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is a suggestion for SME policy in Korea for the attention of the senior policy-experiencer of the whole nation, the Advisor to the President of Korea. This article is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y policy experts, not SME experts. In spite of many SME policies, the issue of SMEs in Korea is worsening, not being resolved. Technology-oriented policies are effective for each company, but the role of SMEs is gradually decreasing in the Korean economy. Reflecting on this fact, I would like to suggest measures that include long-term, but social as well as educational. The solution I suggested is coexistence since sustainable growth through SMEs is not just an economic or social issue. It is a matter of survival. I propose four types of coexistence: corporate, local, human, and coexistence with nature. Getting coexistence works requires a change in social norms that mobilize even education.
This article puts forward the opinion of a policy expert, who had been involved in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or 30 years, about technology policy for SMEs. This article first explains why technology policies for SMEs are needed, and from what point of view. The next section looks at the current problems facing Korean SMEs,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of past and current polices to support SMEs. The comparison between current issues facing SMEs and past and current policies leads to lessons that can be learned. There are four lessons for the policy itself and thr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As for policy, the first four are about stages of development, concentration, R&D and diffusion, and policy mix. The latter three are policymakers, institutional building, and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This article makesfour 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the importance of startups' culture, cooperation with others, infrastructure to reduce uncertainty, and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
제19권4호
/
pp.197-212
/
2012
In this paper, we report the public IT policy case results to restructure informatization level indices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ME). The indices restructuring project was initiated by TIPA with the group of experts during 2011, and the newly amended indices was employed as the formal instrument to measure SME informatization level. The critical drivers to reform the indices include simplification for more accurate measurement of SME informatization level, reshaping key representative indices of smart IT to better publicize SME's interest toward advanced IT, and systematic reconfiguration of performance measures which reflect business performance enhancement effect through IT investment. Indeed, the IT performance indices are unified to incorporate the instrument for general SME informatization level survey and IT adoption subsidy's effectiveness appraisal. The procedures and details of logic illustrated in this paper provides useful insight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ME informatization as well as for the better policy deployment of IT subsidization for SMEs.
본 논문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의 환경변화를 중소기업 관점에 맞추어 고찰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의 관련성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수 있는 미래의 유망분야는 세계경제포럼 조사, 제조업 혁신, 신성장동력 등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고 GE의 대응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지원과의 관련성이 중요할 뿐 아니라 유망분야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유망성과 적합성의 기준에 따라 미래 신규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제품과 서비스, 세부와 파생의 분야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역량강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
제20권4호
/
pp.97-110
/
2013
In this paper, we propos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SMEs to enhance informatization level, which thereby leads to better competitiveness. Our approach begins with organizing the firm's informatization attributes from SME perspective. Next, we adopted AHP method to quantify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informatization attributes. Then, we assess the criticalness of each informatization attributes with reference to the empirical statistics for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zation level of Korean SMEs. The analysis distinguishes manufacturing versus service industries, and informatization attributes importance versus as-is informatization level, each respectively. Based on empirical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proposed for more effective government SME informatization support policy.
SME is a major company to keep employment in Korea and highly depends on large company as vendor. R&D is critical to keep its position under the global competition. Government makes a policy to support SME R&D investement. We reviewed SMBA(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policy for SME R&D and try to find alternatives. One of the alternatives is to increase a budget for large and SME co-development program.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policy-based loans to SME exporters affect their export performance (the intensive margin of exports). We also investigate the heterogeneous export effects of policy-based loans that may depend on firm- and industry-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credit ratings, debt-to-assets ratios, firm size and age. To do so, we conduct a survey, of 1,000 Korean SMEs, that collect information on firm-level exports and policy-based loans. The main empirical findings strongly support that SMEs that receive policy-based loans tend to increase their export volumes. However, these loans' positive impact on exports are only valid for SME exporters with credit scores of 12 or greater (that is, SMEs that have difficulty accessing the external financial market). The estimation results with respect to SMEs' dependence on external financing imply that policy-based loans for SMEs in sectors that are heavily dependent on external finance are effective in that they are instrumental in increasing these firms' exports. These empirical finding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external financial market to SME exporters who face various up-front investments that are related to their exporting activiti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Informatization is the essential element for the competitive advantage. But SME's lack of IS specialist, Informatization Mind, IS implementation's funds etc. This study suggest Framework and Key Performance Indicator(KPI) which is will be able to diagnose a BPR & Information system of SME's Informatization and developed A Web-based Evaluation System for BPR & Information Systemsn(WESBI). WESBI help efficiently SME's Informatization implementation and WESBI' data which is accumulated provide guideline in the policy development a SME's Informatization.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은 국가 및 지역경제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활동이 경제와 산업에 미친 공헌(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및 국내총생산 기여도) 역시 학계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받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 인식으로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 혁신활동이 더 활발하게 발생할거라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 몇몇 사례연구를 살펴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이 혁신활동에 더욱 유리한 조직을 갖췄을 뿐 아니라 첨단산업 집적지 형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함께 지난 시간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친 공헌을 살펴보고, 그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녹색성장에 대한 인력양성수립계획을 검토하고자하였다. 최근 녹색성장산업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제반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에 맞는 녹색전환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광주지역 중소기업은 산업분류와 규모의 네트워크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현 산업과 접목된 녹색융합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장 단기적이고 맞춤식 인력양성정책 등 후속적 정책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