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afety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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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 연구 (A Study on Jurisdiction under the International Aviation Terrorism Convention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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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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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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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5대 국제항공테러범죄협약, 다시 말해서 UN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된 1963년 도쿄협약, 1970 헤이그협약, 1971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 의정서 그리고 1991년 가소성폭약협약에 규정된 관할권조항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연구하였는데 국제항공테러 협약의 관할권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규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어느 협약도 관할권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하이재킹 된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와 항공기등록국간 관할권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착륙국이 하이재커를 처벌하는 예가 많다. 둘째, 국제법상 전통적인 관할권이론에서 많은 이론이 제기되었던 소극적 국적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가 국제항공테러협약의 제정 이후 각종 국제테러협약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73년의 뉴욕협약 제3조 1항,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d) 그리고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b)가 그 예이다. 또한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c)와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c)에서는 자국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한 범행의 경우에도 그 대상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만일 장래에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국제항공 테러범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소극적 국적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은 범인의 국적주의를 부여하고 있지않으나 인질협약은 제5조 1항 (b)에 인질억류범의 국적국가에게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A국가의 국민이 어떤 국가나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B국가에서 인질을 억류했다면 A국가도 그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때는 이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질협약 제 5조 1항 (b)는 무국적자가 상주하는 국가에서 만약 그가 인질억류범죄를 행했고, 그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볼 때 무국적거주자를 국민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에서는 없는 조항이다.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될 때는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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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moire 영상 진단과의 관계 연구 (Research on the Relation between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among Workers at an Automobile Manufacturing Plant)

  • 천은주;이영길;장두섭;이기남;송용선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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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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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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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offer foundation making more certain standards of musculoskeletal disorder diagnosis, We researched musculoskeletal symptoms degrees, frequencies, and cares and then examined relation between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diagnosis of musculoskeletal conditions using moire topography among workers at an automobile manufacturing plant. Therefore we propose the possibility of moire topography as diagnosing utilitie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Methods: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omplaint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 rates of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by survey among 435 workers at an automobile manufacturing plant and then to show each frequency and percentage, In the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we studied pain control necessity of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435 subjects were classified by 5 levels: A(no symptoms), B(need management), C(need treatment) and then more divided by B1(light symptoms)/B2(heavy symptoms), C1(light symptoms)/C2(heavy symptoms), And musculoskeletal areas were divided by 2 parts, cervicobrachial area(neck, shoulder, arm&elbow, and wrist&hand) and lumbar area, Then, frequency and percentage of each musculoskeletal areas(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were appeared. At last, Pearson's chi-square test analysis was utilized to observe the relation between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ion between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and work-related complaint of musculoskeletal symptoms of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Results: The subjects employed for this research were categorized into; by gender, all of them were males(l00%): by age, under 35 years 12 %, 36-40 years 56.3%, 41-45 years 26.3 %, and above 46 years 5.3% with 36-40 years accounting for most of it. By living location, owned houses represented 69.7%, rented houses 23.4%, monthly-rented 1.6%, the others 5.3%; by education, middle school and lower represented 3.0%, high school 89.4%, and junior college and higher 7.6% with high school occupying most of the group. By marital status, married represented 95.2%, unmarried 4.1%, and the others 0.7% with most of them married; by alcohol, drinking represented 81.8% and non-drinking 18.2%; by smoking status, smoking represented 53.6%, non-smoking 46.4% with no big difference between them. By working time(hours/week), below 50 represented 26.9%, 50-60 67.6%, above 60 5.5%; by working time(hours/day), below 9 represented 21.6%, 10-12 73.1%, above 13 5.3%; by job tenure(years), below 10 represented 25.1%, 11-15 54.3%, 16-20 15.2%, above 21 5.5%. By personal income per year, below 30 million won represented 11.0%, 30-40 84.8%, above 40 4.1%; by sleeping hours, below 6 hours represented 26.7%, 7-8 hours 69.9%, above 9 hours 3.4%. Complaint rate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 rates were 63.9% and 54.9% with shoulder area occupying most of both them. By pain degree of musculoskeletal symptoms, shoulder area represented $2.73{\pm}0.84$, lumbar area $2.66{\pm}0.86$, wrist and hand area $2.59{\pm}0.86$, neck area $2.55{\pm}0.74$, and arm and elbow area $2.48{\pm}0.71$. By cares about musculoskeletal symptoms, taking medication or care represented 34.4%-46.7%, absence or leave 15.4%-28.7%, and job transfer 6.3%-11.5%. So experienced cases more than one thing among cares about musculoskeletal symptoms represented 39.6%-54%. In the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pain control necessity of cervicobrachial area was shown below; A(no symptoms) 20.7%, B1(need management/light symptoms) 64.6%, B2(need management/heavy symptoms) 11.5%, C1(need treatment/light symptoms) 3.0%, C2(need treatment/heavy symptoms) 0.2%. By lumbar area, A(no symptoms) 8.7%, B1(need management/light symptoms) 52.2%, B2(need management/heavy symptoms) 30.3%, C1(need treatment/light symptoms) 8.7%, C2(need treatment/heavy symptoms) was none. In the relation between pain control necessity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ge(P=0.013), education(P=0.000), and job tenure(P=0.012) with pain control necessity showed differences with significance. The relation between pain control necessity and complaint of musculoskeletal symptoms of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showed no difference with significance; in cervicobrachial area represented P=0.708, lumbar area P=0.318 Conclusions: This study for musculoskeletal symptoms on workers at automobile manufacturing plant showed that complaint rate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for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were so high, 63.9%. But Pearson's chi-square test analysis was utilized to study the relation between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the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showed no differences with significance. They have no differences with significance, but the prevalence rates of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for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were more higher than complaint rate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complaint rate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were 52.4%, 34.5% and the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were 79.3%, 91.3% for cervicobrachial and lumbar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can find weak musculoskeletal disorders that an individual can not feel, not be judge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ease. Therefore, this study has an important meaning that diagnosis using moire topography can predict and control own physical condition complete musculoskeletal disorders beforehand, since oriental medicine theory considers that prevention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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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를 통한 급식유헝별 위생관리실태 분석 (Analysis of Critical Control Points through Field Assessment of Sanitation Management Practices in Foodservice Establishments)

  • 곽동경;이경미;장혜자;강영재;홍완수;문혜경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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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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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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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집단급식소를 HACCP 지정유무 및 급식 유형별로 분류하여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유형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내용은 총 105개 항목, 9개의 영역으로 개인위생, 식재료의 공급, 식품의 저장, 생식품과 조리된 식품의 분리취급, 배식, 세척과 소독, 쓰레기처리, 방충$\cdot$구서 대책, 시설$\cdot$설비 관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급식소는 급식유형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고려하기 위해 중$\cdot$고등학교급식소, 대학교급식소, 사업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 경기, 경남지역의 집단급식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중$\cdot$고등학교급식소 7곳과 대학교 급식소 4곳, 사업체 급식소 9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HACCP 지정급식소는 6곳으로 중 고등학교가 3곳, 사업체 3곳을 포함한다. 평균 중식수는 약 1,400식 정도의 규모이며, 평균 근무인원은 약 34명 정도로 나타났다. 조리원 1인당 맡고 있는 식수는 평균 103식 정도로 양호한 작업량을 보였다. 2. 전체 평균점수는 105점 만점에 72.3점을 보였고 평균 43.9항목$(65.5\%)$이 준수되었고 18.9항목$(30.0\%)$이 비준수로 집계되었다. HACCP 지정업체와 비지정업체간의 비교에서는 HACCP 지정업체가 모든 영역에서 비지정업체에 비해 위생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시설$\cdot$설비영역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3. 급식유형별 비교에서는 중$\cdot$고등학교급식소가 다른 급식유형에 비해 많은 영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방충$\cdot$구서대책이나 세척과 소독, 생식품$\cdot$조리식품의 분리취급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반면 대학교 급식소는 위생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유형으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하겠다. 특히 대학교 급식소는 방충$\cdot$구서 대책, 쓰레기처리, 시설$\cdot$설비영역, 식재료영역의 이행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생관리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종업원에게 알려주고, 교육$\cdot$훈련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급식소의 경우 인력의 유동이 심하고 시간제 조리원이 많아 교육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조직문화 창달을 통해서 그 효과를 배가 시켜야 하겠다. 또한 식당 홀뿐 아니라 주방내의 작업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위생관리 될 수 있는 급식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겠다. 식중독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것과 같은 체계적인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한 지속적인 자가 진단과 개선 및 시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훈련된 연구원이 직접 현장 점검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경제적, 시간적 한계로 인해 샘플수가 적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집단급식소의 수에 비해 적은 수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여 대표성이 다소 결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자들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