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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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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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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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Since the foreign currency crisis, Korean economy has suffered recession and the government launches residence and real estate policy in order to increase the demand and trade of real estate and to help the economy revitalization. 1 As a result, the rate of economy growth is shown the high increase with the figure of 10.9% in 1999 and 8.8% in 2000. However, it brings overheating market as a negative effect. Although,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policy for the control of speculation, the policy causes instability of econom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between the residence policy and the housing cost since the foreign currency crisis through housing sale price estimation and housing lease price estimation and is to apply the basis data of the next residence policy.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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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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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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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s housing supply policy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type of real estate holding and household debt.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wareness that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real estate holding.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Real estate ownership type was classified and analyzed into 4 models: model 1 (1 household 1 house and self-resident), model 2 (1 household multiple real estate ownership and self-resident), model 3 (1 household 1 house and rent residence), model 4 (1 household holds a large number of real estate and rent residence). The analysis method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dependent variable was household total debt. As independent variables, household debt, annual gross household income, financial assets, real estate net assets, annual repayment, demographic & residential characteristics were used. Results: 1) Model 4 has the highest household debt and the highest gross income, Model 2 has the most real estate mortgage loans and real estate net asset, and Model 1 has the highest real estate mortgage payments. 2) The positive factor of common household debt determinants is real estate net assets, and the negative factor is financial assets. 3) It was the net assets of real estate that acted as a positive factor in common for the four models. In other words, the more financial assets, the less household debt. It was analyzed that the more net assets of real estate, the more household debt. The annual repayment of financial liabilities had no influence on household debt, while the annual repayment of loan liabilities and household debt had a positive relationship. Conclusions: 1)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benefits and systems that can increase the proportion of household financial asset. Specific alternatives include tax benefits and reduced fees for financial asset investment. 2) In the case where a homeless person prepares one house for one household, it i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support measures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The specific alternative is to give additional points for pre-sale or apply an interest rate cut incentive for mortgage loans.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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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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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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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Many houses have been left vacant in cities worldwide due to changes in the economy, society, and urban composition. The increase in vacant houses causes social problems and decrease in the value of real estate. Considering the cost of preparing a new residence because the existing residence no longer functions, it is an important problem to solve empty houses in the existing residence. Accordingly, policy attempts and studies to reduce and utilize vacant houses are in progress in various countries. In South Korea, the ratio of vacant houses was 6.4% of all houses as of 2021, and in Jeolla-buk-do, it was 11.6%, which is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Jeollabuk-do conducted a fact-finding survey on countermeasures against vacant houses; 17,732 vacant houses (2.4%) were surveyed. The urbanization, population, and terrain of Jeollabuk-do, consisting of 14 cities and counties, were considered. The ratios, types, grades, and spatial autocorrelations of vacant houses were analyzed after classification into city areas (focus, small, and medium) and county areas (plains and mountains) areas to derive policies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vacant houses. The average difference in ratio, type, grade, and spatial autocorrelation of vacant houses was us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vacant houses according to these classification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verages of the ratios, grades, and spatial autocorrelations between city and county areas. The autocorrelation of vacant house distribution exhibited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county areas.

• 융합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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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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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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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North Korea under the Kim Jong-un regim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Residential environment analysis was reviewed by dividing it into physical, socio-cultur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policy aspects. Results: Pyongyang are considerably superior due to it being the residence of the country's leadership and middle class. Secondly, there is a concerning problem with the provision of substandard housing. Construction materials are in short supply, and unreasonable timelines often lead to uninhabitable houses, signaling a need for assistance in housing construction. Thirdly, there is a severe lack of essential residential infrastructure, such as reliable electricity and clean water supply, which significantly impacts the quality of life. Lastly, due to the country's economic hardships, basic housing rights are not guaranteed, leading to deplorable living conditions for many North Koreans. The report suggests that these issues should be addressed through international aid to guarantee the basic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Conclusions: In North Korea, the poor living environment deteriorates the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citizens and adversely affects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international support and cooperation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North Koreans is important.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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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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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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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고연령가구의 주택점유에 있어서 신체기능적 건강상태의 측면에서 가구주의 활동제약이 점유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8차연도의 가구 및 개인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고연령가구를 대상으로 프로빗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활동제약 혹은 사회활동 제약이 있는 경우 자가선택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활동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여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조기은퇴의 가능성이 높아 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자가 거주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령자 중에서도 자립자에 비해 활동제약자가, 일상생활 활동제약자에 비해서는 사회활동 제약자가 더욱 열악한 주거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주의 활동제약을 중심으로 고연령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는 신체적 취약성을 고려하는 주택개량사업,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인 취약계층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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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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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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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하는 일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은 현명하게 판단하여 적합한 거주지를 결정한다. 우리의 삶에서 이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통근자의 이사의향 가구 및 교통특성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더불어 도시특성 간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수원으로 한정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수원시는 통근시간의 만족도, 자가 주택거주, 대학생 자녀 유무, 주차단속이 낮을수록 이사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월세 주택거주, 영유아 및 초등학생가정, 저축액이 높은 경우, 수원시내 및 경기도내로 통근을 시행하는 직장인일수록 이사의향은 높게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전체와 비교할 때, 수원시는 시내 통근 및 주차단속 변수, 경기도는 대중교통부족 및 교통체증, 경기도 외 통근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의 경우, 통근시 승용차 분담률이 높아 주차에 대한 심리적 안정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수원시민의 이사의향 분석을 통해 수원의 인구이동 예측 및 부동산 입지 선정 등의 정책 방향 결정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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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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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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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정체와 전세가격의 상승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대부분 사회초년생 및 무주택자가 선호하는 거주지인 전세주택에 있어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이들의 직접적인 거주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전세가격의 안정과 무주택자의 거주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택시장과 전세시장내의 구조적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시장을 포함한 전세시장의 작동원리를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전 월세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전세시장이 주택시장과 연결되어있다는 시각이 부족하고, 전세보증금의 지원이나, 임대인 세제지원 등의 단기적 미봉책 위주로서,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 안정화를 전제로 하는 전세시장 공급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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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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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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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급속한 외국인 증가와 함께 외국인 밀집주거지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계 중국인들은 그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밀집주거지 역시 서울에서만 8개나 형성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들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주거지들 간에 서로 다른 특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가리봉동'과 '자양동'을 대상으로 주민의 내부 구성과 주거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가리봉동은 한국계 중국인들의 초기 정착지로서 주로 단신으로 단기 체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자양동은 한국 생활에 비교적 적응한 사람들의 2차 정착지로서 주류 사회에 보다 동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계 중국인들의 밀집주거지간에 성격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계속되는 한, 이 같은 외국인 밀집주거지 분화 경향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험을 감안할 때 주거지 분리와 주류 사회와의 동화, 그리고 밀집주거지 간 분화의 다양한 양상들을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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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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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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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로짓 모형을 이용해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핵심 대상인 기혼여성의 범위는 가임 가능성이 높은 25세부터 39세까지로 한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지역과는 관계없이 대체로 배우자의 경제력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결혼생활 만족도는 높을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을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지출 부담은 기존 자녀 수와 같은 내부요인을 제외하고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출산 의사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계지출 부담은 거주 지역에 따라 출산 의사에 상이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은 의료비 및 원리금 대출이, 비수도권은 교통통신비가 출산 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출산 제고를 위해서는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