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source C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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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resource management: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 Asif, Muhammad;Zaman, Khalid;Khan, Khan Burhan
    • Advances in environment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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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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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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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earlier literature widely documented the role of natural resources in economic development and confined their findings either in support of resource blessing growth or resource curse hypothesis. The ample research on the stated theme has available in the relevant databases, supported with empirical data, while a few studies used a case study or mixed-method approach. The study identified plenty of room on a given topic by conduct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synthesizing the literature in more meaningful inferences. After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literature review through systematic intervention, the study concludes that natural resource management is imperative for a country's sustained growth. Simultaneously, it is desirable to reduce resource conflicts, improve institutional performance, decrease corruption, and stabilize the political environment to get maximum natural resource management potential globally.

자원의 저주에 대한 비판적 고찰 (The Doubtful Existence of Resource Curse)

  • 김동구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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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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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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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자원의 저주"란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학설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이 경제수준과 강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인당 자본스톡 등 경제성장과 연관된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포함시켰을 때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원의 저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천연자원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통제하고 나서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에 따른 한 나라의 제도발전 정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구소련지역 국가들을 포함시키게 되면 선행연구인 Alexeev and Conrad(2009)와는 달리 천연자원 보유량이 제도발전 정도와 음(-)의 회귀계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음(-)의 회귀계수는 구소련지역 국가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상당수 분석결과에서는 양(+)의 회귀계수도 도출되었다. 즉, 음의 회귀계수는 구소련지역 국가들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체제이행기 서방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의 급증과 체제변환에 따른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동시에 발생한 때문이며, 일시적이고 다분히 우연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천연자원 보유량이 제도 발전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그 근거가 다소 희박하다고 하겠다.

탄소배출권 경매할당의 방법론에 대한 효율성 비교: 단일가격 결정방식 vs. 복수가격 결정방식 (Comparison of Efficiency between Two Auction Designs for CO2 Emission Allowances : Uniform Pricing vs. Multiple Pricing)

  • 김효선;유상희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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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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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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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탄소배출권거래시 할당과 관련한 방법론 중 경매할당에 관한 연구로, 실험경제 방식을 이용하여, 가격결정방식간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가격결정방식 중 단일가격 결정방식과 복수가격 결정방식에 대한 효율성을 비교하기에 앞서 무상할당, 일률배분 할당, 경매할당에 대한 배출권 가격분포를 분석함으로써, 경매할당이 불완전경쟁 체제하에서 시장수렴면에서 우월함을 입증하였다. Buckley et al.(2004) 연구에서 적용한 실험방식을 활용하여 거래상황을 설계하였으며, 실험결과, 단일가격 결정방식이 효율성 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일가격 결정방식은 시장참여자들이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이 보다 과감하게 입찰에 응함으로써, 배출권거래 운영자에게 한계저감비용에 대한 정보를 쉽게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거래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매수익 면에서는 단일가격 결정방식이 복수가격 결정방식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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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황금인가 악마의 저주인가? 아제르바이쟌의 석유와 연줄망 (Black Gold or the Devil's Curse? Oil and Networks in Azerbaijan)

  • 이채문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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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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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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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주로 수입원유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만성적 불황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수입 원유가에 기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풍부한 유전과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는 카스피해 연안의 아제르바이쟌은 일부 한국인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행경제체제 국가들, 특히 아제르바이쟌을 포함한 카스피해 지역에서 석유 붐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당수 국가들이 천연자원은 풍부하지만, 이러한 자원의 혜택이 외국자본과 결탁한 국가의 엘리트에 의해 유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제르바이쟌은 내부적 연줄망과 외부적 연줄망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의 자본은 아제르바이쟌의 알리예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러한 사적인 연줄망을 더욱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쟌의 경우, 풍부한 부존자원으로 인한 국가수입이 일반국민들의 생황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부존자원으로 인한 증대되는 수입은 개혁의 유인을 감소시키면서, 에너지 분야의 과도한 성장으로 인해 여타 경제 부문에 대한 투자를 밀어냄으로써 이행경제체제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소위 '네덜란드병'을 발생시킬 가능성까지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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