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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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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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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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수출입과 관련된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실무자들이 무역계약의 정형계약인 Incoterms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으나 회계 또는 세무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반대로 수출입과 관련된 회계 또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Incoterms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서로 부족한 타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Incoterms를 기초로 기업회계측면에서의 수익인식시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를 비교한다.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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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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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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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this paper is to provide insight to understand the effect of natural disasters on local government finance. That is, to analyze local governments' sales tax revenues after Hurricane Ike. Three Texas cities are examined: League City, Pearland, and Sugarland.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the Texas Comptroller's Office and the US Census, we found local governments experience a short-term increase in sales tax revenues and a long-term decline after the hurricane strike the region. On average, a major hurricane has a two-year impact on local government economy. The findings are essential for practitioners because in order to have a prosperous recovery after natural disasters, public managers have to prepare financially for short term changes in their sales tax revenues.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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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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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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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빅테크 기업으로 불리는 글로벌 플랫폼들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면서 데이터의 축적과 가격경쟁력,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했다. 이로 인한 경쟁우위를 배경으로 글로벌 플랫폼이 그 위상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분과위원회는 반독점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구글의 미납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라 해석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글로벌 플랫폼의 편법적인 조세회피를 겨냥하여 '구글세' 형태의 과세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매출과 세금 규모는 정확히 측정되지 않고 있다. 구글의 경우 연구문헌에 따르면 2017년 한국 매출을 약 2조~3조원으로 추정하였으나, 구글코리아는 2021년 매출이 2,900억 원이라 신고하고 13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과 세금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구글에서 발간한 구글 경제 효과 관련 문건에서 제시된 수치를 기초로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과 세금을 추정한 결과, 연간 매출 4~9조 원, 세금 3,906억 원~9,131억 원의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이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가별 과세 권한 문제를 구글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추정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국가,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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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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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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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revenue growth factors from different angles and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ax revenue collec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impact of income tax, customs duty, and value-added tax on the gross domestic product is examined using the ordinary least-square (OLS) multiple regression approach. To confirm the association, a multiple regression model is applied to time-series data. SPSS software, MS Excel, is used to draw the empirical results, trend analysis, and some graphical presentation to reach the study's objective. The findings show that while the value-added tax has a significant impact and the highest coefficient, regardless of country, income tax and customs duty may or may not be significant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It triggers effectual and efficacious economic growth. The paper has implications in policy-making areas where governments are seeking how to stimulate revenue growth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o promote economic growth, the tax net and tax rate on luxury goods should be increased along with human resources in the tax administration for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decentralization & digitization of tax administration, dismantling the existing tax barriers and good governance are necessary.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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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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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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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현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의식주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주택의 개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의 매매를 둘러싸고 정부의 지나친 세율규어제제 정책으로 오히려 전월세 비용을 부추기며 나아가 주택매매 마저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아파트 등) 보유로 인한 소요비용으로는 취득시와 보유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주택 장기보유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어 주택매매에 따른 양도세율의 상승으로 재산권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원리를 제약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에 이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매매는 원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월세를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취득 후 20년간 보유하였다면 그 동안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이익을 환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년 이상 보유주택의 무세금 원칙적용은 향후 시장원리에 부응하며 전월세 정책 등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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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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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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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custom officers' readiness for the Sales and Service Tax (SST) implementation in Malaysia.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stipulated in the Theory of Organisational Readiness namely, change valence, task knowledge, and resource availability on the customs officers' readiness in terms of change commitment and change efficacy for SST 2.0 implementation. This study utilizes the questionnaire survey distributed to employees of the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RMCD) that have undergone a significant change of tax regime from Goods and Service Tax (GST) to SST 2.0. The results show that all three factor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influence the customs officers' readiness in terms of change commitment and change efficacy for SST 2.0 implementation in Malaysia. The findings in this study indicate that to ensure smooth SST 2.0 implementation, it is important for the customs department to give attention to the perception of the officers and provide the necessary resourc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assist RMCD and other custom agencies to take into account factors that influence readiness for change which indirectly affect job responsibility and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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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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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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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89조에서 둘 이상의 시 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안분계산의 기준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안분방법에 의할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완료되어 철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안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안분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에서 사업연도기간중의 사업장별 월별 종업원 수 합과 월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매출액에 기준에 의한 안분방법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세원이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개념을 '사업연도기간 중'으로 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업기간중의 정의를 '전년도 사업기간종료일부터 당해 연도 사업기간종료일까지의 계속사업기간'으로 하여 기간을 월별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배분 방법보다 더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세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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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6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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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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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declared prices of apartment reflecting market condition each year. Therefore, on that basis, apartment owners have used as basic data trading apartments and the government has been used to calculate the tax. However, the sales prices and declared prices of apartment has occurred difference depending on the region and the brand. This study has analyzed and compared regional differences in sales price of apart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have known that sales price of apartments was a big difference depending on the region and the gross area. Especially,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re the highest. And sales price of Southeast and urban area are the highest in Seoul.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hat gap analysis between sales price and declared prices of apartment. And It is needed to develop apartment index considering the region and the gross area.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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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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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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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where cash transactions account for 51.5% of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a tax base by exposing business operators' cash transactions. In the September 2011 national audit, it was pointed out that although a significant part of the investment amount of businesses (VAN operators, etc.) related to the issuance of cash receipts has been recovered, they are still supported through the state tax. At this point in time when a significant amount of the initial investment has been recovered, it is necessary to study a new way to support business operators through methods other than the tax credit method. This study proposes various methods to improve the current cash receipt system and describ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method.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cash receipt system is that the issuance of cash receipts should be beneficial to business operator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most desirable improvement method is to provide differential compensation for the discriminatory cost because the cost is different for each cash receipt operator.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best way to improve the cash receipt system is a tax credit method and a tax credit for maintenance cost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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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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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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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세무조사가 기업의 과도한 재량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성실 세무신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종합건설업의 세무조사 가능성과 접대비 지출 크기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상장된 종합건설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2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의 대용치인 세무조사선정률과 세무조사 적발률이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조사 선정률과 적발률 모두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로 측정된 재량적 비용의 대용변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어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종합건설업은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조사가 재량적 비용의 지나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임을 보여줌으로써 과세당국의 과세 정책을 위한 방향과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시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