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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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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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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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에 주목을 받고 있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던 '개인 정보'와 '행태정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 정보'에 대한 법적 개념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개인 정보 침해 요인 평가 지침'과 '개인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개인 정보'란, (1)살아 있는 개인(단체, 법인, 사물 등은 해당되지 않음)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정보로서, (2)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식별자)이며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3)해당 정보 자체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결합 대상 정보의 입수 가능성, 결합 가능성이 있어야 함)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속성자)를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 정보에는 기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기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향후의 연구 방향으로서 기술 발달에 따른 '개인 정보' 개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이용자는 물론 사업자의 시각에서 본 개인 정보 보호의 법리에 대한 연구 및 개인 정보와 행태 정보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연구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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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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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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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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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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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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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보장제도 접근 상태, 임상적 요인, 지지적 요인,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 경험 요인이 전문재활쉼터의 퇴소 및 퇴소유형, 그리고 재입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5년에 걸쳐 전문재활시설인 비전트레이닝센터를 처음 입소한 정신장애노숙인 총 203명이다. 이들의 쉼터 이용 경험에 관한 기록을 추적하여, 쉼터 퇴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퇴소유형을 긍정적 퇴소와 부정적 퇴소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에 따른 퇴소 영향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시점까지 퇴소하지 않은 총 186명을 대상으로 재입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Cox의 비례위험모형과 경쟁위험생존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총 203명 중 17명이 조사 시점까지 퇴소하지 않았으며, 퇴소한 정신장애노숙인 중 긍정적 퇴소를 경험한 정신장애노숙인은 20% 미만이었다. 한편, 재입소는 총 186명 중 101명이 재입소하여 과반수이상이 전문재활쉼터를 이용한 이후 재입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율에 대한 분석 결과, 입소 당시 주민등록상태가 말소보다는 유지되고 있는 경우, 입소기간 동안 정신병원의 입원 빈도가 많은 경우, 연계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리고 기초재활, 정신재활 그리고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빈도가 높은 경우에 전문재활쉼터를 퇴소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형태와 관련한 분석 결과, 미혼일수록 그리고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이용한 경험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퇴소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소 당시 주민등록상태가 유지되었던 사람일수록, 정신병원 입원건수가 많을수록, 연계되는 가족이 있을수록, 기초재활 및 정신재활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퇴소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재입소율에 대한 분석 결과, 연령이 많을수록, 쉼터 입소 기간 동안 정신병원 입원 빈도가 적을 수록, 그리고 쉼터 입소 기간 동안 정신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빈도가 많을 수록 재입소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노숙인의 탈노숙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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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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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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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결핵관리사업의 중요한 지표인 결핵사망률의 증가와 감소를 전국, 지역(대도시, 일반시, 군지역)별로 연도별 결핵 표준화사망률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자 시행되었으며, 1995년부터 2002년까지의 결핵사망자를 사망신고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분류하였고 2000년 현재 23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도농통합시로 통합개편되었거나 분리되어 분석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 4곳을 제외한 232개 시군구의 결핵사망자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연령보정 직접 표준화법을 사용하여 결핵 표준화사망률을 산출하였고, 각 지역별 연도별 결핵 표준화사망률의 변화를 그래프와 표로 관찰해보았다. 전국, 지역(대도시, 일반시, 군지역)별로 연도별 결핵 표준화사망률의 증감 추이를 모형적 정성 검정을 이용하여 연도별 결핵 표준화사망률의 변화 곡석의 양상을 확인하였고, 1995-1998년의 결핵 표준화사망률과 1999-2002년의 결핵 표준화사망률을 4년씩 묶어 이 두 기간 사이의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판을 이용하였다. 1. 전국 결핵사망률의 변화를 추이해 보면 조율과 표준화율 모두에서 꾸준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1999년을 정점으로 그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2. 지역을 대도시, 일반시, 군지역으로 분류하고 1995-1998년과 1999-2002년으로 4년씩 묶어 이 두 기간의 결핵 표준화사망률 변화를 살펴보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1995-1998년의 군지역의 사망률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유이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1999-2002년의 군지역의 사망률도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3. 지역별 결핵 표준화사망률의 모형적정성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대도시지역의 경우 일차함수적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일반시의 경우 일차함수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감소폭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군지역의 경우 이차함수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도별 결핵 표준화사망률의 감소경향이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지역별로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었지만 1999년을 정점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감소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군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결핵사업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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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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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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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Hong Kong, a well-known metropolis characterized by skyscrapers on both sides of the Victoria Harbour, consists mainly of 3 parts, namely the Hong Kong Island, the Kowloon peninsula and the New Territories (N.T.) which is the land area north of Kowloon plus a number of outlying islands. Located in the N.T. are all the new towns, market towns; and in the plains and valleys lie scattered village houses of not more than 3 storeys within the confines of well-defined village. These village houses are governed by a rural housing policy that could be traced back to the very beginning of the former British administration in the N.T. By the Convention of Peking of 1898, the N.T., comprising the massive land area north of Kowloon up to Shenzhen River and 235 islands, was leased to Britain by China for 99 years from 1st July 1898. Soon after occupation, the colonial government conducted a survey of this uncharted territory from 1899 to 1903, and set up a land court to facilitate all land registration work and to resolve disputed claims. By 1905, the Block Crown Leases with Schedule of Lessees and details of the lots, each with a copy of the lot index plan (Demarcation Plan) were executed. Based on the above, Crown rent rolls were prepared for record and rent collection purposes. All grants of land thereafter are known as New Grant lots. After completion and execution of the Block Crown Lease in 1905, N.T. villagers had to purchase village house lots by means of Restricted Village Auctions; and Building Licences were issued to convert private agricultural land for building purposes but gradually replaced by Land Exchanges (i.e. to surrender agricultural land for the re-grant of building land) from the early 1960's until introduction of the current Small House Policy in October 1972. It was not until the current New Territories Small House Policy came into effect in December 1972 that the Land Authority can make direct grant of government land or approve the conversion of self-owned agricultural land to allow indigenous villagers to build houses within the village environs under concessionary terms. Such houses are currently restricted to 700 square feet in area and three storeys with a maximum height of 27 feet. An indigenous villager is a male descendent of a villager who was the resident of a recognized village already existing in 1898. Each villager is only allowed one concessionary grant in his lifetime. Upon return of Hong Kong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July 1st, 1997, the traditional rights of indigenous villagers are protected under Article 40 of the Basic Law (a mini-constitution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lso all N.T. leases have been extended for 50 years up to 2047. Owing to the escalating demand and spiral landed property prices in recent years, abuse of the N.T. Small House Policy has been reported in some areas and is a concern in some quarters. The Hong Kong Institute of Land Administration attempts to study the history that leads to the current rural housing policy in the New Territorie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small house policy, hoping that some light can be shed on the "way forward" for such a controversial policy.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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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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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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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Because of accelerated urbanization public body visiting nursing project that started according as matter of health on urban class in the lower brackets of income was concentrated on Social interests has a unsatisfied points to propel project efficiently from the lack of rating materials. Therefore centering around written contents in documentary literature of citizen health by household in five years from starting year of project to now. visiting frequency by medical manpower was evaluat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 aspect of management hereupon. for the sake of giving a basic materials for public health project of this field. This research presents documentary literature of citizen health which become materials is that as one person's charged region of nurse in duty scale. district is Kang-Buck Gu. the object is resident in the lower brackets of income grounded livelihood protection law and who is admitted by the head of organ~chief of health care). and the number of material centering around the head of a household is 415 copy. The result of research is summarized. as follow. 1. Average visiting frequency examinated by medical manpower show difference according to valuables of supervision characteristics namely average visiting. Frequency of nurse has long term residence in case registration season is early and supervision season is the first year and is high incase a kind of house is unlicdnsed mountain town. Average visiting frequency with doctor is high incase supervision season is the first year and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is admitted by chief of health care. That shows that a man of discomfort behavior left alone are yet many in local society. The meaning of this result shows that the continuity of official relation about class in the lowest brackets of income of long term residence goes well between househole who is a user of visiting nursing service of the object according to midway income under management influences a given duty of nurse s and so causes quantitative decrease. 2. In case behavier and condition of health that nurse diagnoses are bad. as the type matter is a lack of health and the number of patient is large. the average visiting frequency of nurse is high. because average visiting frequency with doctor is high as the condition of health is bad and the number of patient is large. That is similar with that of nurse. CD Average visiting frequency of nurse s seen by matter of disease is very high only in apoplexy by 39.50 and is confined within limits from 7.63 to 11.36 in other disease. But average visiting frequency with doctor is double as many as that of nurse but defined in apoplexy hypertension and articulate. (1) Average visiting frequency of nurse by existence in inoculation of hepatitis is low by 6.73 in unidentified group and very high by 26.89 in group of non-inoculation and the case of the antigenic positive man of B type hepatitis or epileptic who can't be inoculated shows 13.00 and that even family nursing service is needed to them. That result shows that though one person nurse of local charge has a large scale of duty. as visting nursing service is given a class who has a large demand preferentially by respectively accurate nursing diagnosis. the number of diagnosis service is similar with it. 3. During five years. average visiting frequency of nurse is 10.84 and average visiting frequency with doctor is 76.50 seeing from the official scale of nurse. visiting by household is performed two more per year to the average. Seeing this by type of service. average visiting frequency of nurse is higher in indirectly nursing than in directly nursing and that suggests that at the time of visiting household nurse performs education of protection lively save patient but at the time of contrastedly visiting with doctor. directly nursing is more contents of service show no difference by man power and medication dressing by demand is 14.3 and 18.6 the aid of hardship term of doctor and nurse is high by 18.7 and 17.00 in the request of hospitalization when seeing by demands. 4. Action by turns exemplified 1994 is well in sequence of 2/4 turn. 3/4 turn. 1/4 turn. 4/4 turn. When seen by average visiting frequency of nurse but gradually is even. Without difference by turns. average visiting frequency of doctor is much higher in 1/4 turn than other turns. Type of service by turns is all even but directly nursing is inactive in 4/4 and indirectly nursing. Very increases in 4/4 and so. Nurse's quantity of duty is plentiful that shows that by evaluation of last turn and plan of project. Contents of service follows that medication and dressing is the highest by' 5.57 in 1/4turn. goes down gradually by turn. becomes 3.57 in 3/4 turn. and increases again by 4.83 in 4/4 turn. the rest service is higher in 2/4 turn than other turns. 5. Total visiting frequency of nurse is explained to total $37.5\%$ by six valuables of visiting frequency of doctor. nursing demand. demand of diagnosis. condition of behavior. year. Special terms and magnitude of influential power is the same as sequence of enumerated valuables. Namely. the higher the visiting frequency of doctor. the bigger nursing and demand of diagnosis is. the worse the condition of behavior is. the older the object is and the more the household of special terms is. the high total visiting frequency of nurse is.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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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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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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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하여 영양사 인력수급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영양사의 면허등록인력, 사망자, 해외이주자, 취업직종 등 공급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양사 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양사의 실태분석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영양사 면허등록인력,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 및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자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영양사 인력 공급 추계방법으로는 기초추계유형 하에서 유입유출방법과 인구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수요추계방법으로는 인구, 국민총생산액 (GDP) 그리고 외국의 기준을 적용하는 비 (ratio)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5년까지 영양사 수급불균형정도와 방향은 영양사 수요추계방법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전망된다. 먼저 인구 비 (ratio)를 적용한 수요추계에서 단순인구를 적용한 수요 추계치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국가에서는 향후 국민건강영양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구 비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연령별 가중치가 적용된 보정된 인구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방법에 의한 수요추계치와 공급추계치를 비교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다소 많아서 2010년에 1,634명에서 2025년에 2,076명으로 영양사가 공급과잉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급 불균형 규모가 10%내외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소득증가에 따른 건강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에 따른 식이영양의 중요성으로 영양사 수요는 증가하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총생산 (GDP)의 비 (ratio)를 적용한 방법과 관련하여, 국내총생산이 원화 (￦)와 달러화 ($)로 표시된 것에 따라 수급불균형의 규모가 다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로 표시된 국내총생산의 비를 적용하여 추계한 수요와 비교하면 10% 내외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달러화로 표시된 국내총생산의 비를 적용한 수요추계치와 비교하면 영양사 공급과잉규모가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부터 공급과잉의 규모가 감소한다. 국내총생산 (GDP)을 적용한 수요추계치와 공급추계치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노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식이영양의 수요의 증가로 영양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총생산의 비를 적용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영양사의 수급불균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영양사 비를 적용한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공급추계치를 미국의 영양사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한 우리나라 영양사 수요추계치와 비교하면,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영양사 수요는 2025년까지 공급과잉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럽의 영양사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시나리오에 따라 수급전망이 달라진다. 유럽의 '시나리오 1'을 기준으로 하면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지만 '시나리오 2'를 기준으로 하면 공급부족현상이 발생한다. 외국의 기준을 적용한 수급추계결과에 대해서는 국가 간 영양사의 역할 및 기능 등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 영양사인력은 다소 과잉공급이 전망되지만 노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식이영양 수요의 증가와 병원 분야의 임상영양사의 수요의 증가로 영양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영양사 공급과잉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양사 자격요건은 지나치게 열려있으며 이는 영양사인력의 자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영양사 면허자격과 합격요건을 강화하여 영양사 배출 인력의 자질 향상과 적정수급을 유지하는 방향의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