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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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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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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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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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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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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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Despite the existence of established guidelines advocating the use and value of chemotherapy order templates, chemotherapy orders are still handwritten in many hospitals in Lebanon. This manuscript describes the implementation of standardized chemotherapy order templates (COT) in a Lebanese tertiary teaching hospital through multiple steps. Initial Assessment: An initial assessment was conducted through a retrospective appraisal of completeness of handwritten chemotherapy orders for 100 adult patients to serve as a baseline for the project and identify parameters that might afford improvement. Choice of solution: Development of over 300 standardized pre-printed COTs based on the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templates and adapted to the practice culture and patient population. Implementation: The COTs were implemented, using Kotter's 8-step model for leading change, by engaging health care providers, and identifying and removing barriers. Evaluation: Assessment of physicians' compliance with the new practice (122 orders assessed) was completed through two phases and allowed for the identification of areas of improvement. Lessons Learned: Overall, COT implementation showed an average improvement in order completion from 49.5% (handwritten orders) to 77.6% (phase 1-COT) to 87.6% (phase 2-COT) reflecting an increase of 38.1% between baseline and phase 2 and demonstrating that chemotherapy orders completeness was improved by pre-printed COT. As many of the hospitals in Lebanon are moving towards standardized COTs and computerized physician order entry (CPOE) in the next few years, this study provides a prototyp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OT and demonstrates their role in promoting quality improvement of cancer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