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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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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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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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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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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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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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수많은 터널이 건설되어 왔으나 터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터널의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태이다. 국내 터널의 유지관리체계는 점검 후 이상이 발견 되었을 때 대처하는 대응적 유지관리 체계로서, 앞으로 노후화 터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 기관들의 제한된 예산의 범위와 인력으로는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널의 유지관리를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예방적인 관리 체계로 변환시키기 위한 LCCA(Life Cycle Cost Analysis)기반 터널 자산관리 시스템의 필요성과 개발방향에 대한 프레임웍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외 선진국의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한 자산관리 수행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터널관리에서의 자산관리기법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터널 자산관리에서 경제적, 공학적의 정량적 의사결정 기법인 LCCA 모델을 적용하여 자산관리모델이 개발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시스템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프레임웍을 설계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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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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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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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시간대별 차등요금제(Time-based Pricing)를 포함하여 전력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수요반응(Demand Response) 제도를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이 해외 선진국 전력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5년 발효된 에너지법에 의하여 이러한 수요반응의 활성화가 준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각 주에서는 신뢰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수요반응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즉, 실시간 요금제도(Real-Time Pricing)와 지역별 요금제도(Locational Pricing)의 도입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센티브기반 수요반응(Incentive-based DR)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수요관리 프로그램들이 시장 친화적 프로그램인 수요반응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도 197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다양한 수요관리사업들이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해외 전력시장의 사례와 같이, 소비자 중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수요자원 활용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요반응자원을 전력시장에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익(전력시장 효율 증진 효과, 공급비용 회피 효과, 현물시장 가격감소 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요반응제도 도입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계량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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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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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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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도의 성능개선 및 국도 우회도로의 개설을 통해 연속류에 가까운 교통조건을 확보하고 있으나 TOD(Time Of Day)제어가 이루어지는 신호교차로에 의해 교통량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2000년 국도 3호선 상의 남촌풀장-초월파출소 구간에 설치한 "신호운영 시범 시스템"을 이용하여 TOD 운영시와 TRC 운영시의 통행속도와 대기행렬의 길이변화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호운영시범시스템"이 설치된 국도3호선 구간 3개 교차로의 기하구조가 불량하고 좌회전 포켓의 길이가 수요의 약 1/4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TRC 운영시 TOD 운영시에 비해 구간평균 통행속도는 $2.9\~16.7$km/h 증가하고, 대기행렬은 오전첨두시 남촌$\rightarrow$광주 방향을 제외하고 $15\~196m$ 감소하였다.

•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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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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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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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Chronic wounds, pressure sores, lesions, and infections of microbial origin in bedridden, paralyzed, or malnutrition patients remain the object of study of many researchers. A variety of factors behind the development of these disorders are related to the patient's immune system, making it unable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treatment of the wound. These factors can be properly controlled, giving particular importance to the ethiology and stage of the wound, as well as the time periods corresponding to the replacement of the dressings. The present research reports a novel foam/soft material, ${{\small}L}$-Cys-g-PCL, with an application for decubitus/pressure ulcers, especially for wounds with a difficult healing process due to infections and constant oxidation of the soft tissues. During this work, the interactions between S. aureus and ${{\small}L}$-Cys-g-PCL foam were studied under conditions that simulate decubitus ulcers; namely, pH and exudate. The effects of duration of grafting (1 or 8 h) and pH (7.0 and 8.9) on wettability, surface energy, swelling, and porosity were also evaluated. Results showed an effective microbicidal activity exhibiting an inhibition ratio of 99.73% against S. aureus. This new ${{\small}L}$-Cys-g-PCL soft material showed saftey to contact skin, ability to be shaped to fill in sunken holes (craters) - pressure ulcers stage III - and to act as a smart material responsive to pH, which can be tailored to develop better swelling properties at alkaline pH where exudates are normally higher, so as to address exudate self-cleaning and prevention of desiccation.

• Smart Structure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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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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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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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Magnetorheological (MR) fluid is one of the field-responsive fluids that is of interest to many researchers due to its high yield stress value, which depends on the magnetic field strength. Similar to electrorheological (ER) fluid, the combination of working modes is one of the techniques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the fluids with limited focus on MR fluids. In this paper, a novel MR testing cell incorporated with valve, shear and squeeze operational modes is designed and constr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behaviour of MR fluid in combined mode. The magnetic field distribution in the design concept was analyzed using finite element method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 areas of each mode have the acceptable range of flux density. The annular gap of valve and shear were fixed at 1 mm, while the squeeze gap between the parallel circular surfaces was varied up to 20 mm. Three different coil configurations, which were made up from 23 SWG copper wires were set up in the MR cell. The simulation results indicated that the magnetic field distributed in the squeeze gap was the highest among the other gaps with all coils were subjected to a constant applied current of 1 A. Moreover, the magnetic flux densities in all gaps were in a good range of magnitude based on the simulations that validated the proposed design concept. Hence, the 3D model of the MR testing cell was designed using Solidworks for manufacturing processes.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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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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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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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고객에 대한 빠른 대응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적기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품 플랫폼에 기초한 대량 맞춤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량맞춤을 구현하는 방안으로서 제품 가족 모델링을 위한 방안과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제품개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품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수명이 짧아지고 고객맞춤으로 되어감에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디자인 노력은 보다 더 지식 집약적이고, 협업을 요구하며 정보의 공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일련의 연관된 제품군간에 지식, 정보, 구성부품, 제조공정을 공유함으로서 제품 실현화 과정은 더 효율적이고 비용 대 효과가 좋고 고객에 대한 빠른 반응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할 주요 내용으로는 제품가족 디자인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분석, 제품가족 지도 및 가족 모델링을 위한 방안과, 제품가족 개발을 위해서 온톨로지 이용방안이다. 구현을 위해서 휴대전화기의 제품가족 분석과 분해에 의한 기능 분석 및 이 제품가족에 대한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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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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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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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 series of immoral conducts are repeatedly occurring by some commanders and high-ranking officers in the ROK navy. They are seriously compromising not only harmony and solidarity of the organization, but also pride and morale of members of the service. They seem to be results of the fragile ethical background of the service as well as of failures in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on ethics. This paper sees backgrounds of weak ethical foundations of the navy as follows: the enduring legacies of cultural factors, such as the toxic military culture of the Japanese colonization, dark side of mariners' traditions, the sea-aversive Confucian culture, and unique characteristics in any small organization or society, etc... This paper also suggests the current ethnic systems of the navy are primarily based on responsive measures against misdeeds, rather than fundamental prescriptions for immoral behaviors, in the absence of ethical instrument for warriors. The paper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character-based leadership, founded on, above all, respects for human integrity and strong sense of honor. Moreover, the importance of accountability in charging the command, as advocated by the US navy, is also stressed in order to establish a more robust ethic ground within the navy. Based on these analyses, the author proposes that in order to become a stronger and healthier fighting force, the navy needs to make continuous command efforts and organizational innovations to improve ethic principle and moral standard of the service, to strengthen ethics of naval leaders by a robust system of ethic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nd ultimately to solidify a navy culture in which moral passions and energies are spreading over.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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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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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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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각종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 존재하는 공공 체육시설 정보를 모두 통합한 웹서비스가 없어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통합 정보 시스템 Be Healthy Seoul을 구현하였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 체육시설 API를 사용하여 서울 전 지역의 공공 체육시설 정보를 통합했다. 또 HTML5를 기반으로 구현함으로써 사진 및 동영상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며,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지원이 가능한 반응형 웹페이지를 제공한다. 또한 관리자 페이지를 구현하여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을 지역별/종목별/테마별로 분류하여 검색 가능하도록 하였다.

• Carbon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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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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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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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Gold functionalized graphene oxide (GOAu) nanoparticles were reinforced in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s (NBR) via solution and melt mixing methods. The synthesized NBR-GOAu nanocomposites have shown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ir rate of curing, mechanical strength, thermal stability and electrical properties. The homogeneous dispersion of GOAu nanoparticles in NBR has been considered responsible for the enhanced thermal conductivity, thermal stabil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NBR nanocomposites. In addition, the NBR-GOAu nanocomposites were able to show a decreasing trend in their dielectric constant (${\varepsilon}^{\prime}$) and electrical resistance on straining within a range of 10-70%. The decreasing trend in ${\varepsilon}^{\prime}$ is attributed to the decrease in electrode and interfacial polarization on straining the nanocomposites. The decreasing trend in electrical resistance in the nanocomposites is likely due to the attachment of Au nanoparticles to the surface of GO sheets which act as electrical interconnects. The Au nanoparticles have been proposed to function as ball rollers in-between GO nanosheets to improve their sliding on each other and to improve contacts with neighboring GO nanosheets, especially on straining the nanocomposites. The NBR-GOAu nanocomposites have exhibited piezoelectric gauge factor (${GF_{\varepsilon}}^{\prime}$) of ~0.5, and piezo-resistive gauge factor ($GF_R$) of ~0.9 which clearly indicated that GOAu reinforced NBR nanocomposites are potentially useful in fabrication of structural, high temperature responsive, and stretchable strain-sensitive sens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