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competitiveness and complementarity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trade between Korea and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countries. The study evaluates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at Korea's agricultural sector faces after joining the CPTPP, and suggests strategies to deepen cooperation and expand Korea's agricultural products trade. Design/methodology - To achieve these objectives, we analyze the trad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PTPP countries in the agricultural products trade. This study uses data from Chapters HS1-24 in UN Comtrade from 2012 to 2022, and applies the indices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export similarity, and trade complementarity to examine the trade dynamics. Furthermore, we use an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model to predict the agricultural products trade complementarity index between Korea and CPTPP countries from 2022 to 2031. Findings - The findings of our analysis reveal that Korea's agricultural products trade competitiveness is weak compared to that of CPTPP countries, and Korea's agricultural products are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On the whole, the similarity index of agricultural products trade exports between Korea and CPTPP countries is low, the structure of agricultural products export is quite different, and trade competition is relatively moderate. The trade complementarity index between Korea and CPTPP countries is generally high, with strong complementarity and a large space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ARIMA model shows that in the next ten years, although the agricultural products trade complementarity index fluctuates, but is generally high, there will still be a complementarity advantage in the future. Originality/value -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investigate the competitiveness and complementarity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trade between Korea and CPTPP countries. We also introduce an ARIMA model to forecast and analyze the future agricultural products trade complementarity index. Our study provides new perspectives and solu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Korea's agricultural products trade after joining the CPTPP.
More donors are formally assessing their multilateral aid disbursement policies as well as the multilateral institutions that they contribute to. Analyzing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 from 2011 to 2019 of 23 donors and 34 multilateral organizations, we find evidence of institutional portfolio building of donors to alig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id channels. Such tendency is more pronounced for core-funding than multi-bi funding and much stronger at the recipient country level than at the sectoral level. Smaller donors that operate from a limited multilateral budget show greater preferences for geographical similarity. When donors give to institutions with sectoral specialization, they seek sectoral similarity with their bilateral aid.
This paper examined partnership and business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joint ventur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ixty-three international joint venture cases,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First, it was found that the partnership of commitmen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s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marketing and distribution sectors in international joint venture. Second, the partnership of complementarity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s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marketing and distribution sectors in international joint venture. Third, the partnership of trus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s on the human resources efficiency of marketing sector in international joint ven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green growth issues such as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social capital and nature's standing right from the complementary perspective between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economic growth. Green growth can be defined as a growth which lowers an increasing rate of entropy and at the same time improves our living standard. Green growth paradigm requires a quite amount of understanding the laws of thermodynamics and the uncertainty principle as the highest orders which regulate our overall socio-economic behaviors. They suggest that socio-economic growth is a mere transformation process of natural energy from one form to another and they increases natural manmade entropy over time. The most important issue of green growth policy may be a problem concerning employment and/or unemployment since green growth may induce inevitable movement of resources from the existing industries to the green sector. In particular, green industries will demand more highly specialized manpower than the existing ones. Without a well-designed new training education system and social capital accumulation toward environmental concerns, green growth may accompany a substantial amount of structural involuntary frictional unemployment. This may increase not only wealth-distribution disparity but also political instability. In order to achieve harmonious green growth, we should recognize that there are important complementary relationships between green and growth. Our society should also be able to innovate the existing educational system to accumulate social capital, to create a new sharing system, and to admit nature's standing right. Although the 2003 lawsuit case of Korean Salamander in Cheonseong Mountain went against plaintiff, it would provide apparently our society with a way of green development ahead.
수소에너지는 비고갈성 청정에너지로 향후 탄소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대체할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도 수소에너지의 최종에너지 수요 비중을 2040년까지 15%로 확대한다는 것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된다. 본 연구는 동태 CGE 모형을 적용하여 수소에너지 보급에 따라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프런티어 기술로서 수소에너지는 학습효과와 에너지원간 상보성(complementarity)의 영향으로 정부지원 없이는 2040년 기준으로 최종에너지 수요의 6.5%에 그칠 전망이나 정부가 수소에너지에 대해 각각 10%, 20%, 30%의 가격보조 정책을 실시할 경우 9.2%, 15.2%, 37.7%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부개업을 통해 수소기술 확산 지연 현상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수소기술의 주요 응용분야인 수송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나 수송 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가 수소에너지로 대체됨으로써 석유부문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고, 발전부문의 비중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격보조가 가계소득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가격하락에 의한 소비증가효과가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감소에 의해 상쇄되면서 가계의 최종소비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생산, 투자, 수출 증가에 힘입어 GDP 수준은 소폭 성장하다가 2040년 무렵에 소폭 감소하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이 외부 기관들을 통해 혁신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전략이 혁신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2008년도 한국 제조업 분야 혁신 활동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외부 지식 원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혁신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흡수능력이 강할 경우, 소기업일 경우, 혁신 보호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경우 외부 지식을 활용하는 전략이 혁신 창출에 보다 효과적이 되는지 여부도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 지식 활용의 효과는 혁신 유형에 따라 다르다. 즉, 외부 지식 활용은 점진적 혁신에 효과적이나 급진적 혁신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둘째,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의 경우 외부 지식 활용이 증가하면 점진적 혁신 성과도 증가한다. 셋째, 소기업이 급진적 혁신을 추진하는 경우 외부 지식을 활용하는 전략의 효과는 더욱 크다. 넷째, 혁신 보호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의 경우 외부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은 점진적 혁신을 추진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에너지 요인분석의 한계와 확장을 위하여 요인분석과 계량모형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에너지 원단위 효과의 변화 결정 요인을 계량적 방법으로 추정하고, 에너지 원단위 효과와 계량모형의 에너지 효율 변화를 비교하였다. 에너지 원단위 효과를 이용한 확장모형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에너지 원단위 효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계량모형에서 에너지 효율 변수의 대변수인 시간추세의 준탄력성을 살펴보면, 단기에서는 -0.02로 장기에서는 -0.04로 서서히 완만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인분해 결과와 계량모형의 결과를 비교하면, 전체 제조업과 8개 제조업 업종 중 4개 업종의 경우 에너지 효율의 개선 방향이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요인분해의 결과와 계량모형의 결과 비교에서 나타나듯이, 두 방법이 서로 교류할 수 없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향후 학문적 정책적 노력에 따라 최소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학문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산업(銀行産業)의 트랜스로그비용함수(費用函數)와 규모(規模) 및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 비용(費用)의 보완성(補完性) 그리고 경쟁적(競爭的) 생존력(生存力) 등 효율성지표들을 추정함으로써 은행산업(銀行産業)의 효율성(效率性)을 평가하고 제도개선방향(制度改善方向)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우선 규모(規模)의 경제성(經濟性)의 경우는 은행대출(銀行貸出)이 규모(規模)의 비경제하(非經濟下)에 있고 모든 다른 업무(業務)들은 규모(規模)의 경제(經濟)를 시현하고 있지만, 전업무에 걸친 규모(規模)의 경제(經濟)는 부재(不在)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다음, 범위(範圍)의 경제(經濟)의 경우는 유가증권투자(有價證券投資)와 신탁자산(信託資産) 및 수신(受信) 등은 범위(範圍)의 경제하(經濟下)에 있는 반면, 은행예금(銀行預金)은 범위(範圍)의 비경제하(非經濟下)에 있고 전업무에 걸친 범위(範圍)의 경제(經濟)는 강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비용보완성(費用補完性)의 경우는 유가증권투자(有價證券投資)가 은행대출(銀行貸出), 예금(預金) 및 신탁업무(信託業務)와, 그리고 신탁자산운용업무(信託資産運用業務)가 은행자산운용업무(銀行資産運用業務)와 각각 비용보완관계(費用補完關係)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은행예금(銀行預金)은 특히 은행대출(銀行貸出)과 그리고 신탁자산업무(信託資産業務)와 경쟁관계에 있다. 한편 은행산업(銀行産業)에는 경쟁적(競爭的) 생존력(生存力)이 부재(不在)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우선 은행대출(銀行貸出)은 상대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여타의 모든 은행업무(銀行業務)나 신탁업무(信託業務)들은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은행예금(銀行預金)과 은행주변업무는 앞으로 금융(金融)의 심화(深化)가 진행되면 여타업무에서 분리되어 각각 독립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유가증권업무(有價證券業務)와 신탁자산(信託資産) 및 수신업무(受信業務)들을 추가확대함으로써 은행업무(銀行業務)의 효율성(效率性)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의 타당성은 높지만, 은행산업(銀行産業)의 자연독점적인 성격은 부재(不在)하여 섣부른 규모(規模)만의 확대(擴大)는 오히려 경쟁력(競爭力)을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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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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