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며 국가 차원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신약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R&D 분야는 연구개발시차, 일출효과(spill-over effect) 등으로 인해 투입과 산출의 일정한 방향성과 등비율적인 증감을 가정하는 CCR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가변규모수익을 가정하는 BCC 모형도 여유분(slack)으로 인해 의사결정단위 간의 명확한 우선순위 도출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최근에는 R&D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자료포락분석 모형 중 영역조절모형(Range Adjusted Measure: RAM)을 활용한 분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RAM 모형은 가변규모수익 가정 하에 투입지향이나 산출지향처럼 방향성에 대한 사전적인 가정 없이 비효율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측정하므로 R&D 분야의 효율성 분석에 적합하다. 특히 RAM 모형은 매우 강건한 단조성으로 인해 의사결정단위 간 명확한 순위 구분도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의 RAM 모형과 토빗 회귀분석이 결합된 2단계 접근법(two-stage approach)을 활용해서 범부처전주 기신약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NOW(Network of Workstations)는 병렬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많이 고려되어지고 있다. NOW에서 병렬 프로그램이 좋은 성능으로 실행되기 위해 해결되어야할 기본적인 문제들 중 하나가 작업의 스케쥴링 문제를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NOW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NOW를 구성하는 모든 워크스테이션이 같은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OW를 구성하는 워크스테이션들이 다른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 이질적인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워크스테이션들로 구성된 NOW에 적용할 수 있는 10가지 공간 분할 스케쥴링 방법을 제시하 고,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이 스케쥴링 정책들을 비교한다. 시뮬레이터는 합성된 순차/병렬 부하를 입력으로 받아 병렬 작업의 응답 사간과 기다림 시간을 성능 지표로 발생시킨다. 실험 결과 워크스테이션의 계산 능력에 비례하여 병렬 프로그램을 이질적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균등 분할하는 경우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병렬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워크스테이션에 소유자가 돌아온 경우 병렬 프로세스를 새 유휴 워크스테이션에 이주하는 것보다는 단지 우선 순위를 낮추는 것이 높은 성능을 보여 주었다. 우선 순위 낮춤을 사용하는 이질적 분할의 경우 적응 할당 정책이 넓은 범위의 병렬 프로그램 도착시간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나 부하 불균형이 높아지는 경우 수정된 적응 할당 정책이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
본 연구는 신용보증제도가 효과성 높은 중소기업지원 수단의 하나로서, 그 성과를 업무성격이 다른 국내 공공기관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매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 대만 신용보증기관과의 글로벌 효율성 비교가 훨씬 유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3개국 70개 기관의 2016년도 효율성을 DEA모형과 초효율성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신용보증기관들의 효율성이 일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DMU의 숫자도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효율성점수는 히로시마, 대만SMEG, 부산, 지바, 시즈오카, 울산, 기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신용보증기관들은 규모수익상태가 체증규모수익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적정수준의 투입 증가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간 효율성 격차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일본 신용보증제도의 동향에 대한 주기적 분석이 필요하며, 둘째, 신용보증규모가 국가경제 및 중소기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야 하고, 셋째, 효율성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며, 넷째, 비효율의 원인을 고려하여 효율성 개선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하여야 하고, 다섯째, 다각적인 측면에서 효율성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유상증자 공시효과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상증자를 공시했던 308개의 표본기업들을 당기순이익 혹은 당기순손실에 따라 두 개의 표본 집단으로 분류하여 S.Brown and J.Warner(1985)의 사건연구 방법론에서 고안한 시장모형(ex-post market model)을 활용하여 유상증자 공시효과를 분석하였다. 당기순이익기업의 경우 유상증자공시효과가 긍정적이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당기순손실기업의 경우 유상증자 공시효과가 일시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공시일 이후 +25일 전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횡단면회귀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분석됨에 따라, 경영성과가 유상증자 공시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논문의 가설이 지지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하향식 모형을 기반으로 전력부문에 한하여 상향식 모형의 요소를 적용함으로써 전원구성 및 전원계획을 고려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형을 개발하였다. 여기서 개발된 모형은 기존의 모형과 달리 개별적인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 생산함수로 각각의 발전기술(원자력, 중유, 가스, 신재생 등)을 표현하였고 이것의 합산으로써 전력부문을 모사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모형과 기존의 하향식 모형을 동일한 시나리오 하에서 비교할 때 하이브리드 모형을 통한 감축비용 결과값이 기존의 하향식 모형과 비교해서 더 낮았다. 이는 상향식 모형이 추가될 경우 감축비용이 더 낮게 계산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부합되는 것이다. 추가로 중복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배출규제에 의무할당제가 추가될 경우 배출규제만 있을 때에 비해 전체적인 감축비용은 소폭 증가하고 석탄 발전 등 배출집약도가 높은 발전기술을 사용하는 전원의 비중은 비슷하거나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향후 전력 관련 공학적 자료가 더욱 충실히 갖추어진다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하이브리드 모형은 실제 정책의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 가정의 분리배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이미 우리 일상에 정착되었지만 수거된 재활용품중 상당량이 다시 폐기물화 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재활용품을 깨끗이 씻어 배출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재활용품 현금보상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현금보상시스템은 배출된 재활용품을 100%재활용하여 개인에게는 공익적 행위에 대한 보상을, 기업에는 더 많은 수익을 그리고 지자체에는 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재활용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향후 국가차원의 재활용품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resent waste problems require a change of thinking with regard to conventional economics. It has been generally believed that competitive markets maximize social welfare. But, the other hand, a few economists argue that "the competitive markets cannot always be relied on to provide all goods in the efficient amount." One of the best examples of the latter contention is the environmental problem. What is the basic thinking of the conventional economics that causes this problems \ulcorner What is the present problem that requires the change of conventional economic thinking \ulcorner The environmental problem result from the conventional economic thinking such as pursuing the limitless of the Gross National Product(GNP), believing the increasing returns in economics of scale and the efficiency of competitive market. This economic principles, howe- ver, does not apply currently to public goods, especially environmental amenity and natural resource because the price of markets does not reflect the natural goods of services. We call this eternality. Externalizes are no considered by either buyers or sellers of goods of which production or use results in an eternality. This leads to market failure are causes an waste problem in the economic activities. Today, it is almost impossible to say in a word what the solution for waste problems is because they are by-products complicated and entangled human activities. In this paper, I have introduced the causes of environmental problems only 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w. I have also described the needs of conversion of conventional economic thinking. Firstly, sustainable development, maintaining the natural resources, should be the basis of the economic growth rather that pursuing the limitless growth of GNP. Secondly, an appropriate scale of human's production activity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reduce the impact to the natural environment. Thirdly, internalization of eternality is asked to correct the market failure. This requires the public policy such as imposing a talsubsidy, assigning a property right or implement a more detailed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through, because use of the natural resources can be. allocated optimally by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or social associations.
본 연구는 최근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의료서비스기관들의 대형화 및 집단화 움직임에 대하여 동 산업이 규모 또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ale and Scope)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전위로그비용함수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계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여타 서비스의 생산수준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서비스 생산의 한계비용을 나타내는 계수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추정된 단일생산물 규모의 경제(Single-Product Scale Economy: SSE)계수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약 규모의 경제(Ray Scale Economies: RSE)값 모두 1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남으로서 한국 의료서비스기관들의 서비스생산에 규모 경제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범위의 경제 존재여부의 분석을 위한 상호 서비스생산에 있어서 비용의 상보성 추정에서도 모두 90% 이상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보였다. 특히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진료서비스 간, 입원환자 진료서비스와 제 증명서발급 및 기타 서비스 활동 간에 있어서는 범위의 경제뿐만 아니라 비용의 상보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2008년 6월~2011년 11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프트달러(위탁매매수수료)와 펀드 특성 사이의 관계 및 위탁매매수수료와 투자수익률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운용보수 및 판매보수는 위탁매매수수료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운용보수 및 판매보수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숨겨진 비용인 위탁매매수수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한편, 위탁매매수수료와 펀드성과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위탁매매수수료가 높을수록 현재의 성과와 음(-)의 관계를 가지며, 단기적으로 미래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투자자와 운용사의 이해상충의 완화와 대리인 문제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부산지역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는 주택경기 위축, 재정사업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건설사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악화된 건설경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부산지역 건설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써 부산지역 대학교내의 아파트형공장 방식의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제시하고 건립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현재 아파트형 공장 방식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대학은 없으며 관련 자료나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립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추진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타당성 및 추진 대안 별 정성적 평가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지역 대학 내에 아파트형 공장 방식의 창업보육센터 건립은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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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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