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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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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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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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2000년대 일본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거래에 미친 효과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개념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토대로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가 존재하는지 유무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는 현존하는 통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북한의 무역에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라는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 전자는 제재 당사국과 북한의 무역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이에 따라 북한과 여타 국가 사이의 무역도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이러한 제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무역에 대한 정밀한 통계자료의 입수가 필수적이지만, 현존하는 북한의 무역통계는 모두 특정 국가와 북한의 거래를 잘못 보고하거나, 또는 북한의 실제 거래 국가를 누락하는 등 일정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통계의 결함을 감안한 상태에서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해보면, 일본의 대북제재는 뚜렷한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제재로 북일무역은 줄어들지만, 북한은 이를 여타 국가와의 거래확대로 중화시킨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제3국 효과는 북한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 다르게 나타난다.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태국 등 북한의 주요 거래상대국들에서 모두 정(+)의 제3국 효과가 존재하지만,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심지어 중국에 있어서도 제3국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부정되는 것이다. 넷째,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보다 정밀하게 재구성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재구성은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불가능하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재구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하면, 2004~06년 북한의 대일 수출은 일본의 대북제재로 연간 0.8억~1.2억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당사국 효과). 이는 2003년 북한의 대일 수출액의 60%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은 일본의 제재에 맞서 다른 나라로의 수출선 전환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연간 0.8~0.9억달러에 달하는 여타 국가로의 수출증대 효과를 보았다(제3국 효과). 여섯째, 이러한 북한 거래선 이전의 60~70%는 한국(남북교역)에 의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국으로의 거래선 이전은 미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곱째, 북한의 수입에 관해서는 이처럼 계수적으로 제재의 효과를 추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록 결함이 있지만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는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의 효력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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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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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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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attempts to scrutiniz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 on North Korea by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the North Korea-China trade with Chinese Customs House data classified under general, border, processing, bonded warehouse. The result shows that after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North Korea-China trade was increased across types of trade. In particular, sanction-sensitive items were increased after sanctions and China also weakened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To put it concretely, North Korea's food and fuel imports from china increased in processing and border trade. In the case of luxury good, it was increased in general trade. Strategy goods (weaponry) increased only in bonded warehouse trade. For China's import from North Korea, food and fuel were increased in total, border and bonded warehouse trade. Considering the features of each type of trade, these increase are presumed to have been playing a decisive role in weakening the effect of international sanction on North Korea.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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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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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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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조직의 정보 자산에 대한 보호가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면서, 조직들은 체계적인 정보 자산관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 규정, 그리고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조직 내 도입된 정보보안 정책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조직원의 관점에서 보안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특히, 본 연구는 억제 이론 확장의 관점에서 정보보안 정책 인식, 제재의 방식, 공정성, 그리고 정보보안 준수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밝힌다. 본 연구는 정보보안 규정을 업무에 적용한 조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보된 316개의 표본을 적용하였으며, AMOS 및 SPSS 패키지를 활용하여 메커니즘의 연관 관계를 확인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정보보안 정책 인식이 제재의 심각성과 명확성을 통해 조직 공정성 및 준수 의도를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의 공정 민감성이 공정의 원인과 결과의 과정에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제재의 영향 메커니즘은 조직내부의 보안 행동 수준 강화를 추구하는 조직에서 조직원의 참여 증진을 위한 방법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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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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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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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insiders pose risks to the security of organisations' secret information.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SP) intentional violation can jeopardise organisations. For years, ISP violations persist despite organisations' best attempts to tackle the problem through security, education, training and awareness (SETA) programs and technology solutions. Stopping hacking attempts e.g., phishing relies on personnel's behaviour. Therefore, it is crucial to consider employee behaviour when designing strategies to protect sensitive data. In this case, organisations should also focus on improving employee behaviour on security and creating positive security perception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PsyCap), punishment and organisational security resources in influencing employee behaviour and ultimately reducing ISP violations. The model of the proposed study has been modified to investigate the connection between self-efficacy, resilience, optimism, hope, perceived sanction severity, perceived sanction certainty, security response effectiveness, security competence and ISP violation. The sample of the study includes 364 bank employees in Jordan who participated in a survey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findings show that the proposed approach acquired an acceptable fit with the data and 17 of 25 hypotheses were confirmed to be correct. Furthermore, the variables self-efficacy, resilience, security response efficacy, and protection motivation directly influence ISP violations, while perceived sanction severity and optimism indirectly influence ISP violations through protection motivation. Additionally, hope, perceived sanction certainty, and security skills have no effect on ISP infractions tha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ally, self-efficacy, resiliency, optimism, hope, perceived severity of sanctions, perceived certainty of sanctions, perceived effectiveness of security responses, and security competence have a substantial influence on protection motivation.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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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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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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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왜 조직 구성원들이 정보보안 정책을 위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도덕적 해방이론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도덕적 신념과 처벌에 대한 인지는 보안 정책 위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덕적 해당이 존재할 경우 처벌에 대한 인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보보안 인식교육과 도덕적 신념, 그리고 처벌에 대한 인지는 도덕적 해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덕적 해방은 정보보안 정책 위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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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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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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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Current OSH system was analyzed in this paper to explain why high fatal incidents and disasters are continuously repeated for recent years in Korea. It was found that we have Dichotomous Perceptional Misconception of prevention before accident and compensation after accident and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proper feed­back reward system for OSH performance. It was assumed that no reduction of accident rate and fatality rate have not been achieved recently despite of a great effort and increased resource allocations. Some statistics for proving weak punishment were analyzed. In the current system, the will of administrative agency would have been very limited particularly in the legal aspects.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 not suitable to after-injury punishment for employer and/or corporate since it is based on a framework for enforcement of prevention. Based on these analyses, it was concluded that there was a need to consider a special law for Corporate Accountability for Fatal Accidents. Becau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riously for introduction of a new legal system for after injury punishment to repair the current system where it was found lack of proper feedback system. Also, there was no proper sanction measures for corporate with the current OSH legal system, and the most urgent problem in OSH area is the high fatality rat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riously for introduction of a new legal system for after injury punishment. Also, there is no proper sanction measures for corporate with the current OSH legal system, and the most urgent problem in OSH area is the high fatality rat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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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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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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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해 어떠한 심의가 행해졌는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들 중 내용과 표현이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 및 이에 따른 제재에 초점을 맞춰 폭력성 위반제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디어별에 따른 심의 차별화를 확인하기 위해 미디어별 분석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폭력성 위반에 대해 권고와 주의에 치중되는 제재가 내려져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로 더 많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보다 케이블TV가 더 많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36조를 가장 많이 위반하였다. 그러나 26조, 37조, 38조를 제외한 36조, 39조, 51조 위반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TV에 가장 많이 가해진 제제수위는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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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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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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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 식스 시그마 프로젝트의 관리를 위한 자동 결재 시스템의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설계 시스템은 식스 시그마가 추구하는 혁신 및 개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사적인(enterprise-wide) 개선 과제를 등록하고, 선정하고, 과제의 진도를 관리하고, 유효성을 검증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개선 과제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정보 활용성을 높인다. 제안된 시스템은 국내의 모 기업에서 현재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식스 시그마 프로젝트의 진도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실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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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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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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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This paper studies whether economic sanctions can be used as grounds for a party to a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to get an exemption if he fails to meet his contractual obligation. Because the answer can differ depending on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this study focuses on CISG, the most widely recognized international uniform legal instrument as the governing law of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esign/methodology -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conditions to meet before getting an exemption under CISG. For such analysis, this paper examined various scholarly writings, cases, and hypothetical examples reflecting a wide variety of economic sanction measures. Findings - The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main provision for exemption under CISG is Article 79(1), which provides for an exemption for a party that failed to perform if such failure was caused by an impediment that was uncontrollable, unforeseeable, and unavoidable; either a seller or a buyer may rely on the Article for his non-performance, delay, or defective performance. The Article is applicable not only where the economic sanction caused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but also where it caused hardship. The economic sanction will likely be found to be an uncontrollable impediment; however, it will be relatively more difficult to prove it to be unforeseeable or unavoidable. Originality/value -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whether a party can be exempted from liability under CISG when he fails to perform his contractual obligations due to economic sanctions. Given that this issue is now actually faced by many involved in international trade, it is expected to provide practical help to practitioners and companies alike.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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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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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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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 보안 제재성, 위협 인식, 분위기 인식이 준수 행동 의도성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전망 관점과 목표 지향 관점의 교차설계로 구조화되었고, 정보 보안 과정은 정보 보안 제재성, 위협 인식, 분위기 인식, 준수 행동 의도성의 네 가지 변수로 측정되었다. 연구 진행은 전망 관점과 목표 지향 관점을 측정 후, 네 가지 변인을 측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결과, 전망 관점은 분위기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득 조건의 영향력이 손해 조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지향 관점은 정보 보안 제재성, 위협 인식, 준수 행동 의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성장 조건의 영향력이 안정 조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 관점과 목표 지향 관점은 준수 행동 의도성에 대하여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출한 연구 모형은 측정변인으로 구조화된 복합 매개모형으로 탐색되었다. 아울러, 논의점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정보 보안에 적합한 시사점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