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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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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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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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대상판결(서울고판 2018. 4. 5, 2017누58580)을 통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소아과병원이나 소아과의사에 대한 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사업활동제한 행위가 성립하는지, 그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위가 규제를 한다는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둘째, 대상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을 제한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시장의 가격이 정부에 의하여 강력하게 통제되는 상태에서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핵심적인 논제는 공급량 감소의 문제로서, 공급량이 경쟁제한효과를 유발할 정도로 감소하였음이 수량적으로 증명된다면 경쟁제한효과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공급량 감소를 증명할 유력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의 증명이 문제된다. 이 사건은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고 경험칙상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임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논지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이 사업자단체 규제를 통하여 경쟁제한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경쟁제한성의 이해,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경쟁제한효과의 증명 수준 등에 관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을 매개로 하여 흥미로운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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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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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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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Recently the Korean court accepts two typies of fisheries damages caused by oil pollution.. One is the direct loss of fisheries production originated from pollution of oil spillover. The other is the indirect loss of fisheries production originated from governmental measure of restricting fishing activities because of safety of marine product of oil spillover areas. The paper tries to suggest the appropriated measure of oil pollution damages of hanging and floating netcage aquaculture fisheries using the court judgement for responsibility restriction on Herbei Spirit Case. The paper tries to compare the damge estimation method of floating netcage aquaculture fisheries with that of natural aquaculture fisheries using conventional theory of the population biology of living resources characterized with age distribution.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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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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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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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explored the status of free time activities among the dental technicians who are working at Seoul, Gyonggido, and Gangwondo.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we aim to present needs and applicable solutions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more effective time management in free time activities that lead to their self development and far more enriched life. 500 subjects were randomly chosen and the questionary sheets were provided. Among them, 305 sheets were returned to be analysed through SPSS Win 10.0 software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ean in the satisfaction of leisure activities was 3.44(SD=.73). Mean in sub categories was as follows; psychological factor(M=3.65, SD=.71), social factor(M=3.54, SD=.75), rest factors(M=3.52, SD=.63), physical factor(M=3.43, SD=.88), other factors(M=3.40, SD=.66), circumstantial factor(M=3.33, SD=.63), educational factor(M=3.24, SD=.73). Second, the most relevant sub categories in the satisfaction of leisure activities were social, educational, physical, and other circumstantial factors by sequence. Factors that affect leisure activities satisfaction were career and status of health, which shows statistical significance(p<.001). That is to say, conten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re closely related with and affect the types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leisure activities of the subjects. Considering these results, the dental businesses and the associations of dental technicians should recognize the needs to improve the time management through more efficient cooperations between dentists and back office dental team, systemized working time, and introduction of incentive system among others. On the basis of this appreciation, the dental business should provide more time and various opportunities with the dental technicians. Dental technicians also need to reconsider their appreciations of leisure activities, that is, leisure activities are not just spending time doing something but they refresh them and enable them to be more active and faithful to home and work.

• 패션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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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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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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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is study, we provided examples of light emitting diodes (LEDS) in everyday sportswear and confirmed their usefulness to provide functionality, aesthetics, and entertainment. One type of sports jacket and one set of sportswear were designed and manufactured using LEDs and made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for use in daily life to provide functionality, aesthetics, and entertainment. To generate digital images, a textural design of a circuit image was developed and applied, and the LEDs were placed on the developed textile in an attempt to merge the LEDs with the design. The product was equipped with a tilt sensor and produced a randomly lighted jacket with LEDs that adjusted according to movement. The LEDs turned on in the desired location by lifting the arm during night sports activities. The tricolor of NEO PIXEL LEDs lit randomly and its rhythmical design could be maximized when moving or exercising outdoors, and also for entertainment. The role of creating interest for lively and unexpected pleasures and the aesthetic beauty of LED lights were also obtained. There was no inconvenience or restriction of movement by LEDs or internal structures using the hot-melting technique, and the removable attachment of the device made it easier to wash.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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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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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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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세계 각국 은행들의 비전통적 수익활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조사한 논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여러 국가의 광범위한 자료를 사용하여 비이자수익 수준을 결정하는 은행 고유요인과 나라별 특성요인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은 전통적인 미국중심 은행들에만 국한된 기존의 연구를 넘어선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세계 각국 은행들의 세부적인 자산부채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과는 은행의 크기, 대손충당금의 수준, 명시적 예금보험의 존재, 은행업에 대한 제한의 정도, 각국 은행의 자유도, 정부 그리고 외국인 소유지분의 크기, 각국의 지배구조 정도 즉 투명성이 은행의 비이자수익 수준을 결정하는데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 대출과 자금조달에 대한 더 큰 의존성, 시장중심의 경제체제, 해당국에 다수의 감독당국의 존재 등은 비이자수익과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해당국가의 경제발전수준은 이러한 변수들의 관련성의 크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또한 제시하고 있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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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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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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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견/중소 IT기업의 사업 수행 기회 증대, 기회 균등과 역량 강화라는 취지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공공정보화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중견/중소 SW기업들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업 수행 역량 미흡으로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저하, 위험관리 미숙, 일정관리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시스템통합 사업 수행 시 품질 저하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VISUALIZATION, 엄격한 시험관리, Agile방법론의 일부 활동을 적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방안을 중견/중소 IT기업이 개발한 보건의료 IT 프로젝트에 적용한 결과 의사소통의 개선, 수치화된 진척관리 및 프로젝트의 가시성이 개선되었다. 또한, 결함 해결시간 최소화, 요구사항 커리리지 비율 개선, 불필요한 회의시간이 단축이 되어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 대한산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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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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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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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In the past the pattern of business down-trend usually appeared in the form of, first, decrease in facility investment, then decrease in inventory level, followed by reduced level of consumption. But the pattern nowadays is becoming just the opposite, that is, first, consumption decrease, then inventory level increase, followed by restriction of facility investment. Also in the past, the greater effort was placed in strengthening of hardware areas through optimization and modernization of production means on the premise of sales. But lately software areas take most of the main effort to establish production mean with sales as its objective. Under these circumstances one of the real problems facing production activities today is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sales and production functions. This occurs due to differences of their view points. Then, in order to achieve maximum profit at the least cost, which is the ultimate objective of a production activity, the need arises to effectively coordinate sales demand and plant production capacity. For this purpose strong control means and function must be devised. In our case study example we illustrate a management technique for a combined planning function, of optimal coordination of product mixes utilizing a computerized linear programming model as control means of attaining maximum profit. It is hoped that this example help achieve some of corporate objectives.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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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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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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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KT는 고객정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출범시킴으로써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확보하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찾아냄으로써 국내 시장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산업의 잠재력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사례는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 KT 소디스 사업의 의미와 마케팅전략을 살펴보고 향후에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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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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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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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오늘날 문화콘텐츠 산업은 그 특성상 제조 산업 보다는 서비스 산업에 가까우며, 콘텐츠의 완성도나 품질이 높더라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는 비즈니스 계획이나 활동이 콘텐츠의 완성도나 품질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라야 시장 내에서의 성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이며, 그만큼 글로벌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경쟁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콘텐츠 창작력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유통 프로세스를 구축관리하고 부가가치가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특히나 애니메이션은 장르의 특성상 다른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장벽의 영향을 덜 받는 장점이 있다. 이른바 문화적 할인율이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여타의 영상 콘텐츠보다 낮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내 애니메이션의 경우,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영화 산업이나 방송 산업에 비해 아직까지 산업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분야별 전문 인력 또한 매우 부족하여 해외유통에 있어서의 현실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과 국내 산업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온라인을 통한 국산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B2B형 마켓플레이스 구축이다. 이는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며 광범위한 유통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발굴 정착된다면 국내의 다양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잠재적 고객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원적인 유통창구로도 활용되어 추가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부가시장이 활성화되어 국산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보다 높은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애니메이션 콘텐츠산업은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룰 것이며, 기존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사업자간의 불공정거래 및 왜곡된 수익배분 등 후진적 유통환경 개선을 통해 선순환구조 확립에 일조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시장에서 일정한 가치를 갖는 브랜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한국 애니메이션의 국제적 브랜드화를 보다 빨리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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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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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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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독일의 방송국가협약은 독일기본법에서 보호하고 이는 '긍정적 질서'의 보호를 위해 방송자본 집중을 규제한다. 이러한 규제는 다양한 의견의 형성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경제적 경쟁은 방송분야에서의 자본집중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경제적 경쟁은 다양한 보도적 경쟁을 저해한다. 특히 보도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여론을 적절하게 반영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 독일의 방송국가협약 제26조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상한선을 제한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 내용의 다양성과 소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의 다양성을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했거나 시청점유율이 25%에 불과하지만 인접 미디어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의견의 다양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점유율 제한은 미디어 사이의 합산 영향력 산출방식의 모호함과 시사정보 프로그램과 교양오락프로그램에서의 시청점유율을 동일한 무게로 평가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