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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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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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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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인구고령화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는 이유는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욕구는 증대하는 한편, 이로 인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는 경제적 생산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신축적인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인구고령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본 논문은 노령화시대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장\` 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노령화와 관련된 각종 경제·사회여건 변화 분석 및 현재 노인들의 소득원을 살펴보고(II 장), 현재의 공·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하며(III장),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하고 (IV장), 마지막으로 퇴직금 등 사적 연금제도의 개선방안(V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공적연금체계를 다층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1층은 전국민 1인 1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2층은 소득비례 공적 연금을 구축하며, 3층은 퇴직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민간 자율의 저축제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금재정 안정화,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의 적정화,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어 인구노령화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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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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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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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종단적 시각에서 손자녀 돌봄 유형과 중 고령층 여성의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여성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2차년도 자료부터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손자녀 돌봄 유형을 돌봄지속, 돌봄전이, 돌봄중단, 미돌봄으로 구분하고 이 유형들이 50대 이상 중 고령층 여성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 여성에 비해 손자녀를 돌보다가 중단한 여성일수록 좋은 신체건강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손자녀 돌봄 경험은 여성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손자녀 돌봄 유형이 중 고령층에 있는 여성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손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 및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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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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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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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민간장기요양보험이 재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민간장기요양보험은 해지율이 높아 시간 경과에 따라 가입상태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간 의존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산시간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간의 내생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민간장기요양보험과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비가입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지 않았고, 소득이나 자산 등의 경제학적 변수도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건강관련 변수는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비공식 수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유의하게 낮았다.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소득과 자산 등의 경제적 요인과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은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었으며, 건강상태가 나쁘고 나이가 많을수록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낮았다.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는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배우자와 둘만 거주하는 경우는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장기요양시장에 시사하는 바를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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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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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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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자신을 노후연령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과 자신을 노후연령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성공적 노화구성요소를 비교하고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한 연구다. 연구대상은 자신을 노후연령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 620명, 자신을 노후연령으로 인식하는 집단 3,460명으로 모두 4,080명으로 구성되었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기 위하여는 t검증과 카이자승검증 및 연령을 공변량으로 하는 공분산분석(ANCOVA)이 사용되었고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위해서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신을 노후연령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은 노후연령으로 인식하는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 건강,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교육수준, 심리적 건강이 높았다. 반면 질병 비율은 낮았고 직업활동, 노후생활비준비나 경제적 독립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중 노후연령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은 성별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고 연령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노후연령으로 인식한 집단은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도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 또한 노후연령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직업활동 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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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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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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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의 성공적 노화 가능성을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개념 정의하여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의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4차 본조사와 3, 4차 부가조사 자료로부터 추출한 65세 이상의 노인 3,910명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5.0과 SPSS PROCESS macro v2.16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하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성공적 노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어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지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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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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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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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늘어난 노년기에 대한 준비로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노후준비의 하위 유형을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정서 사회적 노후준비로 구성하여 이를 다중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 노후준비의 하위유형과 삶의 만족도 간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3차 및 5차 부가조사 자료로부터 추출한 65세 이상의 노인 4,058명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5.0과 SPSS PROCESS macro v2.16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노후준비의 하위 유형 중 정서 사회적 노후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매개를 통해서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변수인 정서 사회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지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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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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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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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들의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연금운용 및 자산축적의 과정을 통한 한국의 노년기 자산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위치한 노년기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체계, 퇴직연금의 기반 미흡, 그리고 개인연금 및 개인 금융자산 축적의 미비에 근거하고 있다. 2060년 기금자산의 고갈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글로벌 주식투자의 비중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추세이고 낮은 소득상한선 설정 등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상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소득상한선 확대 및 갹출료 인상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완전강제화 미실시로 인해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구성 또한 단기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률 제고가 어렵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완전강제화와 더불어 운용자산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및 가계금융자산의 축적확대는 공적연금에 준하는 세제상의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모든 예상손실을 부담하는 비대칭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점차 시장에 의한 가격위험, 장수위험 등의 위험분산기법 추진을 통한 위험분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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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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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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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 Economic status at an early stage of life after one's retirement is often determined by the long-term sacrifice of one's earlier consumption tendencies. In general, the first and foremost way to secure income after retirement is through annuity savings. People sign up for personal annuity savings in order to guarantee a stable economic life upon retirement, and such actions may be heavily influenced by self-efficacy. Confidence in current economic activity is a source of rational decision-making. Inability to achieve self-control can lead to reckless spending and the eventual hindering of proper investment for the future. This paper examines how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affect the intention and action of enrolling in an annuity savings plan in relation to one's level of financial literac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o analyze the proposed model, this study investigates financial consumers over the age of 20.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11 respondents and analyzed with SPSS 21.0 and AMOS 21.0. First, for the one-dimensional test and to measure the convergent validity of each structure, we use the scale purification process. The results of the test and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nsure the focus of the validity of the single dimension for each structure. In addition, the validity of the measurement was guaranteed from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 First,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purchasing intention of the personal annuity savings plan. Second, purchasing intention positively affects purchasing behavior. Lastly, self-control has a positive effect on purchasing intention among the low financial literacy group, whereas self-efficacy does not have this effect in the high financial literacy one. Conclusions - The time of product benefit is different with age. The younger group would be granted the savings after several decades once they enroll, whereas the older group would wait for a relatively shorter period of time. Therefore,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verify such a difference. However, this study has value through its confirmation that the roles of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play a part in leading to the enrollment in annuity savings plans and by verifying different effects based on levels of financial literacy. Such results suggest a number of implications in a real life setting. First, banks need to put greater emphasis on the stability of annuity savings in general. Second, customers with relatively low levels of financial literacy are able to control their finances through annuity savings, but find self-efficacy difficult due to a lack of financial understanding. Therefore, such customers should be approached from an invest-effectiveness comparison method. Third, customers with high financial literacy tend to put more value in rational economic decision-making and behavior than in self-efficacy. Therefore, such customers should be approached by promoting the reliability of annuity savings and the excellence of the specific bank's annuity savings plan in comparison to those of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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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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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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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의료비지출자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구내 소득 소비실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과 이와 같은 의료비가 종사상 지위변화 및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 부가조사인 '건강과 은퇴' 응답자 가운데 의료비 지출자 4,215명의 자료를 5차 연도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지출자의 근로소득대비 의료비는 평균 5.5%로 나타났으나, 저지출 집단과 고지출 집단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상대적 저소득그룹의 의료비 부담이 가구근로소득의 1/3을 차지하여 저소득계층은 의료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료비 고지출 집단은 사적이전소득이 높아,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의료비 등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의료비를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의료비 지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는 14.4%만이 변화하였으며, 의료비 지출의 평균이상 여부가 종사상 지위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즉, 의료비 저지출 집단은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의미하여 의료비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요인이 종사상 지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지출이 높은 그룹은 건강이 악화되어 종사상 지위까지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변화는 총소득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종사상 지위가 변화된 경우 총소득이 감소하여 가구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경제활동 축소 및 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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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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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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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공무원연금 납부 가구의 경제행태를 국민연금 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공무원연금 가구의 소득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높다. 둘째, 공무원연금 가구 순자산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현격히 작다. 이는 공무원연금의 저축구축효과 뿐만 아니라 비공무원 가구의 상속자산이 공무원연금 가구보다 높은 데에서 기인할 수 있다. 셋째, 공무원연금 가구의 월 소비 지출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유의하게 높다. 기초통계량 분석과 고정효과분석을 통하여 공무원연금 가구 효과가 유의하게 존재함을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가구의 순자산이 작고 월 소비 지출이 큰 이유는 해당 가구가 안정적이고 지급률이 높은 공무원연금소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의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