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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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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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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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한민국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이 문서로 하는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 하는 제도는 대통령의 독단 방지와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행위가 헌법 규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않는 처와 행정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상 부여된 업무와 무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2항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부서토록 한 법제처 지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제도를 헌법 취지에 맞게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이 맡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사무와 관련된 부서(副署)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획일적으로 대신할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과 가장 밀접한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도록 '관계' 국무위원의 결정 기준, 절차, 권한과 책임, 부서의 효력 등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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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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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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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행정사무 및 재원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본 논문은 행정사무 지방이양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능이양 정도의 평가와 이양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이양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능이나 사무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이양을 위한 역할분담 노력, 지방의 책임성 증대,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이양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무배분체계를 새롭게 새워야한다. 이러한 체계의 논의는 재정이양과 더불어 지역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능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집단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지방분권은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고 중앙 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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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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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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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a way for firm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their business operation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a broad concept that can take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firm and industry. Throug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ograms, firms can benefit society. At the same time, firms improve their reputations by increasing engagement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Howeve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re not directly related to profitability, especially for distribution firm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229 distribution & service firm-years between 2011 and 2016 are used for the main analysis. In Korea, Korean Economic Justice Institute evaluates the ethical performance of Korean firms, and the institute annually discloses the scores of top firms. This study uses the KEJI Index scores to measure firm-leve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Discretionary accruals are used as a proxy fo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Discretionary accruals can be used opportunistically, and thus distort the information in earnings. We extract financial data from the KIS Value database. Results - We find that distribution & service firms' engagement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is positively related to thei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First,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implement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In addition, we find that the coefficient of CSR is significantly negative, supporting our prediction. The result is significant at the 1% level. Conclusions -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distribution firms and thei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while most prior studies examine the engagement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manufacturing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distribution & service firms engaging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re likely to maintain high-quality financial reporting.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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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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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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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민영화이론, 복지혼합, 소비자주의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서비스 행위자간 관계분석으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행위자인 이용자, 전달자, 제공자, 정부가 맺는 여섯 차원의 관계에서 변화를 공식성과 평등성 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행위자들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비공식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공식성과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계약적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위자 권리의 제도적 기초가 형성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발견되었다. 반면,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가지는 불명료성이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 딜레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질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해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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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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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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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조직신뢰와 충성도 그리고 구매의도의 관계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경상북도 구미시의 관리직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3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을 하였다. 연구분석은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성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한 타당성 검증,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그리고 가설검정을 위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신뢰는 충성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성도는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들을 통해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활동이 여러 요인들에 상호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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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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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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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Marine environment is subject serious destruction because of frequent accidents during exploration of marine resources and overseas transport. Also, as many industrial enterprises discharge high volume of wastes and contamination, marine pollution has become a serious threat to people (especially in China). China is quickly becoming a world economic leader of the 21st century. Rapid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changes have raised the standard of living of millions of the Chinese, mainly in the areas of East and South East coast.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however, is often followed by deterior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rarely turned around until a country has increased its standard of living. Solving these array of problems will take decades and currently the government is addressing minor specific issues only. Fortunate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enacted a number of marine pollution control laws. On 25 December 1999, the 13th Session of the Ninth Standing Comme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passed the amended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Law establish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relevant departments concerning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nd provides for two new chapters on "Marine Environment Supervision" and "Marine Ecological Protection", along with "Supervision of Pollution Prevention for Marine Construction Projects", "Marine Ecological Protection" and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Prevention for Marine Construction Projects". Also, the Law was amended with provisions for integrated pollution discharge control system and oil spillage emergency response plan and enhanced legal responsibilities. Chinese government recognizes that international and national experience can be useful for China to prevent further ecological degrad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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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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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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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bjectives: Acute methanol poisonings known to be typical occupational diseases occurring in developing countries broke out in sub-contract manufacturers in the early 2016. The present paper attempted to identify underlying causes which hide under apparent findings, and suggest alternative policies to prevent recurrence of similar intoxication Methods: We evaluate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haracteristics of workers in micro-enterprises similar to workplaces with methanol poisoning by in depth-interview of employers, workers, and labor inspectors, and literature review. Results: The common findings of workplaces with methanol poisoning were addressed; First, the victims were illegal agency workers. Second, the workplaces were sub-contract micro-manufacturers with less than 5 employees. Investigators found that local ventilations did not work, while most of workers did not wear any proper personal respiratory protective equipment in the workplace. In addition, periodic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medical check-ups were not done. However, these apparent findings do not appear to be root causes of methanol poisoning. Our in depth-analysis clarified a root cause; micro-enterprises with less than 5 employees are exempted with essential regulations of OSH Act, and employers do not know about OSH Act. Conclusions: We suggest occupational health policies to prevent recurrence of similar intoxication; First, government should introduce programs so that all employers should know about employers' responsibilities in OSH Act from the start of business. Second, even manufacturers with less than 5 employees should not be exempted with essential regulations of OSH Act. Finally, employers should take responsibilities for health and safety of all the workers including agency workers working in workplaces.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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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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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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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 실무책임자(재난관리자)의 역할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 연구결과나 문헌조차 없는 실정으로 이들의 역할정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행정관리자의 역할과는 달리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재난관리자가 수행해야할 차별화된 위상과 역할을 국내외 문헌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립해 봄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관리자의 역할이 일반 행정관리자의 역할과 상당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인명 및 재산보호나 특수영역으로서 전문가적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 차별화 되었다. 재난관리 단계별로 예방,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중하위직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대비 및 대응단계의 업무수행은 긴박한 의사결정지원, 인접부서 또는 타기관간의 협조와 조정, 주민설득, 자원의 동원 등 대내외적 조정, 통제역량 및 정무적 판단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중상층 이상의 관리자 역할이 요구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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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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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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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육군은 국방개혁 2020계획과 연계하여 부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사관의 역할과 책무를 과거 부대전통 계승 및 발전자, 지휘관업무수행 조력자, 부대관리 전문가에서 전투지휘자, 기능분야 전문가 위주로 전환하여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자로 전환하였다. 이는 부사관은 전투력의 핵심이 되는 최 일선의 간부로서 법령과 규칙, 계획 및 시행 등의 범위 내에서 군대 조직의 업무를 구체화적으로 감독하고 지시 및 통제 그리고 교육을 통해 최상의 전투력 유지하는 기능적 요원이라 하겠다. 군대 조직에서 핵심 인력인 부사관 인력 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사관 제도의 현안 문제점을 분석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전문대학의 부사관학과 활성화에 되면서 사회적 인식이 변화에 부흥하기 위한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된 인력을 획득하는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상호 발전 과제를 제시해보았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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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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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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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과학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그 역할도 커지고 있다. 과학자는 연구자로서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며, 직업인으로서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며,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 활동을 한다. 과학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자가 누구이고, 하는 일이 무엇이며,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나 사회에서는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과학자의 의미와 자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과학자, 과학자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 이에 대한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및 교육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