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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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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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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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항공안전은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치밀한 실행에 의해서 확보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제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분야별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 착륙과 공항 주변에서 선회비행 시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 고시하고 있는 장애물 제한표면위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관리하는 현행의 장애물 관리시스템에 관하여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검토해보고 그 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관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세부절차도 마련될 것이나 이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장애물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법규상 제도의 불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관한 개선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장애물 제한표면의 관리와 신규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은 공항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하므로 관련된 민원도 많으며 신중하고도 신속 정확한 검토 판단이 요구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 업무는 항공법령에 의거 공항운영자가 수행주체가 되며 전국 민간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설치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사안에 대한 행정 행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항공법령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매 5년마다 방대한 지역에 대한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현황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측량오차로 인한 초과 장애물 현황의 개소 수가 다수 변동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허가를 행하기 전에 사전협의 신청절차를 아예 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밀측량 실시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의 기준이나 협의신청 누락 등의 업무적 해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재수단 또는 적법한 신청절차의 미 이행 등 관계법령 위반 시의 벌칙규정 등이 없는 실정으로서, 이미 문제점이 발생된 이후에야 사후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이미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여 완공되어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등을 제거조치 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취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었고 그로 인한 후속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항공법령을 보완하여 관련된 행정적 행위의 누락이나 적정한 절차위반 시에 부과하는 벌칙조항신설과 함께, 매 5년마다의 정밀측량 결과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와 같은 별도의 기준을 신설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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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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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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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자상거래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국제성, 일방성, 현혹가능성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도출해 보았다. 첫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착오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자약관에 대한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소비자의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통한 개인정보유출과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터넷 신뢰마크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조정에 있어서 절차상 전송된 메시지나 문서에 대한 해킹 등을 통하여 제3자의 개입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명확한 인증을 통하여 시스템상에서의 보안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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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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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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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다양한 재난피해를 예방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은 재난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로 인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여 안전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정책의 계량화방안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체계를 운영하는데 고려해야 할 재난정책의 우선순위를 계량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282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소방공무원에게 배포된 설문지는 재난관리체계의 4단계 즉,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작성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계층적 분석과정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에서 응답자들은 재난의 예방, 대응, 대비, 복구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보였다. 둘째, 2단계에서는 법 제도 정비, 통합적 대응, 안전관리, 대비체제구축, 재난현장관리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았다. 셋째, 3단계의 결과를 보면, 대응과정에서의 역할분담, 다양한 재난관련조직의 정비, 법령의 연계 및 통일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항목으로 나타났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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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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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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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화재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중의 하나인 유도시스템에 필수적인 피난 유도음 도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소방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난자들의 화재에 대한 일반의식과 선호 피난 유도음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1) 응답자들은 집이나 직장과 같은 익숙한 장소에서는 화재 안전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있으나, 새로운 공간을 접했을 경우 아직도 화재 안전의식은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냈다. 따라서 낯설은 공간에서의 화재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화재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예상시간과 및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여유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 여유시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초기 대응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3)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난 유도시스템의 피난 유도음으로 여성의 음성으로 "비상구는 이쪽입니다"와 함께 싸이렌, 빛을 병용하는 피난 유도 하는 시스템을 가장 선호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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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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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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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의 원인으로 인해 동남아시아와 북미, 남미 등 대륙 전반에 태풍, 홍수, 설해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지진과 해일 등의 위험성도 점차 커지고 있으며, 태풍, 홍수, 폭염, 폭설 등 재해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대형화 추세이다. 또한 과거에는 지형적 특성 또는 기반시설의 미비에 따라 재해의 발생범위가 특정지역 또는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토 전반에서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한 대비책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해 경감을 위해서 사전 예방적이며 소프트웨어 적인 측면에서 방재정보의 효율적인 환류기능의 확보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내용적, 과정적 그리고 상황적 측면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방재정보 통신기반 구축, 도시 및 지역방재시스템 구축, 정보의 동시성과 공유성의 확보를, 둘째, 과정적 측면에서는 예방단계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 적극 활용, 대비단계의 방재정보 수집 및 분석력 강화, 대응단계의 의사결정 구조 및 현장 지휘체계의 개선, 복구단계의 복구체계 관련 정보화 촉진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황적 측면으로는 방재정보관련 제도 정비, 방재업무별 영역성 확보, 상황판단능력 향상, 종합 및 환류기능 확보, 등을 통해 방재정보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 질 경우 자연재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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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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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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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대한소아감염학회는 201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여 보건의료 응급 상황 발생의 긴박했던 시기에 이에 대한 대처에 참여하였다. 우리 학회는 메르스 발생 시 학회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문을 즉시 게시하였고 소아청소년에서의 메르스 환자의 발생시 의심 환자의 검사와 진단 및 국민안심병원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 MERS (중동호흡기) 검사 지침, 국민안심병원 소아청소년과 운영지침을 발빠르게 배포하였다. 이는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접근에서 소아청소년에서 흔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메르스로 오인되어 불필요한 공포, 검사 및 격리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과 이들의 보호자들을 안심시켰고 결국 많은 심리적 공포와 의료 비용을 감소시켰으며 메르스 종식 시 돌이켜보니 이는 결국 적절한 조치와 가이드라인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앞으로 대한소아감염학회와 회원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상급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 감염전문의 필수 상주 및 이에 의한 감염관리료 제도 장착과 수가 신설 및 개선을 유도하는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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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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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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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여고 기숙사에서 피난 시 층별 및 실별 인원 배치에 따른 RSET(피난소요시간)을 분석하여 피난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학생 개개인의 체력이 피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PAPS 결과를 분석하여 피난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였다. PAPS 결과를 바탕으로 4개의 시나리오를 적용하되 피난로 미지정 시와 지정 시로 구분하여 Pathfinder를 활용한 피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나리오 중에서 피난로 지정 시 시나리오 4가 RSET 168.5초로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학생체력을 배제한 체 학력신장과 생활지도에 중점을 두고 기숙사생을 배치하는 것은 피난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PAPS를기반으로 평가등급이 낮은 학생들을 저층, 평가등급이 높은 학생들을 고층에 배치하고 실별 피난로를 지정하는 것이 피난 안전성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실질적인 피난대피훈련을 통하여 피난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과 여학생들의 생활습관 및 체력을 반영한 피난 안전성 평가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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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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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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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개정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다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과 사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에게 실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과의 부정합성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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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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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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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지반공동탐사로 발견된 공동자료를 지하시설물과의 원인별 상관관계로 분석하고,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지반침하 예측지도를 검증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한다. 연구방법: 위험도 평가 관련 데이터조사와 빅데이터 수집, AI분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반침하 위험도 예측지도 검증 등 3가지 단계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작성한 지반침하 위험 예측지도를 분석하여 부산시 부산진구와 사하구에 대해 긴급, 우선, 일반 3단계의 공동관리 위험등급 분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반침하 위험 등급 예측 값을 도로노선의 구간별로 정리하여 긴급 등급이 포함된 도로가 부산진구는 총 61개구간 중 3개소, 사하구는 총 68개구간 중 7개소임을 확인하였으며 각 도로노선별 지반침하 위험 예측 순위를 파악하였다. 결론: 도출된 지반침하 위험 예측지도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탐사구간을 설정하여 우선 조사, 선제 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 제도의 개선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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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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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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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무장테러 단체들의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서구의 시각에서 바라보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젠 올바른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풍토와 시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 편견과 이데올로기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대한 지구촌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슬람 사회와 그들의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편견 없는 시각을 갖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슬람원리주의에 따른 중동테러리즘에 대한 최선의 방지책은 테러의 원인들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개선하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세계에 의한 신 세계질서차원에서의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이슬람국가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그들의 종교나 문화에 대한 간섭이나 무조건적인 배척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만들 뿐이며, 세계평화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 내에서도 많은 이슬람 관련 국가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테러 차원뿐만이 아닌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시각과 사고를 통해 이슬람 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위기를 또 다른 기회의 발판으로 삼는 노력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전 세계 타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올바른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기에 더더욱 이슬람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국익을 위한 세계화 전략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변해 줄 수 있는 좋은 척도이다. 학력이 낮을수록 임금의 수준과 격차에 관심도가 높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제도 및 복지후생에 관심이 더 높았다. 임금에 대한 만족감은 학력과 직위, 근무경력에 영향을 미침으로 오랜 시간을 근무한 경력자들은 임금에 대한 만족과 함께 조직에 대한 몰입 또한 높았다. 따라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민간경비원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경비원의 임금수준 체계화 및 복지후생 처 후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산${\cdot}$학 협력을 통한 하나의 직업군으로써 자리매김 하기위해서는 임금과 복지후생에 대한 많은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호 부분에 있어서는 21.2%가 민간 경호, 경비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로 분석하여 특정시기(월)에 국한되어 폐각근과 내장낭의 생화학적 함량변화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폐각근과 내장낭내 총 RNA 함량 변화 양상은 총단백질 함량 변화 양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RNA 함량 증가시 단백질 함량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전두엽과 관련된 수행능력, 작동기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