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ight to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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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교통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의 법제도적 개선 과제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asks for Utilizing Mydata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for NetZero)

  • 이지연;고민지;손승녀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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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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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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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교통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자동차 총 주행거리 감축과 승용차 교통량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MaaS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MaaS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동에 대한 이용수단, 경로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용 수단의 전환 등 개인별 누적 이동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의 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의 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었지만, 시행령, 세부 규칙, 지침,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마이데이터수집을 위한 데이터 형식 및 전송체계의 표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환기조절 및 약제적기살포에 의한 비닐하우스재배 오이에 발생하는 노균병 방제 (Control of downey mildew occurred on cucumber cultivated under plastic film house condition by optimal application of chemical and installation of ventilation fan)

  • 김용기;류재당;류재기;이상엽;심홍식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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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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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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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경기도 수원의 농업과학기술원 시험포장내 비닐하우스에서 오이에 발생하는 병을 조사한 결과 잘록병, 노균병, 흰가루병, 덩굴쪼김병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오이 노균병이 가장 심하게 발생하였고 피해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이 노균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하여 환기팬 설치 효과 및 방제적기 구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오이노균병 방제를 위하여 비닐하우스의 전면과 후면에 2개의 환기팬을 설치한 다음 하우스 내의 공중습도와 노균병 발생을 조사한 결과, 환기팬무설치하우스에 비해 공중습도가 6.4% 가량 낮아졌으며 노균병 발생을 현저히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기팬을 설치한 실험구는 환기팬을 설치하지 않고 약제를 3회 처리한 것과 대등한 효과를 보였다. 한편 노균병의 방제적기를 구명하기 위하여 발병 3 일전, 발병직후 및 발병 2일 후부터 각각 3회 디메쏘모르프 염기성염화동수화제를 7일 간격으로 3회 처리한 결과, 발병 3일전부터 예방위주로 약제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72.9%의 방제효과를 나타냈으나, 발병직후부터 처리하였을 때에는 61.8%, 발병 2일 후부터 처리하였을 때에는 23.7%의 방제효과를 보여 노균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하여는 예방위주의 방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Legal Analysis for Copyright Protection In South Korea

  • Kim, ByungWoo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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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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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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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Spending on research and creative wrtings in South Korea been growing. In this study, we introduce the legal analysis for IPR like copyrights. Current copyright law(Art. 23, Sec.1) allows to open some writings previously published in the textbooks under high school. Can this custom be justified? There is conflicts between right of educ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We review preliminary issues before concentrat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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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기술 (Digital Rights Management of Education Contents)

  • 최영미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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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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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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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에서는 DRM관련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러닝 기술에서 정보보호 기술의 위치를 살펴보고 교육용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을 분석하여 교육콘텐츠의 DRM을 활용사례 중심으로 기존의 Commerce DRM과 Enterprise DRM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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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품질 요소로서 제공인력의 근무특성 :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Job Characteristics of Care Workers in Elderly Care Voucher Service as a Quality Element)

  • 최은영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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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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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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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논문은 최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접근과 관련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종사자의 근무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그 동안 수행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연구들이 이용자 측 요소에 집중되었던 반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행된 4대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하나로서 재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는 일선 돌봄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공급인력 측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재가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자-종사자 간 관계적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돌봄 제공자 요소를 서비스 품질요소의 하나로 주목하고 이용자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돌보미의 근무특성을 살펴본 최초의 실증적 연구로서, 서비스 수행인력 그 중에서도 일선 돌봄노동자에게 적절한 근무여건과 분명한 업무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이 서비스 품질향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가 실시한 223개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가 돌봄서비스 품질 구성요인 중 과정과 구조 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돌보미의 인권침해 경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를 비롯하여 각종 문서를 철저히 기록 및 관리하는 행정역량을 갖추고, 월 1회이상 수퍼비젼을 주는 기관에 소속한 도우미는 인권침해 경험 확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서비스 품질관리에서 이용자권리와 더불어 종사자 안전과 권리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Big Data Guideline in Korea)

  • 김선남;이환수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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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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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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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는 산업 발전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우려 또한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범위를 규정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안)'은 산업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보주체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결국 개인정보위원회는 최근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가이드라인(안)'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내 외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Website and Digital Content between Material Property and Intellectual Ownership Rights within the Legal Regulation of Internet

  • Azab, Rania S.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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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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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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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When the owner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digital content have lost control over it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re emerged fears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especially copyright law, would not be effective as in the material (Offline ) world. The reason is that the digital environment helps to reproduce copies in high quality and at almost no cost, while copyright law protection has been limited to programs embedded in CDs. According to copyright laws, the owner of the program did not have the right to prevent buyers of the initial physical copy of the program from copying and reselling it to more than one individual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original owner. As a result, business owners have invented the idea of licensing digital content and programs instead of selling them. They set out terms that serve their commercial interests regardless of their abuse to intellectual property laws or even the rules of the traditional contract to sell a material property. The abuse has resulted from the way those terms are concluded and the heavy rules that are unfair to consumer rights. Therefore, business owners insisted on dealing with the website and its programs and digital content as material property. Here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website and its digital content are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pyright law or the rules of the traditional contract or licensing contracts. As the answer to this question affects the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is it possible to find a balance between it and the protection of the owners of digital programs' rights.That is what we will discuss in this paper.

정보보호를 위한 능동적 스토리지 가상화 시스템 설계 (The Design of Active Storage Virtualization System for Information Protection)

  • 조경옥;한승조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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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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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4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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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한 악성코드, 시스템 해킹, 내부자 정보유출 등의 역기능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시스템의 복구와 관리에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기존의 시스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이러스, 악성코드를 감시하고 치료하는 보안 솔루션과 컴퓨터의 시스템감시, 관리, 복구, 백업 등 유지보수를 하는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Active Write Filter 메커니즘, NFS기반의 기술을 응용하여 기존 시스템의 사용자 데이터 등의 보전문제점을 보완하여 정보보호 및 불법 저작물 등 지적재산권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치과 X선 촬영에 있어서 환자에 대한 피폭과 방어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PATIENT EXPOSURE AND PROTECTION FROM DENTAL RADIOGRAPHY)

  • 박태원
    • 치과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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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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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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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The utilization of x-ray for diagnosis and examination is increasing by about 5-15% every year, therefore, it would be mandatory to protect the patients from exposures and so, studies in this field are performed even now. In dental field, the area of irradiation is limited any to the head and neck area, but the irradiated angle is varied following the objected tooth, so the adjacent structures lens and thyroid gland would be fragile to radiation. And the scattered radiation is one of the complicated problems in the protection because of specificity of dental x-ray and its object structures. The author, by using TLD (Thermo luminescent Dosimeter; Teledyne Isotopes-Model 7300, Element; TLD 200(CaF₂:Dy) and Capintec(Capintec Model 192, PM-30 Diagnostic chamber 28㎖ active volume), tried a measurement of air dose distribution of the scattered radiation and the irradiated dose of lens and thyroid gland under the condition of taking the film on the left maxillary mola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half value layer of adapted dental x-ray machine was measured, and is 1.44㎜ Al. 2. The time of irradiation on the left maxillary molar in the Alderson Rando Phantom, the measured doses of left and right lens, and thyroid gland were 8,9mR, 1,2mR and 2,8mR. Under the same conditions, the scattered radiation at the distance of 1 meter from the phantom were 84 μR at the front side, 11μR at the back side, 18μR at the right side and 72μR at the left side. 3. Under the same conditions, the dose showed higher value by about 5% in the presence of object(phantom) than in the case of ab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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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응용곤충학회의 첫 50년 역사 (History of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gy for its First Fifty Years)

  • 부경생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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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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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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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gy (KSAE) celebrates its First 50 years history this year, 2011. It began in the year 1962, as the Korean Society of Plant Protection (KSPP) to discuss all aspects of plant protection including entomology and plant pathology. At that time it was one of the earliest scientific ones among agricultural societies in Korea. Befor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re were a few scientific societies for Japanese scientists only in the Korean Peninsula. It seemed that there was a single exception, in medical field, formed by and operated for Korean ethnics. Right after the liberation, Korean scientists rushed to form new scientific societies in the fields of mechanical engineering, architecture, textile, internal medicine, biology, etc. in 1945, mathematics, chemistry, metallurgy, etc. in 1946, and so on. But agricultural scientists had to wait for more time before setting up their own scientific society, Korean Agricultural Society(韓國農學會), comprising all agricultural subfields, in 1954. They had annual meetings and published their own journal every year until 1962. Then those working in the plant protection field established their own KSPP, right after their section meeting in 1962. At that time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for KSPP were only around 50. KSPP scientists were interested in plant pathology, agricultural chemicals, weed science, or bioclimate, besides entomology. They had annual meetings once or twice a year until 1987 and published their own journal, Korean Journal of Plant Protection (KJPP), once a year at the earlier years but soon gradually increasing the frequency to four times a year later. Articles on entomology and plant pathology occupied about 40% each, but the number of oral or posters were a little bit higher on plant pathology than entomology, with the rest on nematology, agricultural chemicals, or soil microarthropods. There also had a number of symposia and special lectures. The presidentship lasted for two years and most of president served only one term, except for the first two. The current president should be $28^{th}$. In the year 1988, KSPP had to be transformed into the applied entomology society,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gy (KSAE), because most of plant pathologists participating left the society to set up their own one, Korean Society of Plant Pathology in 1984. Since that time the Society concentrates on entomology, basic and applied, with some notes on nematology, acarology, soil microarthropods, agricultural chemicals, etc. The Society has been hosting annual meetings at least twice a year with special lectures and symposia, from time to time, on various topics. It also hosted international symposia including binational scientific meetings twice with two different Japanese (applied entomology in 2003 and acarology in 2009) societies and the Asia-Pacific Congress of Entomology in 2005. The regular society meeting of this year, 2011, turns out to be the 43rd and this autumn non-regular meeting would be the 42nd. It has been publishing two different scientific journals, Korean Journal of Applied Entomology (KJAE) since 1988 and the Journal of Asia-Pacific Entomology (JAPE) since 1998. Both journals are published 4 times a year, with articles written in Korean or English in the first, but those in English only in the latter with cooperation from the Taiwan Entomological Society and the Malaysian Plant Protection Society since 2008. It is now enlisted as one of those SCI(science citation index) extended. The highest number of topics discussed at their annual meetings was on ecology, behavior, and host resistance. But at the annual meetings jointly with the Korean Society of Entomology, members were more interested in basic aspects, instead of applied aspects, such as physiology and molecular biology fields. Among those societies related to entomology and plant protection, plant pathology, pesticide, and applied entomology societies are almost similar in membership, but entomology and plant pathology societies are publishing more number of articles than any others. The Society is running beautifully, but there are a few points to be made for further improvement. First, the articles or posters should be correctly categorized on the journals or proceedings. It may be a good idea to ask members to give their own version of correct category for their submissions, either oral or poster or written publication. The category should be classified detailed as much as possible (one kind of example would be systematics, morphology, evolution, ecology, behavior, host preference or resistance, physiology, anatomy, chemical ecology, molecular biology, pathology, chemical control, insecticides, insecticide resistance, biocontrol, biorational control, natural enemies, agricultural pest, forest pest, medical pest, etc.) and such scheme should be given to members beforehand. The members should give one or two, first and second, choices when submitting, if they want. Then the categories might be combined or grouped during editing for optimal arrangement for journals or proceedings. Secondly the journals should carry complete content of the particular year and author index at the last issue of that year. I would also like to have other information, such as awards and awardees in handy way. I could not find any document for listing awards. Such information or article categorization may be assigned to one of the vice presidents. I would rather strongly recommend that the society should give more time and energy on archive management to keep better and more correct history rec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