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afety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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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의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A survey of eco-foodservic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parents in Jeju)

  • 정미희;채인숙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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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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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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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여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지역 초등학교의 학부모 53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친환경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친환경급식의 신뢰성 및 급식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의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인식도는 5점 만점에 대해 평균 3.52점으로 나타났고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이 (3.76),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3.51), 식품 구입할 때 농산물 품질마크나 원산지 등 확인 여부 (3.4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및 표시 등의 인지도 (3.3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이 인지도에서 동지역 학부모의 인지도 (3.94)가 읍 면지역 학부모의 인지도 (3.79)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5). 조사대상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대한 신뢰도는 '믿는 편이다'가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환경급식 실시 여부 인지도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학부모의 75.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부모가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친환경급식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는 조사대상의 53.5%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친환경급식 실시에 대한 동의 여부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의 98.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모든 학부모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친환경급식의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 안전성의 확보'가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친환경급식 만족도는 5점 만점에 대해 평균 3.88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식재료의 안전성 (3.98), 알맞은 영양 공급 (3.94), 몸에 좋은 식재료 (3.91), 음식의 품질 (3.89), 음식의 맛 (3.70)의 순으로 나타나 식재료의 안전성과 영양적인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 학부모들의 친환경급식 이후 학교급식 만족도변화에 있어서는 만족도 증가 (55.0%), 만족도 변화없음 (42.3%), 만족도 감소 (2.7%)의 순으로 나타나 절반 정도의 학부모들이 친환경급식 이후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친환경 급식 이후 조사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한 음식 제공 (70.5%), 급식의 질 향상 (26.3%), 음식의 맛 향상 (2.6%), 기타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인식도,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도 및 친환경급식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인식도는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도와 약한 정 (+)의 상관관계 (r = 0.234) (p < .01),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인식도와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도는 친환경급식에 대한 만족도와 약한 정 (+)의 상관관계 (r = 0.287, r = 0.254)를 나타내 (p < .01), 친환경 식재료 및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도는 친환경급식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접착제로 제조한 단열재용 저밀도섬유판의 특성(II) - 폼알데하이드·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특성 및 연소 형상 - (Characteristics of Low Density Fiberboards Bonded with Different Adhesives for Thermal Insulation (II) - Formaldehyde·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Emission Properties and Combustion Shapes -)

  • 장재혁;이민;강은창;이상민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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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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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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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목섬유 단열재는 친환경 고단열성에 기인하여 저에너지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 형성을 위한 핵심 건축재료로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접착제로 제조한 단열재용 저밀도섬유판의 폼알데하이드(HCHO)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 및 화염에 의한 연소 형상을 조사하였다. 멜라민 요소 폼알데하이드(MUF), 페놀 폼알데하이드(PF), emulsified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eMDI) 및 라텍스 수지 접착제 등으로 제조한 저밀도섬유판 4종의 HCHO TVOC 방출 특성 및 연소 형상은 각각 챔버법과 화염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MUF, eMDI, 라텍스 수지 접착제로 제조한 저밀도섬유판들은 Super $E_0$급의 우수한 HCHO 저방출 성능을 나타냈다. 반면 PF 수지로 제조된 저밀도섬유판은 $E_0$급 성능을 나타내었다. TVOC 방출량은 모든 저밀도섬유판이 국내 실내공기질 기준(이하 $400{\mu}g/m^2{\cdot}h$)을 만족하였으며, 기존 석유계 합성원료 기반의 단열재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중에서도 특히 eMDI 수지 접착제로 제조한 경우에서는 HCHO 및 TVOC 방출량이 각각 $0.14mg/{\ell}$, $12{\mu}g/m^2{\cdot}h$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eMDI로 제조한 저밀도섬유판에서 방출된 VOC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톨루엔 성분($3{\mu}g/m^2{\cdot}h$)이 소량 검출되었다. 화염에 의한 연소시험에서는 MUF 수지 접착제로 제조한 저밀도섬유판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연소 후 비교적 가장 양호한 형상을 나타내었다. HCHO 및 TVOC 방출 특성, 연소 형상을 고려하였을 때 단열재용 저밀도섬유판은 MUF 수지 접착제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폐광산 오염원인 분석 및 오염경로,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Assessment of the Cause and Pathway of Contamination and Sustainability in an Abandoned Mine)

  • 김민규;김기준;정교철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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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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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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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영광산(일명 대마광산)은 함금은석영맥을 주 대상으로 채광한 금 은광산으로, 주 광해유발요인은 광물찌꺼기 적치장, 폐석장, 갱구 등 이다.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주 오염원소는 As와 Pb이다. 특히 As의 경우 3,424.41~3,803.61 mg/kg로 1지역 대책기준의 45배 이상으로 As에 의한 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염원소를 보면 오염원인 광물찌꺼기가 고농도의 As를 함유하고 있으며, 오염원의 영향을 받는 주변의 매체에서도 공통적으로 As 오염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As 오염은 광물찌꺼기 적치장과의 지형적 상관성이나 이격거리에 따라 오염정도가 달라지는 특성을 나타낸다. 즉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상류지역은 하류지역에 비해 오염정도가 낮으며,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하류지역에서는 광물찌꺼기 적치장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염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광물찌꺼기 적치장 주변에서 고농도 오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연구지역의 주 오염경로 중의 하나는 광물찌꺼기의 유실로 볼 수 있다. 광물찌꺼기 적치장 하류수계를 따라 As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 하천보다는 구 하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광물찌꺼기 적치장에 대한 유실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구 하천으로 다량의 광물찌꺼기가 유실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하류수계 농경지에서 하천 범람 시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게 되는 하천변 50 m 이내의 농경지 오염도가 50 m 이상의 농경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유실된 광물찌꺼기가 하천을 따라 이동하다가 범람에 의해 농경지로 유입되면서 오염이 발생하는 경로도 주 오염경로로 판단된다.

소득에 따른 성장기 영양소 섭취와 굴절력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fractive Power and Nutrient Intake of the Growth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Income)

  • 예기훈;이완석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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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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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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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목적: 본 연구는 시력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성장기에 있어서 영양소 섭취가 시력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득 상위집단과 소득 하위집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굴절력과 상관성을 갖는 영양소를 조사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탄수화물과 지방은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식약청이 제시한 330 g과 51 g을 기준으로 하였다. 영양소의 분류는 크게 다량영양소(에너지,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지용성 비타민(비타민 A), 수용성 비타민(비타민 C,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미량무기질(철), 다량무기질(칼슘, 인, 나트륨, 칼륨), 수분으로 굴절력과 비교분석 하였다. 결과: 전체 소득수준 상에 해당하는 328명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의 평균과 굴절력과의 상관성을 조사했다. 지방의 영양소의 경우 6~18세를 대상으로 하루 권장섭취량(112~540 g)에 2~10배보다 적은 $54.21{\pm}32.60$ g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방의 섭취량과 굴절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다(우안: p=0.033, 좌안: p=0.029). 전체 소득수준 하에 해당하는 대상자 309안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 그리고 굴절력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인은 $1118.75{\pm}501.98$ mg으로 높은 섭취량을 나트륨은 $3705.24{\pm}2089.42$ mg으로 하루 평균 권장섭취량 보다 약 3배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다량무기질 영양소와 달리 굴절력과 p=0.031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결론: 시력발달에 중요한 성장의 시기에 다양한 영양소의 균형 잡힌 고른 섭취 및 좋은 식습관은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는데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업종별 산업폐수 중 프탈산에스테르와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의 잔류수준 (Residue levels of phthalic acid esters (PAEs) and diethylhexyl adipate(DEHA) in various industrial wastewaters)

  • 김혜성;박상아;이혜리;이진선;이수영;김재훈;임종권;최종우;이원석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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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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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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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의 가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탈산에스테르(DMP, DEP, DBP, BBP, DEHP) 5종과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의 수질 중 분석법을 확립하고, 41개 지점의 산업폐수를 분석하였다. 검정곡선은 분석대상성분 모두 결정계수 0.98이상으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만족하는 직선성을 나타내었으며, 방법검출한계(MDL)는 프탈산에스테르가 0.4~0.7 μg/L,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가 0.6 μg/L를 수준이었다. 그리고 회수율은 77.0~92.3%였으며, 상대표준편차는 5.8~10.5% 범위였다. 41개 지점의 산업폐수 중 유입수 45점과 방류수 40점을 분석한 결과, 유입수에서 DMP (n=5), DEP (n=2), DBP (n=1), BBP (n=2), DEHA (n=3)의 검출율은 2.2~11.1%였다. DEHP는 유입수 (n=16)에서 35.6 %, 방류수 (n=4)에서 10.0%을 나타내 92~100%의 높은 제거효율을 보였다. 산업폐수 업종별 유입수 중 최고 잔류 수준은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37.4 μg/L (DEHP),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12.5 μg/L(DEHA), 전기업 14.0 μg/L(DEP)이었다. 방류수 중 최고농도는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1 μg/L(DEHP)이었다. 전 지점에서의 DEHP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특례지역 800 μg/L)을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근 하천에 흐르는 산업폐수 중 프탈산에스테르(Phthalic Acid Esters)와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가 수생태계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재사용(再使用) 투석기(透析器)의 효과(效果) ${\cdot}$ 안정성(安定性) 및 비용절감(費用節減)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f the Effect, Safety and Saving Expense by Reusing Hemodialyzer)

  • 정하정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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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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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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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By the increase of the rate of existence of the hemodialyzing patients, they were required the long run treatment. Regardless of medical insurance expansion, hemodialyzing cost much expenses so that hospital has been considering the reuse of hemodialyzer and flowing euqipments along with the diverse study and progress of the ways of hemodialyzing and medical instruments. This study was aimed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regarding the reuse of hemodialyzer which is used for the patients of chronic renal disease. The reusing program in the artificial kidney center of K hospital has been used for this study from 50 patients aften one year result from Sep. 1995 through Aug. 1996. Automatic equipment of DRS-4 made by Seratronic Co., was used as the equipment and it was retreated with the function test simultaneously. Compliaction and confirmation of the infection were by the records of the hemodialysis of the patients. SPSS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materials by computerization. The character of the patients and the rate of removal was by mistake and percentage, function test and rate of complication by Ftest(ANOVA) and the rate of complication per items by ${\chi}^2$ and Ftest. As the post test the Duncan's test was used for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variables in the standard of p<.05 after Ftest.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result : 1) In the function test of the new hemodialyzer and the reused one, and in all of CA110 and CF15.11, the dialyzer ultrafiltration coeffient(KUf) was appeared to have been higher in the reusing groups than the first use ones. This has been the normal limit showing no troubles with them. 2) In the function test of the new and reused hemodialyzer, in all of CA110 and CF15.11, the total blood volume was appeared to have been the less value in the reuse groups than the new ones. This was the price within 80% of the first price that both showed possible for use. 3) The result of reuse hemodialyzer of CA110 was $29.48{\pm}7.83$ in average in the test of leak test while $17.3{\pm}7.96$ in reuse of CF15.11. The normal limit of <60 was the leak test result. So both of the hemodialyzer was normal for reuse. 4) The rate of removal of Blood Urea Nitrogen(BUN) was 72.25% in CA110 hemodialyzer by reusing 16-20 times as the highest rate showing the better result in the reuse hemodialyzer, while in CF15.11 hemodialyzer showed 71.16% by highest rate in the first use by the highest rate with no difference from the reuse. 5) The rate of removal of serum creatinine of CA110 was 64.08% by highest rate in reuse of 1-5 times by showing better result in reuse hemodialyzer. While in CF15.11 66.47% the highest by reuse of 16-20 times showing no difference from each other. 6) No patients were admitted or precribed by antibiotics in relation with reuse dialyzer and no reports were shown about hepatitis $B{\cdot}C$. AIDS in fection. 7) Of the total 248 episods of complication due to the hemodialyzing, 86 by first use, 73 by 1-5 times, 35 by 6-10 times, 35 by 11-15 times and 19 by 16-20 times have been shown which have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8) In the comparison of the expense for the hemodialyzer, there was the effect of saving 11,597.6 Won between the first and reuse hemodialyzer. And by decreasing the extracted materials, they did the great role of disposing the wast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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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 진행된 Type II 분문부 선암의 절제연 확보를 위한 수술 방법: 좌측 대장 간치술 (Surgical Option for Sufficient Safety Margine in Locally Advanced Type II Cardia Cancer - Left Colon Interposition)

  • 윤호영;김형일;이상훈;김충배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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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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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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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분문부 위선암의 치료는 아직까지는 근치적 수술이 원칙이고 특히 식도 침윤을 갖는 type II 분문부 위선암은 충분한 절제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식도 침윤정도에 따라서 개흉과 개복을 통해 식도-위 절제를 하고 식도 대체술을 하는데, 그 중 저자들은 대장간치의 적응과 치료성적 등을 함께 알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 교실에서 저자에게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1,087명의 환자 중 type II 분문부 위선암으로 좌 또는 우 흉복부 개복과 경복부 절개(경열공)를 이용해 근치적 식도-위절제술을 하고 식도 대체술로 좌측 대장을 간치한 환자 10예를 대상으로 같은 type으로 Roux-en-Y를 받은 환자들과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 결과: 남녀가 각각 9명, 1명 이었고 중간 연령은 52.5세(16~72세), 수술시간은 $449.00{\pm}87.39$ (SD)분이었고 평균 재원일수는 $20.60{\pm}6.73$ (SD)일이었다. 식도-위 동시성암은 1예가 있었고, 종양으로부터 근위부 절제연까지의 거리는 $6.56{\pm}3.65cm$였으며 종양의 크기는 $9.90{\pm}3.97cm$였는데 Roux-en-Y군의 값들과 차이를 보였다(sex and age matched analysis, P=0.019, P=0.046). 수술 사망은 없었고, 술 후 합병증은 2예가 있었는데 각각 문합부 협착과 폐기흉이었다. 사망은 총 4예가 있었고 수술 후 환자 대부분(83%)은 체중이 늘어 체중증가가 최대 16 kg까지 있었다. 결론: 식도 침윤을 하는 type II 분문부 위암에서 크기가 매우 큰 경우는 근치적 식도-위 절제술이 필요하다. 식도 대체 장기로는 좌측 대장을 이용 할 수 있는데 수술 시간이 길지만, 근치적 수술에 유리하고 식도-공장 문합술에 비해 수술 합병증이 많지는 않아, 재건술로 좌측 대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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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출성중이염과 중이내 통기관 유치술의 임상적 고찰 (The Clinical Considerations of Serous Otitis Media and Ventilation Tube)

  • 김영명;박인용;장태영;심형보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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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82년도 제16차 학술대회연제순서 및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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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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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삼출성 중이염은 이 질환중 가장 많은 도를 차지하는 질환의 하나로서 1869 년 Politzer가 최초로 기술하고 치료법을 소개한 이후로 현재까지 그 병인 및 다양한 치료법이 연구 개발되어 왔으며 이중 중이내 통기관 유치술은 1954년 Armstrong에 의해 성공적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변형 발전되어 최근에 이르러서는 삼출성 중이염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또한 그에 따른 합병증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자 등은 삼출성중이염의 임상적 측면을 재검토하고 중이내 통기관유치술의 치료효과 및 합병증을 조사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 하고자 1981. 1. 1부터 1982. 2. 28 까지 1년 2 개월 동안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중이내 통기관유치술을 시행한 환자 97명 (157이)을 대상으로 하여 삼출성중이염의 증상, 연령분포, 동반질환, 고막의 이학적 소견, 청력손실의 정도와 술후의 청력증진, 합병증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사용한 통기관으로는 Sheehy의 collar button tube와, Per Lee tube였다. 1) 증상의 빈도는 29례중 청력소실 29례(100%) 이명 19례 (65.6%) 자성강청(Autophony), 12례 (44.4%) 이충만감 10례 (34.5%)의 순이었다. 2) 연령분포는 6∼10세가 42례 (43.3%)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0세 이상의 성인도 23례(23.5%)나 있었다. 3) 소아에서는 주로 양측성으로, 성인에서는 일측성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4) 동반질환으로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비후가 49례 (50.5%). 부비동염 15례 (15.5%), 비알레르기 4례 (4.1%)등의 순이었다. 5) 술전 고막소견은 함몰 62귀 (42.7%), 팽윤 37귀 (23.6%), 변색(21.7%)등의 순이었으며 특별한 병적 소견이 없는 경우고 29귀 (18.5%)나되었다. 6) 삼출액의 특성은 15세이하의 소아에서는 점액성이 84.2%로 많았고 성인에서는 장액성이 62.5%로 많았다. 7) 술전 기골도차는 21∼30dB가 48귀 (30.6%)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균 25.3dB이었다. 8) 술후 청력증지은 10dB 이상 증가한 경우가 24귀 (72.7%)로서 평균 17.2dB였다. 9) 합병증으로는 감염이 37귀 (23.6%) 무기화 3귀(1.9%)과립조직의 증식 2귀 (1.3%) 영구천공 2귀 (1.3%)의 순이었다. 10) 술후 감염증이 있었던 37 귀중 수술직후부터 계속되었던 경우가 19 귀(51.4%), 도중에 발생한 경우가 18 귀(48.6%)였으며 이들중 26귀(70.3%)에서는 대증요법으로서 치유되었으며 11귀 (29.7%)에서는 통기관을 제거한 후에야 감염증이 치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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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 Focusing on Overseas Regulatory Trends and Domestic Implications -)

  • 양지현;김소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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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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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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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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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휨부재(部材)의 L.R.F.D. 신뢰성(信賴性) 설계기준(設計基準)에 관한 연구(研究) (A Study on LRFD Reliability Based Design Criteria of RC Flexural Members)

  • 조효남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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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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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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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최근 구미(歐美) 선진제국(先進諸國)에서는 확률적(確率的)인 개념(槪念)에 의한 한계상태설계법(限界狀態設計法)을 표준시방서(標準示方書)로 도입(導入)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선진국(先進國)에서 채택한 LSD, LRFD, PBLSD 같은 신뢰성설계기준(信賴性設計基準)은 각종(各種) 시공재료(施工材料)에 대한 설계절차(設計節次)를 단순화(單純化)시킬 뿐만아니라 일관성(一貫性)있는 신뢰성(信賴性)을 갖게 하는 능력(能力)을 갖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RC 휨부재(部材)에 대한 이러한 신뢰성설계기준(信賴性設計基準)을 제안(提案)하였다. 이를 위하여 Lind-Hasofer의 불변(不變)2차(次)모멘트 신뢰성이론(信賴性理論)에 의해 반복시행적(反復試行的) 신뢰성해석(信賴性解析) 및 하중(荷重)-저항계수(抵抗係數) 결정(決定)알고리즘을 유도하고, 또한 Cornell의 평균제(平均第)1계이차(階二次)모멘트법(法)을 사용하여 근사적(近似的)으로도 신뢰성(信賴性)을 해석(解析)하여 설계기준(設計基準)을 결정(決定)하도록 하였다. 휨부재(部材)의 저항(抵抗) 및 하중효과(荷重效果)에 대한 불확실양산정(不確實量算定)은 Ellingwood의 하중(荷重) 및 저항불확실량(抵抗不確實量) 해석방법(解析方法)을 따랐다. 현행(現行) 극한강설계시방서(極限强設計示方書) 기준(基準)으로 설계(設計)되는 R.C.휨부재(部材)의 상대적(相對的) 의미(意味)의 안전성수준(安全性水準)을 제안(提案)된 이차(二次)모멘트신뢰성이론(信賴性理論)에 의해 검토(檢討)하였다. 그리고 우리 현실(現實)을 고려한 ${\beta}_0=4$를 적절한 목표신뢰성지수(目標信賴性指數)로 간주(看做)하고 이에 대한 저항(抵抗) 및 하중계수(荷重係數)를 제안(提案)된 방법(方法)으로 계산(計算)하였으며, 현행(現行) 극한강설계기준(極限强設計基準)의 안전율(安全率)과 이들 계산(計算)된 계수(係數)를 비교(比較), 분석(分析)하였다. 현행(現行) 시방서(示方書)로 설계(設計)되는 휨부재(部材)의 신뢰성(信賴性) 수준(水準)은 적절(適切)하지 못하며, 현행(現行) 시방서(示方書)에 규정(規定)된 저항(抵抗) 및 하중계수(荷重係數)는 본연구(本硏究)의 신뢰성이론(信賴性理論)으로 유도한 저항(抵抗) 및 하중계수(荷重係數)와 상당히 차이(差異)가 있음을 발견(發見)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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