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연구개발 성과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기업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라이선스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라이선스 거래에서 협상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로열티 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상관행법 로열티 정보와 로열티 영향요인(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평가 결과를 결합하여 경상로열티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업종별 상관행법 로열티 적정 범위와 기술거래사례 로열티 정보 사이에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고, 분석결과 상관행법 로열티의 활용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최종 경상로열티 추정을 위하여 상관행법 로열티 범위와 로열티 영향요인 분석 결과를 결합한 선형함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라이선스 협상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상로열티를 산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허권 자체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의 25% 룰의 장단점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내쉬 협상 방정식의 게임이론을 이용한 산정방법과 재무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출하였다. 손해액 산정 모형에서는 최근의 미국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 시 실시료 상당액으로 판결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이용하여 당해 침해 관련 특허를 분석하고, 각 특허의 서지(書誌)사항 항목에서 특허지표를 추출해서 이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개별 특허권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미국의 판례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여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로열티공제법의 중요한 투입변수인 로열티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수리적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로열티율로 산정한 판례를 참고로 하여 로열티율을 종속변수로,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을 적용한다. 또한 미국의 당사자계재심(Inter-Partes Review)판례를 참고로 하여 특허무효거절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적합시킨다. 최종 로열티율은 위의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에서 산출된 로열티율과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산출된 특허무효거절 확률을 결합하여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구축된 모형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과 기준 방식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을 비교하여 제안된 모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분석한다.
Studies on compensation structures of international technology licensing show that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the host market and the favorableness of the host country's economic environment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use of running royalty-based compensation structure. Lump-sum fee or fixed royalty compensation is more likely to be used in the introduction and decline stages of the technology life cycle, and running royalty compensation in the growth stage.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the size of the licensor company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use of running royalty. In this theoretical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choice of compensation structures in Korean technology imports. The paper uses the officially reported data to analyze the compensation structures. I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ensation structures in terms of fixed royalty and running royalty by licensor country, group of licensor countries and size of licensee companies.
This paper analyzes how franchise contract conditions are influenced by business structures as well as how contract conditions affect producer surplus by utilizing Korean franchise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s for the years 2014-2016. We find that franchise fees tend to increase in line with increases in the numbers of direct stores or the business period. Accordingly, it would be reasonable to check whether the franchise fee is excessive compared to the amount of reputation capital rather than to criticize the absolute level of the franchise fee. Regarding royalty contracts, the larger the discount in the raw materials purchase is, the higher the initial royalty is. Although this appears to be a royalty discount, it can be a means of inducing a raw materials purchase contract by initially setting a high royalty rate and then lowering it after the purchase contract is signed. Concerning the effect on producer surplus, the results show that an increase in franchise fees and royalties negatively affects the franchisee's operating profits but positively affects those of the franchisor's, leading to conflicts over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value added. Based on the findings here, we propose various policy recommendations, specifically reinforcing the contents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further activating fixed-rate royalties, and strengthening the qualifications of franchisors when recruiting franchisees.
Bioharmaceutical technologies have consistently been areas in which large licensing agreements have been negotiated. However, there are very limited informations in the open literature on how its running royalty rates are determined and no specific methods are yet provi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appropriate method for the estimation of running royalty of bioharmaceutical technology in licensing agreements. Here distribution of risk-adjusted operating margins are obtained by simulation using statistics of success rates in the stage of clinical trials and profit margins. Three factors based on technology, business and license legal terms are considered and combined as licensing competitiveness level. Finally, reasonable running royalty is estimated by combining simulated distribution and licensing competitiveness level. This suggested method is expected to practically useful for licensor to establish an appropriate running royalty rate for licensing.
In Korea, Public Research Institutes(PRIs) are today faced with the challenges of creating values by transferring technologies in store within themselves to private commercial sector. Recently, It has been increasingly pointed out that PRIs have the poor capability to valuate prospective technologies of their own, and don't run the reasonable technology transfer mechanism in terms of establishing royalty rate and initial payment, designing remuneration to inventor, screening qualified licensee, and controlling the moral hazard. This paper develops an enhanced mathematical model of technology transfer from a PRI to a private industrial firm with including the inventor as an important player. The model is made up of the main part which derives the optimal royalty rate by maximizing the social welfare and sharing risk fairly between players and some sub-parts. The one sub-part is a principal-agent model which makes it possible to control the moral hazard of inventors, and the other part provides the criteria for screening appropriate licensees. Moreover, the moral hazard between inventor and licensee is addressed by introducing the cost reduction function of efforts exerted by them. The model is able to relate the optimal royalty rate to the parameters that represent the environments under which the concerned parties operate. Especially, the ratio of initial payment over the value of transferred technology is calculated from the binding relation with the royalty rate. The paper shows that the model suggested here is more enhanced by comparing with the existing technology transfer mechanism. Finally, the paper allows us to find better strategies for effective technology transfer and further develop more sophisticated technology transfer model.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대학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지방 소재의 J대학의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학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학생의 대학 충성도는 학생들의 학업중단 의도와 더불어 대학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주요한 지표로 학업중단 의도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만족도 설문 분석 결과, 첫째, 학년 별, 학점 구간별 각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학생들의 만족도의 변인 중 학생들의 대학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교수강의, 학업지도, 취업지도, 교육환경, 학생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에 대한 충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분석 결과에서 대학의 충성도를 결정하는 최상위의 결정 요인은 학생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underlying properties of compensation structures and empirically test the difference in a various aspects of the compensation structures of Korean technology imports. In particular, this study looks into the trends of technology licensing from abroad in Korea and analyze the patterns of compensation structures in terms of compensation type, contract period and royalty rate by licensor country, group of licensor countries, size of licensee companies and area of licensed technologies. By doing so, this paper investigates how compensation structures in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actions are determined in Korea and draw implications from the process of discussion.
본고는 제약분야 라이센싱 거래의 기초가 되는 주요 경제적 조건에 근거한 분석적 접근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은 관련된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다. 즉, 신약개발의 특징인 대규모 투자, 고위험 및 긴 개발기간 등의 수익에 대한 효과, 최종 매출수준과 영업이익이 적정 로열티율에 미치는 효과, 선불금 및 신약개발 단계별로 지불될 마일스톤 기술료와 약품이 시장에 진입된 후에 지불될 기술료간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제약분야 기술이전 거래의 로열티 결정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기술가치평가의 주요 방법과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로열티 결정을 위한 주요요소인 기대이익, 매출액, 각종 비용, 투자 등의 측정방법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요소의 측정에 기초하여 로열티와 이윤율,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 간의 이익배분, 로열티의 산출과 결정방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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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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