도록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통해 단일 SPC에 의한 복수의 유동화계획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LH법 개정을 통하여 자기신탁구조를 허용하는 방안, 임대주택 유동화에 대해서도 법제화 CB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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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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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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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은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안보적 접근 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잉 안보화는 개인과 사회 차원의 안보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 글은 안보적 시각에 경도된 사이버안보 담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과 사회, 국가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이버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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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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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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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글은 Washington CORE LLC의 John S. Hillery 2004년 3월 자 Securit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ecent Trends from the United States"를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어로의 번역 및 번역된 글의 "Patent21(한국특허정보원 발행)"에의 게재에 대한 저자의 허락을 받았으며, 저자가 요청한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This report came from the Japanese IIP and you can download the original report in English from Japanese website. It was written by John Hillary of Washington CORE. 영어 원본은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번역에서는 산업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저작권의 증권화부분(7장)을 생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