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isk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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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헌 고찰을 통한 조선시대 산불특성 분석 (Analysis of Forest Fires during Chosun Dynasty through Historical Literature Survey)

  • 김동현;강영호;김광일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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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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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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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역사기록서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518년 동안 산불발생 및 특성에 관한 기록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역사기록서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국역비변사 등록, 각부청의서존안, 철종행장 등으로 조선시대 왕조별로 산불이 기록된 문헌을 조사, 분석하였다. 역사기록문헌에서 기록된 산불 내용은 발생 개요, 산불 종류, 산불피해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송전(松田)의 산불예방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 역사기록서를 분석한 결과, 산불발생건수가 많았던 왕조는 현종(14건)과 순조(13건)로 강풍으로 인한 산불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최대 산불피해는 순조 4년(1804)에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사망자 61명, 민가 2,600호가 소실되었다. 또한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불은 현종 13년(1672)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65명이 사망하였다. 조선시대 산불 발생 원인은 원인미상(42건)>실화(10건)>방화, 낙뢰(3건)>수렵입화(2건)>어린이 불장난, 논밭두렁소각, 가옥화재(각 1건)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산불발생은 동해안 지역이 39건(56 %)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산불발생은 봄철기간 산불이 46건(73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간은 4~5월로 현재의 산불위험시기와 유사하다. 산불관련자에 대한 처벌의 경우, 방화자 및 실화자에 대해서는 유배, 관직박탈, 효시 등의 처벌기록과 관리지역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기록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경우에도 산불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여러 문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 산불발생 기간 및 지역 패턴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과 비대장균에 의한 영아 요로 감염의 비교 (Comparison of Urinary Tract Infections Caused by Escherichia coli and Non-E.coli in Infants)

  • 정진교;최철순;김성준;박소현;김종현;고대균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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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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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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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 적: 소아에서 요로 감염은 가장 흔한 세균 질환 중 하나로 합병증으로 신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 신손상의 위험 인자로는 더 어린 나이에 발병하거나, 요로계의 선천 기형이 동반되는 경우, 치료의 시작이 늦어진 경우, 비 E. coli에 의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에서 E. coli UTI의 특징적인 임상 및 검사실 소견을 non-E. coli UTI과 비교해보았다. 방 법: 1998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요로 감염으로 진단된 12개월 미만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들을 E. coli UTI군과 non-E. coli UTI 군으로 나누어 의무기록 및 검사 소견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연구군의 포함 기준에 합당한 환자는 총 324명이었으며, 이중 273명(84.3%)은 E. coli에 의한 요로 감염, 나머지 51명(15.7%)은 다른 균에 의한 감염이었다. E. coli UTI 군은 non-E. coli UTI 군에 비해 발병 연령이 더 어리고(3.59 vs 4.47개월, P =0.008), 입원 후 농뇨의 소실 기간이 더 길었고 (3.96 vs 3.06일, P =0.010), 진단 당시 말초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가 더 많았으나(13.89 vs $12.13{\times}10^3/mm^3, P =0.043), III 등급 이상의 고등급 방광 요관 역류의 동반 빈도는 낮았다(P =0.005). 그러나 입원 후 해열 기간 및 항균제 치료의 반응에는 차이가 없었다. 결 론: 요로감염에서 균주에 따른 재발률 및 신 손상 등 장기 예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시행하여 영상 검사 및 치료 방침을 차별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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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항생제 사용중에 발생한 요로감염: 단일 병원에서 경험한 임상연구 (Breakthrough Urinary Tract Infection: A Clinical Study of Experience of a Single Center)

  • 배상인;전종근;김수영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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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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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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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 적 : 소아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반복적 요로감염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항생제 투여시, 새로운 내성균의 출현으로 요로 감염이 재발하게 되는 소위 돌파 감염(breakthrough infection)이 있게 되면 그에 의한 새로운 신 반흔 형성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돌파 감염의 임상양상에 대한 보고는 드물었으므로 저자는 본 병원에서 실제 예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의 실태와 그에 따른 돌파 감염의 임상 양상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약 5년 6개월간 부산대학교병원 소아과에서 요로감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한 1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돌파감염의 양상에 대하여 차트와 검사결과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예방적 항생제 투여를 시작한 연령 범위는 1-76개월, 중간 연령은 5개월이었으며, 돌파감염은 총 43례(28.7%)에서 61회 발생하였고 발생빈도는 환자 100 patient-months당 1.5회였다. 방광 요관 역류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역류의 정도에 따른 돌파감염의 발생빈도는 grade I-II에서 18.5%, grade III에서 21.1%, grade IV-V에서 41.7%로써 grade가 높을수록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6). 또한 항생제 사용 전실시한 DMSA 스캔에서 이상이 있었던 경우가 이상이 없었던 경우보다 쉽게(47.3% vs 14.7%) 요로감염이 발생하였다. 돌파 감염의 원인균은 대장균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29.5%), 일반적인 요로 감염에서 보다 다양한 균주에 의해 고른 분포로 요로 감염이 발생하였다. 사용한 예방적 항생제 중 co-trimoxazole을 사용한 경우가 2세대, 3세대 세파로스포린을 사용한 경우보다 요로감염의 예방에 효과적이었으며(P=0.0386, P=0.0128),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27.3%는 사용 중인 예방적 항생제에 감수성이 있었고 59.1%는 저항성을 보였다. 돌파 감염이 발생한 환아 중 39.5%에서 수술적 치료로 바꾸었으며 34.9%에서 항생제를 변경하였고 25.6%에서는 종래의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였다. 결 론 : 신 반흔이 있는 경우는 돌파 감염이 쉽게 일어나므로 내시경적인 방법 등을 포함한 수술적 치료의 선택에 고려되어져야하며, 돌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항생제 투여의 순응도를 고려해야 하며 세파로스포린 같은 항생제 사용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 임신에 따른 임산부와 신생아의 주산기 문제점 (Obstetric and Neonatal Outcomes of the Teenage Pregnancy)

  • 신정희;;윤영선;정현철;이영준;이장훈;우찬욱;최병민;김해중;박상희;송지원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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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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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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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 적 : 현재 국내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출산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청소년들의 분만은 줄어 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임신은 어린 신부와 그들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도 의학적인 문제점뿐 아니라 사회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4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입원한 산부가 19세 이하로 청소년이었던 산부와 그들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산부는 27명이었으며 대상 신생아는 28명이었고 이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산부와 신생아의 특성, 주산기 합병증 및 지원했던 사회적 지원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 과 : 27명의 모든 산부는 미혼이었으며 이 중 11명은 결손 가정의 자녀였다. 임신으로 적절한 산전검사를 받은 산부는 3명뿐이었으며 특히 11명(40.7%)의 산부는 산전검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 산부의 주산기 합병증으로 조산, 빈혈, 조기 양막 파수, 융모양막염 등이 있었다. 대상 신생아 28명 중 미숙아는 17명(60.7%)이었으며 극소 저체중 출생아는 10명(35.7%)이었다. 신생아의 합병증은 모두 미숙아에서 나타났으며 호흡곤란증후군 8명, 패혈증 3명, 치료가 필요했던 동맥관 개존증, 괴사성 장염, 뇌실 내 출혈 등이었다. 입원 중 사망한 환아는 1명으로 사인은 폐출혈이었다. 퇴원한 신생아 27명 중 14명(51.9%)이 입양되었거나 아동 보호 시설에 위탁되었고 친부모에게 양육된 경우는 12명(44.4%)이었다. 결 론 : 청소년 임신은 조산으로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 산전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적절한 출산 준비 없이 신생아를 출산하게 되어 미숙아의 빈도가 높고 이로 이한 주산기 합병증이 많다. 또한 신생아가 미혼모에게서 출생하게 되므로 친부모에게 양육되지 못하고 입양되거나 아동 보호 시설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피임 교육과 함께 임신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임신이 된 경우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 지지가 필요하겠다.

폐경 후 여성의 골격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Some Factors Affecting Bone Mineral Status of Postmenopausal Women)

  • 오세인;이행신;이미숙;김초일;권인순;박상철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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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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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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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Osteoporosis, the typical metabolic bone disease of the elderly, is characterized by a reduction in bone mineral density (BMD) and increased fracture risk. Genetic and environmental factors are known to play a key role in bone metabolism, and diet is also considered to be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affecting BMD, including stature, body weight, age, time period since onset of menopause, and biochemical markers of bone turnover in postmenopausal women. Seventy-eight postmenopausal women who visited health promotion center for health examinations volunteer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nd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time period since onset of menopause : women with a time period since onset of menopause of less than 5 years (Group 1) and women with a time period since onset of menopause of 5 years or more (Group 2).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ietary intake were surveyed using a questionnaire. BMDs of the lumbar spine and femoral neck of subjects were measured by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Serum levels of 25-hydroxy-vitamin D and parathyroid hormone (PTH), known to be indicators of bone related hormone status, were anlyzed. Serum samples were measured for calcium, phosphorus, alkaline phosphatase, and osteocalcin as bone formation indicators, and urine was analysed for deoxypyridinoline, creatinine, calcium, and sodium as bone resorption indicators. The results are as follow : The mean BMDs of the lumbar spin and femoral neck were $1.02 \pm 0.02 g/cm^2 and 0.81 \pm 0.02 g/cm^2 respectively, and the BMD level of Group 2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at of Group 1 (p<0.01, p<0.05, respectively). The mean daily intake of energy was 1838 $\pm$ 55 kcal. When nutrient intake was compared with the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s (RDA) of the subjects, only calcium, vitamin A and riboflavin intake showed means lower than the RDA. The nutrient intake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 1 and 2 Serum and urine levels of biochemical markers of bone turnover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 1 and 2, and all were within the normal range. However, the PTH and deoxypyridinoline levels showed a tendency to be higher, and the osteocalcin level to be lower in Group 2 than in Group 1. Although age and years after menopause (YAM)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lumbar spine bone mineral density (LBMD) (r= -0.38, p<0.001, and r= -0.26, p< 0.05, respectively), no correlation was found with femoral neck bone mineral density (NBMD). While height, body weight and body mass index (BMI)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LBMD (r= 0.32, p<0.001, r= 0.38, p<0.001, r= 0.22, p= 0.05, respectively), only body weight and BMI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NBMD (r= 0.30, p<0.01, and r= 0.27, p<0.05, respectivley). There was no significant corealtion between BMDs and the nutrient intake of subjects, except in the case of carbohydrates (r= 0.22, p<0.05). Also, serum and urine levels of bone turnover markers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nutrient intake. On the other hand, serum osteocalci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vitamin C intake (r= 0.22, p= 0.05), and urine deoxypyridinolin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niacin intake (r= -0.22, p= 0.05). Urinary na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rotein intake(r= -0.23, p= 0.05). The results suggested that it is difficult to prevent the decrease in bone mass among postmenopausal women eating the usual Korean diet. However, the BMDs of the lumbar spine and femoral neck were positively related to body weight ad BMI in postmenopausal women. Therefore, this study confirmed that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minimize bone loss in postmenopausal women would be to maintain an adequate body weight with balanced nutrient intake and activity in the pre-and postmenopausal periods.

Arterial Switch Operation in Patients with Intramural Coronary Artery: Early and Mid-term Results

  • Kim, Hyung-Tae;Sung, Si-Chan;Kim, Si-Ho;Chang, Yun-Hee;Ahn, Hyo-Yeong;Lee, Hyoung-Doo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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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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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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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Background: The intramural coronary artery has been known as a risk factor for early death after an arterial switch operation (ASO). We reviewed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valuated the early and mid-term results of ASO for patients with an intramural coronary artery. Materials and Methods: From March 1994 to September 15th 2010, 158 patients underwent ASO at Dong-A and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for repair of transposition of the great arteries and double outlet right ventricle. Among these patients, 14 patients (8.9%) had an intramural coronary artery. Mean age at operation was $13.4{\pm}10.2$ days (4 to 39 days) and mean body weight was $3.48{\pm}0.33$ kg (2.88 to 3.88 kg). All patients except one were male. Eight patients had TGA/IVS and 4 patients had an aortic arch anomaly. Two patients (14.3%) had side-by-side great artery relation, of whom one had an intramural right coronary artery and the other had an intramural left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 Twelve patients had anterior-posterior relation, all of whom had an intramural left coronary artery (LCA). The aortocoronary flap technique was used in coronary transfer in 8 patients, of whom one patient required a switch to the individual coronary button technique 2 days after operation because of myocardial ischemia. An individual coronary button implantation technique was adopted in 6, of whom 2 patients required left subclavian artery free graft to LCA during the same operation due to LCA injury during coronary button mobilization and LCA torsion. Results: There was 1 operative death (7.1%), which occurred in the first patient in our series. This patient underwent an aortocoronary flap procedure for coronary transfer combining aortic arch repair. Overall operative mortality for 144 patients without an intramural coronary artery was 13.2% (19/144).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operative mortality between the patients with and without an intramural coronary artery (p>0.1). There was no late death. The mean follow-up duration was $52.1{\pm}43.0$ months (0.5 to 132 months). One patient who had a subclavian artery free graft required LCA stenting 6.5 years after surgery for LCA anastomotic site stenosis. No other surviving patient needed any intervention for coronary problems. All patients had normal ventricular function at latest echocardiography and were in NYHA class 1. Conclusion: The arterial switch operation in Transposition of Great Arteries or Double Outlet Right Ventricle patients with intramural coronary can be performed with low mortality; however, there is a high incidence of intraoperative or postoperative coronary problems, which can be managed with conversion to the individual coronary button technique and a bypass procedure using a left subclavian free graft. Both aortocoronary flap and individual coronary button implantation techniques for coronary transfer have excellent mid-term results.

식품충분성과 다양성의 개인간 및 지역사회 관련 요인: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분석 (Interpersonal and Community Factors Related to Food Sufficiency and Variety: Analysis of Data from the 2017 Community Health Survey)

  • 홍지연;현태선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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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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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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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의 한국 성인 228,310명을 대상으로, 식품의 충분한 공급과 다양성 확보를 기준으로 식품충분·다양군, 식품충분·비다양군, 식품불충분군으로 분류한 집단의 개인적 요인, 개인간 요인, 지역사회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식품충분성 및 다양성과 관련된 개인간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식품충분·다양군은 65.3%, 식품충분·비다양군은 31.5%, 식품불충분군은 3.2%이었다. 식품충분·비다양군과 식품불충분군은 식품충분·다양군에 비해 여성, 65세 이상, 중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 직업이 없거나 배우자 없는 경우, 소규모 지역 거주 등의 특성을 나타냈으며, 모든 건강행동과 건강상태에서 집단별 분포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건강행동 중 금연, 규칙적 운동, 적절한 수면 실천 비율은 식품충분·다양군이 가장 높았으나, 금주와 규칙적 아침식사 실천 비율은 식품불충분군이 가장 높았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및 관절염 비율은 식품충분·다양군에 비해 식품충분·비다양군과 식품불충분군이 높게 나타났으나, 과체중 이상은 식품 충분·다양군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식품충분·비다양군은 규칙적인 아침식사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식품 충분·다양군과 차이가 있었으며, 대중교통과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식품불충분군과 차이가 있었다. 식품충분성 및 다양성과 관련된 개인간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요인, 개인간 요인, 지역사회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다변량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식품충분·다양군에 비해 식품충분·비다양군과 식품불충분군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이 미흡하고,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으며, 안전한 환경, 생활환경, 의료서비스 등에 대하여 불만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식품안정군으로 분류되지만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군을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식품충분·비다양군은 식품불충분군 뿐 아니라 식품충분·다양군과도 개인적 요인, 개인간 요인, 지역사회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 행동, 건강상태 등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활동 등의 개인간 요인,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 등이 식품충분성 및 다양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규명되어, 식품불안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다양한 공급을 고려한 식품지원 정책과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적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영항의 해수 및 저질의 위생학적 특성 (Sanitary Characteristics of Seawater and Sediments in Tongyeong Harbor)

  • 박준용;김영인;배기성;오광수;최종덕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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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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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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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는 통영항 내의 해수와 저질의 특성과 주변횟집의 수질의 품질 특성에 대하여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월 1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영항의 해양수온은 평균 $17.4{\pm}5.77^{\circ}C$, 투명도 평균 $1.9{\pm}0.46$ m, 부유물질 $36.7{\pm}5.00$ mg/L, COD $2.36{\pm}0.80$ mg/L, DO $6.67{\pm}1.54$ mg/L, 염분농도 $32.3{\pm}0.64$‰를 각각 나타내었다. 아질산 질소는 $0.010{\pm}0.005$ mg/L, 질산 질소 $0.050{\pm}0.011$ mg/L, 암모니아 질소 $0.030{\pm}0.007$ mg/L, 인산 인 $0.050{\pm}0.006$ mg/L로 각각 나타났으며, TBT는 검출한계 이하로 검출되었다. 통영항 해수 중의 total coliform은 조사기간 중 < 1.8~22,000 MPN/100 mL 범위에 기하학적 평균값이 164.9 MPN/100 mL이었고 230 MPN/l00 mL을 초과하는 비율은 39.6%를 나타내었다. fecal coliform은 < 1.8~7,900 MPN/100 mL 범위에 기하학적평균값은 33.7 MPN/100 mL, 43 MPN/100 mL을 초과하는 비율은 47.9%로 조사되었다. total coliform에 대한 fecal coliform 검출 비율은 69.2%로 나타났다. 통영항 해수 중의 비브리오는 6월부터 11월에 240주가 검출되었으며, V. alginolyticus가 82주로 34.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그 밖에 parahaemolyticus가 13.8%, V. culnificus 10.0%, V. cholerae non-O1이 0%, V. mimicus 12.5%가 검출되었다. 저질 특성은 함수율이 $56.63{\pm}5.51$ %, 강열감량 $9.20{\pm}1.36$%, COD $7.64{\pm}1.13$ mg/g, AVS $0.07{\pm}0.02$mg/g으로 다른 해역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중금속의 함량은 카드뮴(Cd)은 $0.10{\pm}0.05$, 구리(Cu) $4.79{\pm}8.20$, 비소(As) $1.95{\pm}0.17$, 수은(Hg) $0.10{\pm}0.07$, 납은 불검출, 6가크롬은 ($Cr^{6+}$) $0.34{\pm}0.12$, 아연 (Zn) $125.33{\pm}16.40$, 니켈(Ni) $16.34{\pm}1.93$ mg/kg을 나타내었다. 통영항 주변 횟집의 total coliform 및 fecal coliform은 횟집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여름철에 주로 검출되었으며, 여름철 집중관리가 요구되었다.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Effects of Female Wage on Fertility in Korea)

  • 김정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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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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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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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응한 최근의 정책논의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이 이루어진데 반해 실증적 연구 결과의 양은 아직 빈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해되는 여성의 임금수준이 1980년대 이후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간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율의 한 구성요소인 출산 간격을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여성 임금의 변화가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제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하나, 최소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는 하나의 추정치로서 의미가 있다. 임금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 상승이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출산율 저하가 경제발전에 따르는 현상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고용 증진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로 보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포괄적인 가족친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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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잔류물의 해양 투입처분(배출) 사안에 대한 법률적 분석 (A Leg Analysis on the Discharge of Cargo Residue at Sea)

  • 홍기훈;박찬호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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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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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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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선박이나 해양구조물(海洋構造物)로부터의 폐기물(廢棄物)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協約) 당사국들은 지난 2004년 동 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선박으로부터 화물관련폐기물의 배출을 허용하는 국제규범이 국가별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해양환경이 손상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런던협약 당사국회의는 런던협약과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을 관장하는 MARPOL 73/78 (부속서 V)의 두 국제규범간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및 투기에 관한 사안" 관할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MARPOL 73/78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위원회와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였다. 화물(貨物)관련폐기물의 해양처분에 관한 규제는 국가별로 달라서, 일부 국가들은 해양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대신 항만폐기물수용시설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런던협약 등 다자간환경협정(多者間環境協定)들은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소고는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대처하고 우리나라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화물관련폐기물 중 화물잔류물을 대상으로 먼저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을 규율하는 법제에 대해 고찰하고, 화물관련폐기물의 해양처분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화물잔류물 중 산적화물(散積貨物)인 석탄의 선창 잔류물의 해양처분에 대한 환경영향을 사례로서 분석하였다. 화물잔류물의 해양투입처분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은 화물잔류물의 총량과 동 화물잔류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함량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서는 화물잔류물을 해양에 투입처분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관리 방안이다. 따라서 화물잔류물의 해양처분 수요는 항만폐기물수용시설의 가용성에 반비례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항만폐기물수용시설을 추가적으로 확충하여 선박기인 운영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감축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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