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 the necessity certification of railway supplies, an applicant should check the procedure of urban railway law and the new railway safety law. Currently, the Korean railway standards (KRS), formerly managed by Korea Railroad, have been managed by the Korean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ccording to Korean railway safety law and its ordinances, which were committed to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It were established for the guarantee of railway safety, the management of KRS including enactment and revision of technical standards for railway vehicle and components. In this investigation, the detailed management procedure will be introduced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Certification of Railway Supplies.
2015년 1월 28일 제정되었던 환자안전법이 2016년 7월 26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문제에 있어 사후적인 민 형사상 책임추궁에 초점을 두고 있던 과거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사전적으로 의료오류(medical error)의 예방을 위해 보고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오류를 수집 집적한 후 얻어진 결과물을 진료에 반영함으로써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보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환자안전관리체계구축의 핵심적인 전제인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및 보고 학습시스템'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양의 보고자료축적이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7개월 동안 단 2건에 불과한 보고가 있었을 뿐이다. 외국의 선례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의무보고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행 자율보고시스템의 타당성과 발의되어 있는 두 개정안을 비판해보고, 부분적 의무보고시스템의 도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가스 저장탱크 안전거리의 지적결정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현장에서는 저장탱크의 파열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에서 설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비전문가에게는 저장탱크의 크기, 형상, 그리고 위치를 고려한 적절한 안전거리를 결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전문가라도 가스 3법 및 저장탱크의 크기, 형상, 그리고 위치를 지적결정에 의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사용자 친화적 지적결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의 활용으로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저장탱크의 파열로 인한 과압의 피해영향 거리를 Hopkinson의 삼승근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법에서 규정한 거리와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생성토록 하였으며, 또한 이를 PHAST 모델에 적용하면 그래픽으로 출력이 되어 보다 쉽게 안전범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를 첨단 거대 고층빌딩숲으로 융성하게 만든 승강기는 매일 사용하는 중요 수직 교통수단이다. 승강기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법학적,공학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승강기안전을 구성하는 중요 공학적 요소와 관련법령,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문헌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승강기안전공단 정책자문위원과 평가위원 경험을 토대로 하여, 승강기안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학적 분석으로서 건축,전기,전자,정보통신,선박공학과 승강기안전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승강기안전에 관련되는 관련 공학들간, 관련 법령들 간의 융합적 연계에 의한 이른바 법공학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향후 승강기 안전에 대한 공학적, 법제도 행정법학적 융합시스템의 구축과 개선입법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wo laws protecting consumer's safety, the 'Product Liability Law' and 'Legal Regulations on Recall Service.' and investigated the need for and importance of the laws. Second, the requirements regarding the procedures for implementing these laws were reviewed. Regarding the 'Product Liability Law', the study considered how the damage and injury of consumers caused by defects in production would be compensated and under what conditions. Regarding the law to regulate Recall service, this study reviewed when and how producers must recall their products because of their defects. Finally, the directions for enacting these laws were suggested, and several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ir enactment were considered.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to enact these two raws in order to enhance comsumer safety, consumer sovereignty, and consumer well-being.
According to building law, there are only regulations on the fire prevention compartments that can perform the function of partial smoke compartment, but the building law management of the smoke compartment for effective smoke diffusion prevention and control is not possible. The lack of control on the smoke compartment such as leakage rate on the penetrating part, and the lack of leakage rate in the design of smoke control of fire safety law resulted in the absence of fundamental safety technology.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find solutions to domestic problems after reviewing relevant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The PL(Product Liability) Law has been going into effect in Korea since July 2002. Accordingly, a company's responsibility for customers who are damaged by the defect in the product safety has been gradually strict and imposed burden on management. Not only general consumers but also labors who work with machine in the field of production are included in the concept of victim of the PL Law. That is to say, when a worker is damaged by the defect of machine he can institute a PL lawsuit more aggressively, not just ge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s usual, only if not his own fault but the defect of machine used in the course of production can be demonstrated.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suggestions to PL prevention of manufacturing companies of industrial machine through the case research of PL accidents in the area of industrial safety.
Liquid metal-cooled reactors use various passive safety systems driven by natural circulation. Investigating these safety systems experimentally is more advantageous by using a simulant. Although numerous experimental approaches have been applied to natural circulation-driven passive safety systems using simulants, there has been no clear validation of the similarity law. To validate the similarity law experimentally, SINCRO-V experiment was conducted using Wood's metal and water for simulant of the Wood's metal. A pair of SINCRO-V facilities with length-scale ratio of 14.1:1 for identical Bo' was investigated, which was the main similarity parameter in temperature field simulation. In the experimental range of 0.2-1.0% of decay heat,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small water facility were very similar to that of the large Wood's metal facility. The temperature of the Wood's metal predicted by the water experiment showed good agreement with the actual Wood's metal temperature. Despite some error factors like discordance of Gr' and property change along the temperature, the water experiment predicted the Wood's metal temperature with an error of 27%. The validity of the similarity law was confirmed by the SINCRO-V experiments.
The flash points and the fire points for the m-xylene+n-propionic acid and n-butanol+n-pentanol systems were measured by using Tag open-cup apparatus(AS1M D 1310-86). The experimental flash points of two binary systems were compared with the values calculated by the Raoult's law, Van Laar equation and Wilson equation. The calculated values based on the Raoult's law on m-xylene+n-propionic acid system were found to be better than those based on Van Laar and Wilson equations. The calculated values based on Van Laar equation on n-butanol+n-pentanol system were found to be better than those based on the Raoult's law and Wilson equation. The the fire points for the m-xylene+n-propionic acid system were about $7{\sim}8^{\circ}C$ above the flash points. In the case of n-butanol+n-pentanol system, the flash points and the fire points had been found to be identical.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legislative notic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for each important issue in terms of system, content, and execution. Methods: We examine the legislative notic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dep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prevention,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and harmony with legal principles. Results: The proposed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hardly resolves the uncertainties of the law, and there are many aspects that are unclear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itself and that do not comply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As a result, it is judged that it is difficult to for it to serve as an accident prevention standard due to its low predictability an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effectiveness in accident prevention. Conclusions: Ultimately, the law itself should be extensively reorganized in order to ensure universal and sufficient effectiveness, including the aboli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the short term, eve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should be reorganized and sup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safety principles.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