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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密陽) 퇴노리(退老里) 서고정사(西皐精舍)와 삼은정(三隱亭) 별서(別墅)의 조영(造營) 특성(特性)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eogo-jeongsa & Sameun-jeong Byeolseo Gardens in Toerori Miryang)

  • 이현우;노재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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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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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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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국전통정원으로서 별서의 지평을 넓히고자, 경남 밀양 퇴로리에 소재한 여주이씨의 서고정사와 삼은정의 조영 특성을 고찰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축약된다. 서고정사와 삼은정은 종택을 중심으로 서고정사는 약 340m, 삼은정은 약 630m 가량 이격되어 있으나, 모두 1km 권역권내에 포치되어 있음으로써, 종택과의 일체감은 유지하면서도 은일을 실현하고자 했던 조영자의 작정의도가 여실히 읽혀진다. 항재(恒齋)와 용재(庸齋)라는 조영자의 아호를 당호로 삼은 서고정사 항재와 삼은정 용재 그리고 한서암은 서로 다른 좌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중심이자 핵심시설인 지당(池塘)으로의 시선 유도와 적극적인 완상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공간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동질적이다. 서고정사의 활수당과 삼은정의 삼은지의 지당 연출기법은 공히 매우 특징적이다. 특히 배후로부터 전면을 향한 3단 구성의 단계적인 물의 연출과 전개 그리고 방지방도(方池方島)의 지당 구성은 기존 별서에서는 찾기 힘든 양식으로 양 별서의 동질적인 요소로 귀결된다. 또한 활수당과 삼은지의 중도(中島)는 식재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석가산(石假山)을 추구한 다분히 관념성과 상징성이 두드러진 조형 특징으로 파악된다. 이는 서고정사의 과육천 배면에 형상화한 3개의 석가산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더욱 흥미로운 연출이다. 한편, 서고정사와 삼은정은 자체의 완상뿐만 아니라, 특별한 시각구성의 연출을 목표로 외래수종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별서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보인다. 특히 삼은정에 화백 편백 백송 대왕송 금송 메타세쿼이아 그리고 히말라야시다 등의 교목성 침엽수종을 비중 있게 도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특징으로, 서고정사 또한 풍치용으로 식재된 비자나무 주목 섬잣 나무 등의 자생 침엽수와 백송 삼나무 편백 등의 외래 조경수는 조선 말기라는 전환기적 시기의 식재 양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양 별서에 설정된 집경(集景)인 '서고잡영17영'과 '삼은정12경'에서도 알 수 있듯, 일곽 밖의 경외로까지 정원영역을 확장 해석하고자한 발상 등에서는 원림적 풍취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 같은 특성을 종합할 때 밀양 퇴로리 소재 서고정사와 삼은정은 입지와 공간 및 시각구성 등에 있어서는 조선조 별서의 유풍은 공유하지만, 수공간과 석가산의 조성 및 조경식물의 활용 측면에서는 매우 독특한 양상을 띄는 정원유적으로 주목된다.

단일 입구를 이용한 내시경적 수근관 감압술 (Endoscopic Carpal Tunnel Release Using Single Portal Technique)

  • 천상진;김휘택;서근택;서정탁;유총일
    • 대한관절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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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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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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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목적 : 전통적인 개방적 수근관 감압술 시행 후의 병적 상태와 합병증을 줄이고자 내시경적 수근관 감압술이 개발되어 시행되어지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단일 입구를 이용한 내시경적 수근관 감압술의 결과와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임상증상, 이학적 검사, 전기 진단학적 검사로 수근관 증후군으로 진단되고, 수근관절부에 전완부 종축에 대해 비스듬히 약 1cm 정도의 소절개를 가하여 단일입구를 만들고 수근관 감압술을 시행하였던 18명 30례에 대해 임상증상 및 이학적 소견과 전기 진단학적 검사소견의 결과를 분석하고 주관적 증상의 회복정도를 환자 스스로 평가하는 판정 기준을 이용하여 최종 추시시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추시기간의 범위는 술 후 6개월에서 13개월이었다. 결과 : 술 후 임상증상과 이학적 검사상 및 전기 진단적 검사에서 호전을 보였다. 최종 추시시 23례$(76.7\%)$에서 감각 이상증상이 완전히 해소되었고, 정상적인 일상활동 및 직장으로의 복귀는 27례$(90\%)$에서 6주 이내에 가능 하였고, 전례에서 8주 이내에 가능하였다. 악력은 6개월째에 29례 $(96.6\%)$에서 술전의 힘을 회복하였다. 무지구근의 위축을 보인 22례중에서 술 후 6개월 추시시 12례$(55\%)$에서 호전되는 소견을 보였다. Cseuz 및 Kelly의 판정 기준상 우수 23례 $(76.7\%)$, 양호 6례 $(20\%)$, 보통 1례$(3.3\%)$이었다. 결론 : 저자들은 단일 입구를 이용한 수근관 감압술은 술자가 적응증에 맞는 환자를 선별하여 손과 손목의 충분한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안전 영역내에서 시행한다면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간단한 수술방법이며, 개방적 방법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고 임상적으로 유용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기술적 문제점이 생기거나 기구를 수근관내로 삽입하기가 어렵거나 내시경 시야에서 횡수근 인대의 횡섬유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경우 등에서는 개방적 방법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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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대역 신호처리 시스템 응용을 위한 13비트 100MS/s 0.70㎟ 45nm CMOS ADC (A 13b 100MS/s 0.70㎟ 45nm CMOS ADC for IF-Domain Signal Processing Systems)

  • 박준상;안태지;안길초;이문교;고민호;이승훈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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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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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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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에서는 IF 대역의 고속 신호처리 시스템 응용을 위해 높은 동적성능을 가지는 13비트 100MS/s ADC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ADC는 45nm CMOS 공정에서 동작 사양을 최적화하기 위해 4단 파이프라인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광대역 고속 샘플링 입력단을 가진 SHA 회로는 샘플링 주파수를 상회하는 높은 주파수의 입력신호를 적절히 처리한다. 입력단 SHA 및 MDAC 증폭기는 요구되는 DC 이득 및 넓은 신호범위를 얻기 위해 이득-부스팅 회로 기반의 2단 증폭기 구조를 가지며, 바이어스 회로 및 증폭기에 사용되는 소자는 부정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크기의 단위 소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한편, 온-칩 기준전류 및 전압회로에는 배치설계 상에서 별도의 아날로그 전원전압을 사용하여 고속 동작 시 인접 회로 블록에서 발생하는 잡음 및 간섭에 의한 성능저하를 줄였다. 또한, 미세공정상의 잠재적인 불완전성에 의한 성능저하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아날로그 배치설계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전체 ADC 칩은 $0.70mm^2$의 면적을 차지한다. 시제품 ADC는 45nm CMOS 공정으로 제작되었으며, 측정된 DNL 및 INL은 각각 최대 0.77LSB, 1.57LSB의 값을 가지며, 동적성능은 100MS/s 동작 속도에서 각각 최대 64.2dB의 SNDR과 78.4dB의 SFDR을 보여준다. 본 시제품 ADC는 $2.0V_{PP}$의 넓은 입력신호범위를 처리하는 동시에 IF 대역에서 높은 동적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공정상의 최소 채널 길이가 아닌 긴 채널 기반의 소자를 사용하며, 2.5V의 아날로그 전압, 2.5V 및 1.1V 두 종류의 디지털 전원전압을 사용하는 조건에서 총 425.0mW의 전력을 소모한다.

간엽줄기세포와 성장인자의 공급원으로서 제대 조직의 동결 보관 (Cryopreservation of Umbilical Cord as a Source of Mesenchymal Stromal Cells and Growth Factors)

  • 이혜련;노은연;신수;윤종현;김병재;전혜원
    • 대한수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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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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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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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배경: 제대 조직은 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romal cells, MSCs)의 유망한 공급원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결 보관한 제대 조직에서 유래한 간엽줄기세포의 특성을 신선 제대 조직에서 유래한 간엽줄기세포와 비교함으로써, 제대 조직을 동결한 보관 후 해동하여 간엽줄기세포를 획득하기 위해 제대 조직의 동결 보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각각의 제대 조직을 두 가지 크기($1{\sim}2mm^3$과 0.5 cm)로 처리하여, 두 가지 동결 보존제(자가제대혈장과 RPMI 1640)를 사용하여 액체질소에 동결 보관하였다. $1{\sim}2mm^3$로 잘게 자른 신선 제대 조직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1주일 후 해동하여 세포 배양하였으며, 0.5cm 크기로 동결 보관한 제대 조직은 해동 후 $1{\sim}2mm^3$로 잘게 세포 배양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수확한 세포의 수와 생존율, 세포 증식능, 세포표면항원을 분석하였으며, 배양액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장인자(EGF, IGF-1, PDGF, TGF-${\beta}$, bFGF, VEGF)를 측정하였다. 결과: 11개의 제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가제대혈장을 동결 보존제로 사용한 경우보다 RPMI 1640을 동결 보존제로 사용한 경우에 세포 획득율이 높았으며, 동결 전에 $1{\sim}2mm^3$로 잘게 잘라 동결 보존한 제대 조직보다는 0.5 cm 크기로 동결하였다가 해동 시 잘게 자른 제대 조직에서 세포 획득율이 높았다. 신선 제대 조직과 동결 제대 조직에서 유래한 세포들 간에 증식능의 차이는 없었다. 신선 제대 조직의 배양액보다 RPMI 1640을 이용하여 동결 보관한 제대 조직의 배양액에 성장인자가 더 많이 존재하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 동결 보관한 제대 조직에서 간엽줄기세포뿐만 아니라 배양액의 성장인자도 얻을 수 있었으며, 제대혈을 동결 보관하는 것처럼 향후에는 간엽줄기세포와 성장인자를 필요한 시점에 얻기 위해 제대 조직을 동결 보관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선원에 따른 향신료의 PSL과 TL 검지 특성 (Detection Characteristics of PSL and TL Methods in Spices Irradiated with Different Radiation Sources)

  • 김규헌;곽지영;김정기;황초롱;이재황;박용춘;김재이;조태용;이화정;이상재;한상배
    • 방사선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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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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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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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detection characteristics of irradiated spices were investigated depending on radiation sources and doses by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and Thermoluminescence (TL). 6 kinds of spices (turmeric, onion powder, red pepper, basil, parsley, black pepper) were irradiated at 0 to 10 kGy under ambient conditions by both a $^{60}Co$ gamma irradiator and an electron beam (EB) accelerator, respectively. The PSL analysis showed negative results for non-irradiated spices, while irradiated spices gave intermediate and positive value, which presented the limited potential of PSL technique. In TL measurement, TL glow curves on non-irradiated samples appeared at about $300^{\circ}C$ with low intensity. All irradiated samples were easily distinguishable through radiation-specific strong TL glow curves with maximum peak in range of $150{\sim}200^{\circ}C$. TL ratio ($TL_1/TL_2$) obtained by a re-irradiation step could verify the detection result of $TL_1$ glow curves, showing ratios lower than 0.1 in the non-irradiated sample and higher than 0.1 in irradiated ones. Therefore, in PSL measurement, the identification of irradiated spices showed more clear results in electron beam irradiated samples. TL analysis showed obvious difference between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samples in gamma ray and electron beam irradiated samples.

경산시 보호수의 현황분석 및 활용방안 (Analysis of Current Status and Utilization of Protected Trees in Gyeongsan City)

  • 김근호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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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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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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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산시 보호수의 환경분석, 보호관리 및 활용 실태 등의 조사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산시가 지정한 41개소에 보호수 55주가 있고 총 종수는 8종이며, 수종으로는 회화나무 (30.9%)와 느티나무 (23.6%)순으로 가장 많았다. 보호수의 유형으로는 당산목이 4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풍치목이 36.7%를 차지하였다. 200년~300년 사이의 보호수가 21주로 전체 38.2%를 차지하였고, 수고는 15 ~ 20 m 사이의 보호수가 경산시 보호수의 54.6%를 차지하였다. 보호수의 입지 유형을 보면 마을형이 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로변형이 19.5%로 많았다. 식재유형은 독립수가 전체 보호수의 78%를 차지하였다. 보호수의 근원부는 나지상태가 5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쇄석 및 자갈이 19.5%를 차지하였다. 토양경도는 평균 9.64 mm로 나타났고 보호책은 9곳에 설치가 되어있고 석축이 있는 곳은 22개소로 전체 53.7%로 조사되었다. 외과수술을 받은 보호수는 38주로 전체 70.9%를 차지하였고 표지석은 보호수 전체의 80.5%인 33개소에 설치되어 있었다.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13곳으로 전체 31.7%를 차지하였고 시설물은 주로 정자, 의자, 간단한 체육시설, 야외테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 기존쉼터를 정비하거나 보호수 주변을 정비해서 소규모 공원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제시하였다. 향후 농촌지역 공원녹지 공간 확보 및 지역민의 공동체회복을 위한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 가능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사료된다.

호접란의 Agrobacterium 이용 형질전환 시스템의 최적조건 구명을 위한 연구 (Approaches on Optimum Conditions for Agrobacterium-Mediated Transformation of Phalaenopsis)

  • 나애실;빈철구;정병룡
    • 화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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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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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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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호접란의 형질전환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항생제 kanamycin, hygromycin 및 spectinomycin 농도(0, 25, 50, 100, 200, and $400mg{\cdot}L^{-1}$)가 품종별 PLB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hygromycin은 $25mg{\cdot}L^{-1}$에서 모든 품종이 괴사하였으므로 형질전환 개체의 선발 항생제로는 hygromycin이 유리할 것으로 보였다. P. 'Maki Watanabe'와 P. 'Brother Lawrence' 두 품종에서 형질전환체 선발을 위한 DL-Phosphinothricin (PPT)의 적정 농도는 $0.5mg{\cdot}L^{-1}$이었다. 형질전환시 가장 높은 효율을 얻기 위한 공동배양 일수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은 Dtps. 'City Girl'과 A. tumefaciens LBA4404를 이용하여 2단계로 이루어졌다. 균주와 VW 배지의 1 : 10 현탁액에 균주와 PLB를 감염시킨 결과 1시간 처리구에서 PLB 생존이 가장 많았다. 그런 다음 공동배양한 결과 5일 배양에서 PLB 생존수가 가장 많았지만, 4일 이상의 공동배양할 경우 PLB 조직이 연화가 되고 약해져서 죽게 되었다. 따라서 오히려 3일 공동배양 기간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박테리아 균주의 종류가 호접란 PLB의 형질전환에 미치는 효율을 비교하기 위해 A. tumefaciens LBA4404(pTOK233)와 EHA105(pGA643)를 이용하였다. LBA4404 보다 EHA105로 감염시킨 PLB의 생존율이 더 높았다. A. tumefaciens LBA4404(pTOK233)와 AGL1(pCAMBIA3301)을 이용한 형질전환 실험에서 치상된 PLB가 초기에 백변하는 정도가 LBA4404를 이용한 경우 눈에 띄게 빠르게 나타났고 새로운 PLB가 유도되는 정도도 매우 낮았다(1% 미만). 반면에 AGL1을 이용한 경우 40% 정도의 새로운 PLB 및 유식물체 형성율을 나타내었다. 형질전환 실험에서 최종적으로 hygromycin 저항성 식물체 11개체와 PPT 저항성 식물체 32개체를 얻어냈으나 진정한 형질전환체인지는 차후에 더 검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식생에 대한 MODIS 250m 자료의 BRDF 효과에 대한 반사도 정규화 (A Reflectance Normalization Via BRDF Model for the Korean Vegetation using MODIS 250m Data)

  • 염종민;한경수;김영섭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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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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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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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표변수는 지면 근처의 기후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정확성을 가진 값이 산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표 반사도는 강한 이방성(non-Lambertian)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성 천저각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태양-지점-위성과의 기하학적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지표 각 영향을 포함하고 있는 지표 반사도는 노이즈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지역의 MODIS 반사도 자료(250m)를 이용하여 각 영향이 제거된 보다 정확한 반사도 값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일 2회씩 제공하는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octroradiometer) 센서의 가시영역과 근적외영역의 반사도(250m)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구름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연속적인 물리과정을 통하여 각각의 구름 화소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지리보정은 MODIS 센서에서 제공하는 지리정보자료를 이용하여 2차 다항회귀식을 통한 최근접 내삽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 이방성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서 반 경험적 양방향성분포함수(BRDF)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위성으로부터 관측된 위성천정각, 태양천정각, 위성방위각, 태양방위각과 같은 각 성분을 이용하여 Kernel-deriven 모델의 역변환을 통하여 지표 반사도를 재생산한다. 먼저 우리는 BRDF 모델을 수행하기 위해 총 31일 모델 관측 실행기간을 고려하였다. 다음 단계로 각각의 화소 및 밴드에 대해서 BRDF 모델을 통하여 분리된 각 성분들을 변조함으로써 위성 직하점 반사도 정규화가 수행되었다. 모델을 이용하여 산출된 반사도 값은 실제 위성 반사도 값과 잘 일치하였고, RMSE(Root Mean Square Error)값은 전체적으로 약 0.01(최고값=0.03)이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반도 지역에 대해서 2001년 동안 총 36개로 구성된 정규화 지표반사도 값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유럽 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그 시사점 (Current Trend of European Competition Damage Actions)

  • 이세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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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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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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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에서는 2014년 11월에 제정된 EU 경쟁법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를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을 다루며 유럽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하였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목적은 각 회원국이 지침의 내용을 2016년 말까지수용하여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경쟁법상 사소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한그러한 소송이 여러 회원국에서 유사한 절차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 말까지 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법을 완료한 회원국은 많지않았으나, 계속해서 회원국들의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9월 현재 23 개국이 지침에 따른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완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 5년 이상의 소멸시효기간을 확보하는 것, 합리적인 증거개시절차를 제공하는 것, 경쟁법 위반이 있는 경우 손해를 추정하는 것과 간접구매자 청구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EU 손해배상 지침을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 사례를 살펴볼 때 두나라 경쟁법의 개정은 지침의 내용에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개정된 내용 중 실체적 규정의 적용 시점을 법 개정 후발생한 위반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해당 개정법이적용되는 소송을 법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침에따라 회원국들의 관련 법규의 내용이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규에 대한 각 회원국 법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사실관계로인해 여러 회원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조율할 장치가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U 손해배상 지침 제정과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입법은 유럽경쟁법 분야의 혁신적 발걸음인 것이 분명하나, 이를 적용하고 안정화시키기까지는 각 회원국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증거개시절차를 확대시키거나 손해전가이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 경쟁법상 소송제도와관련한 입법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경쟁법의 사적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미 관련 법률의 개정과 판례를 통한 이론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성급한 추가 입법을 하기 보다는 EU 손해배상 지침이 앞으로 수년간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관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적절한 적용과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국적 차원의 자본시장법규 집행 - 공적기관에 의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 (Multinational Enforcement of the Capital Markets Act - Focusing on the Anti-Fraud Regulation by the Public Regulators -)

  • 장근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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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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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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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맞이하여 국내 투자자 및 자본시장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법은 동 법의 역외적용여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 결과 특정 국외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다국적 차원에서규제할 수 있다. 효율적 규제를 통한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 달성은 관련법령의 집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다양한 집행 수단 가운데 공적기관에 의한 법규위반 행위의 적극적인 적발 및 제재가 현실적인 규제의첫 단계가 된다. 그렇지만 순수한 국내 거래와는 달리 국제적 거래의 규제 시에는 법령집행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이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국내 공적기관이 국제적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몇 가지 관련 제안을하였다. 첫째,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금융실명법은 국내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위법한 국제적 증권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하는단계에서 외국의 감독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감독기관과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IOSCO의 MMOU에 가입하여 효과적인 상호협력과 정보교환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IOSCO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제재를 위해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역시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제정되었고, 다양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등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관련 협약에도 가입하였다. 국제적인 불공정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시 적용되는 원칙 가운데 쌍방가벌성의 요건은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날이 거래기법이 교묘해지는 새로운유형의 불공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수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의 법령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예방적 차원의 규제를 위한 공조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범죄수익환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범죄수익규제법은 외국규제기관이 한국의 관할 내에 있는 불공정거래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국제공조에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법한 국제적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투자자들이 차후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외국사법기관이 집행한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여 불공정거래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