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view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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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가 의료기관의 청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정맥 내 일시주사(KK020)를 중심으로 (Impact of a 'Proactive Self-Audit Program of Fraudulent Claims' on Healthcare Providers' Claims Patterns: Intravenous Injections (KK020))

  • 이희화;원영주;이광수;유기봉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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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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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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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본 연구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의 "개선요청 통보 및 모니터링" 중재활동이 의료기관의 중재 실시 전과 후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 청구행태에 있어서의 변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시범사업 항목인 '정맥 내 일시주사(KK020)'를 청구한 기관 중 예방형 자율점검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129개 의료기관의 청구자료와 신고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비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1:3 비율로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하였고, 청구행태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구행태 변화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중재 실시 전과 후의 청구행태는 실험군의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서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의원의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의료기관 및 의사 특성에 따른 중재 실시 전·후 청구행태는 실험군은 의원의 의사 연령 40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종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대조군은 종합병원과 병원은 개원기간에서, 의원은 표시과목에서 일부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의사 50세 이상 남성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 대상 의료기관의 청구행태에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든 종별에서 중재 실시 전과 후에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사 특성에서 병원은 개원기간이 길수록 유의한 증가를 나타났고, 의원은 소재지역과 표시과목(기타)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결론: 실험군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중재 실시 이후 청구경향의 변화가 연구가설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제도 시행 직후에 의료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개선하고, 교정하는 사전예방적 활동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조군에서도 통보 대상기관 위주의 제도운영방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의한 감소가 나타난 것은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간접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대상기관에도 청구행태 개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간담회 등의 추가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가 감소될 수 있도록 예방형 자율점검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atterns of Care 연구 개발을 위한 직장암의 수술 후 방사선치료 시 적정 방사선치료 조사영역 제안 (Suggestion of Optimal Radiation Fields in Rectal Cancer Patients after Surgical Res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Patterns of Care Study)

  • 김종훈;박진홍;김대용;김우철;성진실;안용찬;유미령;전미선;홍성언;오도훈;김일환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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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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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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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적: 전국의 각 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들이 시행하고 있는 직장암의 수술 후 방사선치료 조사영역 결정 원칙들을 취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표준적인 조사영역을 제시하고 향후 Patterns of Care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로 삼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경인지역 소재 18개 병원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들이 모인 합의도출 위원회에서 직장암의 수술 후 방사선치료 조사영역 결정 원칙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항목들을 이용하여 직장암의 방사선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48개 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전문의 별 치료원칙의 파악에 사용된 설문 항목들은 모의치료 시 조사영역 결정 19개 항목으로서 전후방 치료 시의 상연, 하연 및 측연과 측면 치료 시 전연, 후연 및 차폐물의 적용 범위 등을 묻는 내용이었고, 45개 병원 중 33개 병원의 전문의들로부터 회신된 내용과 해부학적, 임상적 결과들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권장할 만한 적절한 방사선조사영역을 도출하였다. 결과: 직장암의 수술 후 방사선치료 조사영역 결정에 있어 권고할 만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개발하였다. 상연은 제5요추 하단이나 중간부위, 또는 천장골관절 상단, 하연은 전하방 절제수술 시에는 문합부로부터 일정거리 하방, 복회음부 절제수술 시는 회음부 봉합부로부터 일정거리 하방, 전후방 치료 시의 측연은 골반강 내벽면으로부터 일정거리 외측, 측면 치료 시의 전연은 치골결합부 후단, 그리고 후연은 천골 전면 또는 후면으로부터 일정거리 후방으로 정하여 천골 전면부의 공간을 충분히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안과 비교할 때, 상연의 경우 23건($70\%$), 하연의 경우 전하방절제수술 시 13건($39\%$), 복회음부 절제수술시 32건($97\%$), 측연의 경우 32건($97\%$), 후연의 경우 32건($97\%$), 그리고 전연의 경우 16건($45\%$)에서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직장암의 수술 후 방사선치료 시 적절한 방사선치료 조사영역의 결정을 위하여 표준적인 조사영역을 제시 하였으나 개별 환자의 병변 위치와 진행상태, 수술 소견 등에 따라 적절한 변형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 권고안의 임상적 타당성은 향후 시행될 Patterns of Care 연구를 통하여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실전 창의형 인재 양성을 위한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의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NCS Based Vocational Curriculum Model for the Practical and Creative Human Respirces)

  • 김동연;김진수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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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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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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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고교 단계에서의 실전 창의형 인재 양성을 위한 NCS 기반 직업교육과 정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연구 방법은 국내 외 문헌 연구, 내용 분석 연구, 사례 연구, 전문가(9명) 협의회 및 검토 자문 위원(3명)의 심층 면담 조사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구안한 모형(안)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평균, 표준 편차, 내용 타당도 비율(CVR)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CS 개발 매뉴얼과 훈련기준 활용 훈련과정 편성 매뉴얼, NCS 학습모듈 개발 매뉴얼과 사례집, NCS 연구보고서, NCS 기반 고교 단계 직업교육과정의 시범 개발 자료집과 사례 연구 분석, 국내 외 직업교육 모형 등 NCS 관련 선행 및 문헌 연구를 토대로 실전 창의형 인재 양성을 위한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의 기본 모형(안)을 개발하였고 둘째, 구안한 모형(안)의 단계별 영역별 해당 하위 구성 요소 도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심층 면담 조사 내용과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19개를 도출하였다. 즉 1단계의 영역별 하위 구성 요소로 능력단위, 능력단위정의,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이고 2단계의 영역별 하위 구성 요소는 교과목명, 교과목표, 대단원명, 대단원목표, 교수 학습 방법, 평가방법, 직업기초능력이며 3단계 영역별 해당 하위 구성 요소로 NCS 기반 교과목 행렬표, NCS 기반 교과목 프로파일,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편제표, NCS 기반 교과목 전체 구성도,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의 운영계획서를 도출하였다. 셋째, 1단계와 2단계 각각의 해당 하위 구성 요소를 3단계의 NCS 기반 교과목 프로파일과 연계 구성하여 모형(안)을 개발하였다. 넷째, 모형(안)에 대해 단계별 영역별로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평균이 4.67이고 CVR 값은 1.00으로 타당도가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당 하위 구성 요소 도출 내용에 대한 평균이 모두 4.33 이상이며 CVR 값은 1.00으로 타당도가 매우 높았고 모형(안)의 연계 구성에 대한 평균도 모두 4.33 이상이며 CVR 값도 1.00이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50 이하로 편차가 모두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검증 자료와 검토 자문 위원들의 심층 면담 조사 내용을 토대로 모형(안)을 수정 보완 단계를 거쳐 고교 단계에서의 실전 창의형 인재 양성을 위한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의 모형을 개발하였다.

식품첨가물의 독성자료 고찰과 ADI 평가지침 - 소포제 Polydimethylsiloxane를 사례로 - (Evaluation of Toxicological Data on Food Additives and Guideline for ADI establishment - Polydimethylsiloxane as emulsifier -)

  • 최찬웅;정지윤;박형수;문진현;이광호;이효민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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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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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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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최근 JECFA에서 이슈화된 식품첨가물의 평가 정보를 파악하여 국내에서 선제적 위해관리에 활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 69차 JECFA 회의에 의제로 선정된 PDMS의 독성자료 검토 및 monograph 작성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수행되었다. PDMS의 독성자료 검토는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toxicological working papers for the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에 근거하였고, 평가 의뢰 시 제공된 자료 및 추가적으로 검색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PDMS는 거품제거와 뭉침 방지를 위하여 간장, 제당, 당밀, 유제품, 쨈, 과즙제품, 두부 등의 제조 시 첨가물로 사용된다. 15,000-20,000 Da 이하의 분자량을 가지는 PDMS가 혈관을 통해 좀 더 쉽게 흡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기존에 설정된 ADI 0-1.5 mg/kg bw/day의 검토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흡수, 분포, 배설에 대한 자료와 독성시험자료의 검토가 수행되었다. 검토 결과 PDMS는 체내로 흡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배설되었으며, 급성독성, 아만성독성, 만성독성시험에서 특이적인 전신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급성독성, 아만성독성 및 만성독성시험에서 안구독성이 일관되게 관찰되었으며 이 안구독성의 기전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전에 설정된 ADI 0-1.5mg/kg bw/day 값에 안구독성에 대한 추가적인 safety factor 2를 적용하여 temporary ADI 0-0.8 mg/kg bw/day로 재설정하였다. 또한 독성시험에서 관찰된 안구독성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결과를 2010년까지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근거 중심 Kampo medicine 임상진료지침의 현황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On Kampo (Japanese Herbal) Medicine : The Current State of Kampo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 사사키 유이;황정운;김경한;박유리;심호종;박동선;전윤정;김지환;장보형;신용철;고성규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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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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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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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Objectives : In 2007, a survey of how Kampo was regarded in Japanes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PGs) was first conducted by the Special Committee for Evidence Based Medicine (EBM), namely the Japan Society for Oriental Medicine (JSOM). A manual for CPG development was also published in 2007 by the Japan Council for Quality Health Care, and the revised edition came out in 2014. The purpose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e in CPGs applied to Kampo after 2007, while focusing on how Kampo products being regarded evidence based branch of medicine by CPG developers. Methods : Sources include the Kampo CPGs website of Japan Society for Oriental Medicine (JSOM) and MINDS (Medical Information Network Distribution Service) website of Japan Council for Quality Health Care. Results : Among the 784 CPGs existing by the end of 2015, 91 CPGs were considered containing descriptions of Kampo. Furthermore, 28 type A Kampo CPG (KCPG) which had quality of evidence and strength of recommendation with references were found. Also, most of type A KCPGs relied on the MINDS Handbook for Clinical Practice Guideline Development that was published in 2007. Conclusions : The number of KCPGs are increasing yearly. However, there is still not much Kampo evidence found in CPGs in Japan. Overall, it could be said that we need to not only make evidence vertically but preach it horizontally well.

$\ll$대한침구학회지$\gg$ 개선에 대한 전략적 방향 (Strategic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ociety)

  • 송호섭
    •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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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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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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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Objectives :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improved instruction for authors and research ethic regulations b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ose of the domestic journal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citation rate of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ociety. Methods : Narrative review method was used for comparatively analyzing instruction for authors of 34 domestic journals, especially focused on how to write a reference. Thereafter, in order to elucidate the drawbacks of current instruction for authors and research ethic regulations of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ociety, the well prepared instructions and research ethic regulations was selected from them, which were compared with the present instructions for authors and research ethic regulations of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ociety. Results :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instruction for authors in the 34 domestic journals, style for references was based largely on that of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and vancouver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reference was limited according to types of writings. for example, the original article and case report was frequently limited to 40 and 20 references respectively. Authors were mostly listed up to six. If there are more, the first three or six authors were listed with 'et al'. it was generally recommended that using abstracts as references should be avoided and References to papers accepted but not yet published should be designated as 'in press' or 'forthcoming', and that the names of journals should be set in italics and abbreviated according to the List of Journals Indexed for Medline (formerly Index Medicus) publish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or koreanmed or WHO-IST, etc. In addition, citation of electrical literature, English writing of reference and obligational citation of more than two articles in the journals were encouraged. In consequence of comparison between well prepared instructions and research ethic regulations of the selected journals and those of current instructions for authors and research ethic regulations of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ociety, the followings were needed to be added or revised. 1. Requirements for case reports were not mentioned. 2. Reporting Guidelines for Specific Study Designs were not included. 3. Previous Orthography of herbal prescription should be revised. 4. Orthography of authors and guidelines for writing article constituents such as title, abstract, introduction, method, statistics, results, discussions were not presented. 5. How to write a reference was so simplified. 6. Definition of Research Ethical Misconduct was omitted and establishment, management and members of committee for research ehtics were not mentioned, 7. Information, reception and investigative procedures of Research Ethical Misconduct was not specified. Conclusions : For the development of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ociety, apporopriate revision of the instruction for author and research ethic regulations should be made based upon the above findings. English writing of reference were believed to be one of the alternatives enhancing citation rate.

델파이 분석을 통한 조경설계공모 과정의 문제점 분석 (An Analysis on the Problems of Design Competition Process of Landscape Architecture by the Delphi Analysis Method)

  • 이주희;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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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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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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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1983년 설계공모 제도가 한국 조경계에 도입되고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조경 설계공모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조경 설계공모 과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조경 설계공모에 관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설계 공모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설계공모 방식', '설계공모 지침', '당선작 선정과정', '당선작 이후 설계변화' 등 4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합의하는 과정을 이끌었고, 그 결과 총 12개의 항목으로 조경설계 공모 과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바, '설계공모 방식'에서는 '설계공모 기간의 문제', '설계공모 방식' 등 2가지의 항목, '설계공모 지침'에서는 '비위계적이고 혼란스러운 지침', '규정적으로 정해지는 지침', '지침의 분량의 과다' 등 3개 항목, '당선작 선정과정'에서는 '심사위원 전문성 결여', '비조경전문가 참여', '심사배점 방식에 문제점' 등 3개 항목, '당선작 이후 설계변화'에서는 '발주처 설계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설계기간의 기약 없는 과다연장', '발주처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풍토', '원설계의 창의성을 저감시키는 발주처 의견' 등 4가지 항목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반(反)테러리즘법 제정을 위한 검토: 미국.영국.독일과 비교하여 (Review for the Enactment of Anti-Terrorism Law in China: Comparing it to those in the USA, Britain and Germany)

  • 이대성;안영규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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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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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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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종교, 그리고 문화 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민족, 종교, 자원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테러리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2011년 10월 29일 제11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反)테러리즘 업무강화와 관련한 결정(決定)을 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크게 사전예방(事前豫防)과 사후진압(事後鎭壓) 측면, 대인적(對人的)과 대물적(對物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정하였고, 대(對)테러리즘 관련 국가기관의 권한(權限)과 역할(役割)도 재조정(再調整)하였으며,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내용도 명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은 사전예방(事前豫防) 진압(鎭壓), 대인(對人) 대물적(對物的), 국가기관(國家機關)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향후에 반(反)테러리즘 관련법을 제정함에 있어, 외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개정된 중국 형법의 테러리즘 관련 범죄에 관한 규정을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지역사회획득 폐렴의 치료지침 권고안 (Treatment Guidelines for Community-acquired Pneumonia in Korea: An Evidence-based Approach to Appropriate Antimicrobial Therapy)

  • 송재훈;정기석;강문원;김도진;배현주;서지영;심태선;안중현;안철민;우준희;이남용;이동건;이미숙;이상무;이영선;이혁민;정두련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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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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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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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successful treatment of community-acquired pneumonia requires appropriate, empirical antimicrobial therapy. The etiology and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major pneumonia pathogens can differ by country. Therefore, the ideal treatment guidelines for community-acquired pneumonia should be based on the studies performed in each country. We developed a treatment guideline for community-acquired pneumonia for immunocompetent adults in Korea. This guideline was developed by the joint committee of the Korean Society for Chemotherapy,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Korean Academy of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반달가슴곰 피해에 대한 보상 만족도 연구 (The Study on Satisfaction of the Damage Compensation Caused by the Released Asiatic Black Bear)

  • 김보현;김용근;양두하;;이경재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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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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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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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지리산국립공원 일원에 방사한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us ussuricus)이 유발한 피해에 대한 보상 만족도를 살펴보고, 지역주민과의 갈등관리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반달가슴곰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보상을 받은 93명을 대상으로 2007년 6월${\sim}$1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현재의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상 평균 $3.14{\pm}0.85$점으로 보통수준이었다. 보상만족도는 소득수준, 복원사업 찬성 여부, 보상금액, 보상절차 등의 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상방안에는 비교적 긍정적(평균 $3.3{\pm}0.9$점)이었으나, 다른 야생동물과 동일한 기준인 피해액의 80%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평균 $2.6{\pm}1.11$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