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choo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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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다짐 기술 기반 토공사 다짐 품질관리 실증 연구 (Field Validation of Earthwork Compaction Quality Control Based on Intelligent Compaction Technology)

  • 백성하;김진영;김지선;조진우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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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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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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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재 AY 고속도로 토공사 현장에 지능형 다짐기술을 적용해 대표적인 지능형 다짐값인 CMV를 획득했다. 시험시공을 통해 품질관리 목표 CMV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해 본 시공 구간의 다짐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을 실증했다. 시험시공 결과, 평판재하시험이 수행된 위치로부터 5m 이내에서 측정된 CMV의 평균값과 지지력 계수의 선형회귀식을 통해 목표 CMV를 결정하는 것이 최적임을 확인했다.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된 목표 CMV를 기반으로 본 시공 구간의 다짐품질을 확인한 결과, 국내 지능형 다짐공 표준시방서에서 제시된 품질기준은 만족했지만, 오스트리아, 미국에서 제시된 품질기준은 만족하지 못했다. 특히 다짐품질의 변동성과 관련한 지표를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동계수가 17~55%에 달하는 CMV의 변동성에 비해 관련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추후 추가적인 현장시험을 통해 지능형 다짐 기반 다짐품질 관리 과정을 실증하여, 각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대리점의 지속가능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Insurance Agency : Focusing on the Case of Japan)

  • 류성경;손성동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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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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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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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보험시장의 주요 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의 역할과 공과(功過)를 중립적 입장에서 분석·평가하고, 보험대리점업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과 과제들을 모색하여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보험사의 성장성·수익성 악화, 민원증가 등의 이유로 비전속판매채널에 대한 비판 및 규제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보험판매 채널의 중심이 GA와 방카슈랑스로 이동하면서 감독당국은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의 불합리성에 근본원인이 있다하여 규제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보험대리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기여도 등을 검토하고, 일본의 보험대리점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험대리점의 운영 현황 및 기여도를 파악하고, 일본 보험대리점업계의 주요 현황과 경영 효율성 제고방안, 보험대리점 자율규제기구 현황과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험대리점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판매조직의 전문성 제고,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및 대리점협회의 위상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고속도로 휴게소 소형 LPG 저장탱크 폭발에 따른 영향범위 분석 (Impact Range Analysis of Small LPG Storage Tank Explosions at Highway Rest Areas)

  • 전승덕;이순범;이재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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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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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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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의 목적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소형 LPG 저장탱크의 폭발에 따른 영향범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휴게소에 설치된 2,900 kg 소형 LPG 저장탱크의 증기운 폭발(VCE)과 비등액체팽창증기 폭발(BLEVE)로 인한 과압과 복사열의 영향범위를 ALOHA(Areal Location of Hazardous Atmospheres)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도출된 폭발 과압과 복사열의 영향범위는 각각 최대 반경 336 m와 423 m로 나타났다. 269 m 이내의 사람들은 3.5 psi이상의 과압으로 중상을 입을 수 있고, 192 m 이내의 사람들은 10 kw/m2이상의 복사열로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나아가 고속도로 휴게소 부대시설과 피해 영향범위를 고려한 LPG 저장 탱크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소형 LPG 저장탱크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휴게소 환경 및 시설을 고려한 안전사고 예방 규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개인투자자 이익보호의 관점에서 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to revitalize short selling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individual investors)

  • 양세동;심재연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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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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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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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한국 금융시장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를 일반적인 공매도라고 일컫는다. 이 연구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그들의 관점에서 공매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소유하지 않은 종목을 매도하는 것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측하여, 주식을 차입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공매도시장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확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내 공매도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하여 외국인과 기관 참여자 비중이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개인투자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둘째, 공매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공매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표적 개선 방안으로, 불공정거래, 공매도의 모니터링 강화, 처벌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거래 관련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공매도 보고 및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공매도 거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공매도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가격효율성과 시장유동성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공매도 관련 정책은 규제 효과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방향성 연구: 학자 및 연구자 대상 PEST-SWOT-AHP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of the Online Platform Industry: Focusing on PEST-SWOT-AHP Analysis for Scholars and Researchers)

  • 박선호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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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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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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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규제 중심으로만 논의 되었던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쟁점에서 벗어나, 거시적 관점에서 발전적인 정책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정책 방향성 제언을 위해 PEST-SWOT-AHP 분석모델을 활용하였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쟁점을 먼저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총 16가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으로 정리하였으며, 분류된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 최종 4가지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약점요소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 방향성이었으며, 특히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이 전체 모든 요인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기술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모두 높게 평가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라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방향성은 규제를 지양하고, 기술 육성 중심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학술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성을 거시적인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과 학자와 연구자 중심의 의견수렴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 지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에는 거시적 관점을 기반으로 세부적 정책전략 수립과 추진체계를 제안하는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내수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무역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posal for Training of the Trade Experts to Promote Export of Domestic Companies)

  • 강호연;정윤세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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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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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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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the development of trade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survival of the national economy. Increased export will lead to national economic growth. Export is directly linked to employment, and the industrial structure will be developed in the direction to produce products of comparative advantages. Therefore, every country around the world is trying to promote export regardless of the size of its economy. Accordingly, this paper focused on the promotion of export of domestic companies. It proposed to cultivate trade experts to promote export of domestic companies. The following five methods were proposed to materialize the proposal. First, it is important to foster trade experts to expand and foster the one-person creative companies.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professional education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design and conduct a systematic curriculum throughout the process including follow-up after education such as teaching detailed procedures for establishing a trade business, identification of relevant regulations and related organizations, understanding of special features of each exporting country, and details of exporting procedures through specialist training for the individual industries, helping themto keep their network steady so that they can easily get help from consulta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educate traders working in the field to make them trade experts and utilize themin on-the-job training and consulting.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ystematic consultant selection process, and to introduce a systemto educate and manage them. It is because, we must select the most appropriate candidates, educate themto be lecturers and consultants, and dispatch themto the field, in order to make the best achievement in export. Nurturing trading professionals utilizing the current trading workers to activate export of domestic companies can be more efficient through cooperation of trading education agencies and related agencies in various industries. Third, it is also proposed to cultivate female trade experts by educating female trade workers whose career has been disrupted. It is to provide career disrupted women with opportunities to work after training them as trade professionals and to give manpower pool to domestic companies that are preparing for export. Fourth, it is also proposed to educate foreign students living in Korea to be trading experts and to utilize them as trading infra. They can be trading professionals who will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export. In the short term, they will b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start-upin the field of trade, and in the mid- to long-term, they may develop a business network between Korea and their own countries. To this end, we need to improve the visa system, expand free trade education opportunities, and support them so that they can establish small but strong enterprises. Fifth, it is proposed to proactively expand trade education to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Considering that most of domestic companies pursuing activation of export are small but strong companies 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ey may prefer high school graduates rather than university graduates because of financial limitations. Besides, the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may occupy better position in the job market if they are equipped with expertise in trading.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research that focuses on cultivating trading experts to contribute to the export activation of domestic companies. However, it also has a limitation that it has failed to reflect the more specific field voices. It is hoped that detailed plans will be derived from the opinions of the employees of domestic companies making efforts to become an export company in the related research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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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산업혁신체제의 혁신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Korean Environmental Sectoral System of Innovation on Innovative Performances)

  • 류재호;김근우;박중구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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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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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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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한국의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혁신체제(Sectoral System of Innovation, SSI)를 구성하는 기술체제·시장수요·네트워크·제도 등의 요소가 제품·공정·조직·마케팅·환경 등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개 기업의 응답자료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① 한국 환경기업의 제품혁신은 환경SSI 요소 중 내부기술축적과 시장수요 대응정도 등에 의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외부지식활용, 시장경쟁, 시장주체 간과 비시장주체 간 네트워크, 정부지원과 규제 등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공정혁신은 내부기술축적, 비시장주체 간 네트워크, 규제 등에 의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외부지식활용, 시장수요 대응정도, 시장경쟁, 시장주체 간 네트워크, 정부지원 등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조직혁신은 내부기술축적, 외부지식활용, 규제 등에 의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시장수요 대응정도, 시장경쟁, 시장주체 간 및 비시장주체 간 네트워크, 정부지원 등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마케팅혁신은 내부기술축적, 비시장주체 간 네트워크, 정부지원 등에 의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외부지식활용, 시장수요 대응정도, 시장경쟁, 시장주체 간 네트워크, 규제 등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⑤ 환경혁신은 외부지식활용과 규제 등에 의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시장경쟁에 의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내부기술축적, 시장수요 대응정도, 시장주체 간 및 비시장주체 간 네트워크, 정부지원 등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응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① 시장측면에서 융·복합 기술적용과 새로운 규제 도입 등을 통해 창출되는 시장을 개척하여 내수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② 수요연계형 공동연구개발 등 환경시장주체 간 생태계 구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③ 정부의 정책이 규제 외에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기업의 실질통계 확보가 어려워 설문조사를 활용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향후 환경SSI 요소들 간의 상호영향관계를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체장애인의 심리적 재활을 위한 성격 및 가치관 분석 (An Analysis of Value and Personality for the Crippled Person's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 엄익곤;김규수
    •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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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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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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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This study is search for analyzed the primary factor of psychological characters of crippled person toward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that is the most foundmental to all rehabilitation for a crippled person. The research is, make a comparative analyze to personality character, value character, and motion, and then examined the relation of among then, by applies to high school's crippled students. First. in the personality character aspect, a group of crippled student's is shown that the factor of family relations is lack harmony than normal group, that is, shown up that a parents and family members is oversensitiveness to crippled person, So sometimes they overprotectiveness, unconcered, and not accept it is. Also, in the factor of confrontability aspect, a group of crippled person's average is shown to high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and then, it shown that they are irresponsible, have a weak self-control, and show a marked trend toward self-control. This is means that crippled person have scruples about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But friendship, adaptability, cheefulness. and emotonal stability is shown no difference with normal person. Accordingly, in the personality aspect, the falter of family-relation and confrontability can be know that the object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Second, in the sence of value aspect, crippled students is show that the average score had higher than normal group toward the factor of variety, therefor we can know that they have purpose to more pursur of variety in the living. This is consideration that a raise from the limited of social contact chance and badly informed and experience. Also, the factor of purpose-intention is shown that crippled students had low non than normal group, then, that means that they have a weak will toward cope with various problems in daily living. Crippled student is, in contrast to lacked fixed purpose with self-living, and also insufficient tring to accomplish their objects. Third, crippled students motion shown that related to low level of personality character and a sence of value factor. Daily living activity is show that related to the factors of confrontability and cheerfulness. This means that rehabilitation service given a change to confrontability and cheerfulness that can be effect is related. And the activity of home is related with confrontability,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for the change of activity is can say that it should be contribute to strengthen toward responsibility and self-control from self-central to intention at rho others. Fourth, the relation between an motion and a value of crippled student is shown low level of regulations that can be ignore. In sum, in the rehabilitation of crippled person, hereafter, a study subject is if which search to character factor and to find out effect inter-factors within the the factor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as medical, occupational, social rehabilitation, then probably more effective development toward rehabilitation programs. Conseguently, hereafter for the crippled person's rehabilitaton, the study should be rquirement for establish a character and factors each filed of rehabilitation. The study sibject toward crippled person's rehabilitation for the fature is search for character factor toward medical. occupational, and social rehabilitation. and find out inter-relation among then like as search of this study for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For the rehabilitation of crippled person, if is not preceding of study like this, it ought to be difficult to creation service as well as development to effec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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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지원 제도개선 연구 (Study on Improvement of Family Assistance System for Victim's Family of Air Traffic Accident)

  • 전종진;김휘양;유광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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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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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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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AIS 기반 해양시설물과 선박간 권고 안전이격거리 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of the Recommended Safety Distance Between Marine Structures and Ships Based on AIS Data)

  • 손우주;이정석;이보경;조익순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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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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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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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해양시설물은 선박의 통항에 간섭이 되는 위험요인이지만 현재 국내 법령 및 규정 상 해양시설물과 선박간의 명확한 이격거리의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시설물과 선박의 안전이격거리를 분석하기 위하여 해양시설물 인근 선박의 통항량을 실측 AIS 정보를 기반으로 선박 통항 폭을 설정하여 해당 범위에서 통항하는 선박의 항적을 선박 길이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통항 분포 분석 결과, 통항 선박의 길이별 분포 모두 정규성을 가지며 해양시설물로부터 멀어지는 패턴을 가지고 통항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통항 분포 분석 결과와 정규분포를 비교한 선박의 이격거리를 통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해양시설물 인근 통항 패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통항 패턴은 선박 길이별로 상이하였으며 그에 따라 길이별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CESMA(유럽 선장 연합), PIANC(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의 안전이격거리 및 선박의 길이요인 중 IMO(국제 해사 기구)의 조종성능의 기준이 되는 선회경의 Tactical diameter를 활용되었으며, 다양한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의 안을 분석하기 위해 적정 이격거리를 전장의 5배에서 7배로 설정을 하여 설정 값 이하로 통항하는 차이 값이 근소하게 통항하는 선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장 차이 값이 근소한 5.5배의 전장을 적정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로 선정하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 길이별 신뢰구간의 좌측 값에 따른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 및 전장의 5.5배의 이격거리를 활용한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를 비교하였으며.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에 대한 2가지 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