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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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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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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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지능화 및 융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 및 인프라,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 방식을 초월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다양한 보안 위험이 점증하고 있으며, 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존의 정보자산 기반의 위험관리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중심의 위험관리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한 위험성향(Risk Appetite)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추후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제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위험성향 선행연구 분석 및 보호동기이론을 분석하여, 보안 위험성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위험성향 프레임워크의 실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보안 위험관리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적용가능성과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재무, 운영, 기술, 평판, 컴플라이언스, 문화 6개의 보안 위험성향 고려 위험분야와 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취약성, 자기효능감, 반응효능감 4개의 요인이 보안 위험성향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성요소로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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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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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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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물가안정 이외에 금융안정 책무를 추가로 부여받았는데, 그 이후 장기간에 걸쳐 가계신용이 소득 여건에 비해 빠르게 증가해 온 결과 최근의 가계부채 상황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부정적 경제충격발생 시 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금융불균형 누증 상황이 앞으로 우리 금융·경제의 안정적 흐름을 제약하지 않도록 정부와 중앙은행이 더욱 유의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BIS가 중장기 경제안정화를 위해 거시·금융안정(macro financial stability)을 모색하고자 제안한 정책운용 체계인 통합적 물가안정목표제(IIT)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우선 VAR 모형을 통해 통화정책의 주택가격, 가계부채 파급효과를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하에 따른 위험선호 경향이 뚜렷하게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SGE 모형을 통해 2000년 이후 2021년까지 약 20여 년간의 통화정책 운영 행태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시 물가와 성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가계신용 증가에도 일부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 약한 형태의 IIT를 운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금리평활화 계수가 매우 높게 추정되어 금리 조정에 상당히 신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은행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최적 금리준칙을 추정해 본 결과, 물가와 성장을 균형적으로 감안하면서,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소득 여건에 비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계신용 상황에도 유의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방안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BIS가 제안한 통합적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장기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체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