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혁신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업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길 희망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산업 정책에 대한 연구 중 정보 주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는 보호 가치를 넘어서 높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신탁제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좋은 해결책이다. 데이터 신탁을 활용한 구글의 토론토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 일본의 정보은행 사례, 국내 최초의 데이터 배당을 시도한 경기도의 사례를 소개한다. 데이터 신탁 사례와 동향 파악을 통해 데이터 신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 요인을 추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시사점으로 하여 데이터 신탁제도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과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경제를 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국내 이중언어교육의 연구동향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언어교육에서도 이주 부모나라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에 게재된 총 36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먼저,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에 관련된 논문은 2009년을 기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4~6편의 논문이 있었으며 2014년에 11편(31%)으로 가장 많았다. 둘째, 대부분(75%) 관련연구 논문들이 언어학 관련 학술지와 아동교육 관련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셋째, 연구방법에서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방법이 비슷하게 사용되었다. 넷째, 연구대상에서 24편(67%)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중 10편은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연구하였고, 9편(225%)은 부모만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5편(14%)이 자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다섯째, 연구내용에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31%, 이중언어 교육문제 31%, 상호작용 22%, 정책적 제안이 17%를 차지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지니는 의의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60만 명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수용, 통합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거주자이자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은 인권 보다는 이들의 활용측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인권적 보호는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한국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정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했다. 연구 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정당이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두 정당 또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선이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거주자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소유자임을 주지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참사 전후 피해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을 비교 분석하여 추후 대형 인적재난의 발생 시 피해지역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인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세월호 피해지역인 안산시와 진도군에 거주하는 주민 총 3,632명(2013년도 1,803명, 2014년도 1,829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수준, 적정수면 여부, 주관적 스트레스, 스트레스 상담여부와, 우울감 경험여부, 우울감 상담여부, 건강관련 삶의 질을 참사 전후로 비교하였다. 세월호 사건 후 피해지역 주민들은 주관적 건강수준과 적정수면여부, 주관적 스트레스 정도, 건강관련 삶의 질에서 부정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스트레스 상담 여부, 우울감 상담 여부는 참사 전과 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형 인적피해를 가져온 세월호 피해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사건 발생 전 후의 정신건강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을 비교하여 추후 재난의 피해지원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나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향후 피해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품질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용자의 선택권 실현정도에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지역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 총 258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통한 선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전체 이용자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시와 군 지역 간 복지인프라 차이에 따른 이용자의 선택권 실현의 편차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시와 군 지역 이용자 각각을 대상으로 조절효과 분석 또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시 지역 서비스 이용자들은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의 관계에서 선택권 실현정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군 지역 서비스 이용자들은 선택권 실현정도에 따라 품질이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인 시장과는 다르게 이용집단이 취약하고, 서비스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선택권 실현의 조절효과가 시와 군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군 지역의 노인 재가복지 인프라의 취약성을 대변한다. 따라서, 노인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의 효과가 적극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군 지역 재가복지 인프라 확충과 정책적 지원을 통한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통합된 사이버-물리체계를 출현시켰다.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은 별개의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물리체계로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되고 있다. 현실은 멈춰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공간의 개념도 진화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아직도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같은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공간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변화된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론적 접근은 과거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진보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뜬구름 속 이야기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본 연구는 물리적 공간에서 적용하는 림랜드 이론의 관점에서 사이버공간 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공간으로 분리된 통제개념을 림랜드 이론의 단일한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고, 사이버공간의 통제방안도 구체화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전 공격사례를 인적요소를 포함한 림랜드 이론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내·외부자 위협 공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본 연구는 개별적으로 발전되어 온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공간의 통제방안을 단일한 관점으로 통합하여 다가올 사이버-물리체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통섭적 시각을 제시하는 등 변화된 현상을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성과가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량에 따른 주관적 건강 및 행복감, 신체활동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7년(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성별, 주관적 건강 및 행복감, 신체활동, 정신건강(주관적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계획)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스마트폰 과사용 시간으로 하여, SPSS 22를 이용하여 각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과사용이 1.49배~1.67배 높았으며, 주관적으로 건강한 자는 그렇지 않은 자보다 1.2배~1.35배, 신체활동이 많은 자는 그렇지 않은 자보다 스마트폰 과사용이 1.17배~1.18배 높았다(p<.001). 반면, 주관적 행복감은 스마트폰 사용량을 예측하지 못했다. 또한 주관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 비해 스마트폰 과사용이 각각 1.13배~1.22배, 그리고 1.37배~1.54배, 자살계획이 있는 자는 없는 자보다 스마트폰 과사용이 1.17배~1.24배 높았다(p<.001). 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과사용과 주관적 행복을 제외한 주관적 건강,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간 기술무역장벽(TBT)의 경제적 효과를 국제투입산출분석법(IIO)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WTO 출범과 FTA 확산으로 관세나 수량할당 등의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은 크게 감축 내지 철폐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의 하나인 기술무역장벽(TBT)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각국의 정부 및 학계의 TBT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실증 연구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TBT 관련 연구가 TBT의 개념 및 동향,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문헌 고찰 수준에 머물고 있어 TBT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정량적 분석은 거의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한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양국간 TBT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과 고용의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로는 하태정 외(2010)의 예비연구에서 추정한 산업별 TBT와 IDE-JETRO에서 발간한 아시아국제투입산출표(AIIO)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는 생산에서 최대 363억 달러의 생산유발과 고용에서 최대 181만 명의 고용유발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산업 및 지리적 연관관계는 높지 않았으며 중간재의 투입률과 배분율에서 중국의 산업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들보다 높고 대외의존성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에서 한류라 칭하는 콘텐츠 소비가 한국이란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제품 구매로 이어진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고객과의 가치 관계로 연결하는 체험경제이론에 기반한 실증연구는 미미하였다. 그래서 본연구는 체험경제이론에 근거하여 한류 경험이 있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거주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이미지와 화장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체험경제이론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거주 지역민 중 한류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이미지와 화장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로 오락적 체험, 교육적 체험과 일탈적 체험은 한국 이미지에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으나 심미적 체험은 그렇지 못했다. 한국 이미지가 화장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오락적 체험, 교육적 체험과 일탈적 체험에서 유의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두 국가를 비교하는 조절효과 분석에서 말레이시아는 일탈적 체험이 한국 이미지에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지만, 필리핀은 오락적 체험과 교육적 체험이 한국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두 국간 차이가 있었다. 한국 이미지가 화장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두 국가에서 유의적으로 확인되었으나 필리핀의 경우가 말레이시아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체험경제이론의 체계적 틀에 기반한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한류 효과성의 지속을 위해서는 한류를 구성하는 콘텐츠의 다양한 개선이 요구되어 관련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콘텐츠 구성 시에는 개별국가의 각기 다른 한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혁신클러스터 정책은 특정 지역에 산업부문과 연구부문의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1997)에서 첨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혁신클러스터 개념이 제시된 후 산업과 지역, 과학기술 분야에서 혁신클러스터 개념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차원에서 그간의 정책 및 연구에서는 구성원 간 교류·협력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산업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 즉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이 대덕연구개발구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클러스터가 가지는 본질적인 개념인 산업집적 요인, 네트워킹 요인, 혁신창출 요인 등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 도출 후 175개 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 중 산업집적 요인과 혁신창출 요인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네트워킹 요인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이전에 수행된 사례 중심의 연구들과 달리 실증분석을 통해 혁신클러스터의 활성화 요인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혁신클러스터에서 네트워킹 요인에 대한 직관적 판단과 실제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간 차이를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위해서는 지역에 뿌리내려진 사회적·문화적 구조, 특화 산업의 특성, 구성원의 니즈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입체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실무적인 의의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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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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