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housing assistance programs for low-income households. Korean public rental housing has been rapidly developing since 2000, and thereby achieved an increase in public rental housing stock, housing quality improvements, and the reduction of rent over-burden for low-income tenants. Despite some conflicting evidence, it appears that the provision of newly-built public rental housing has helped stabilize the prices of neighboring private rental housing units. But, as we are entering an era of one million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units, we need to shift our focus from quantity-oriented provision to housing maintenance for tenants, and from cost-based rental housing to affordable rental housing and better access to rental housing for low-income tenants who are not beneficiaries of government assistance. Most of all, it is very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vi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in order to ensure a stable rental housing market.
본 연구는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노후대비 수단으로 관심 받고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득의 단절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힘든 노후 생활을 하여야 하는 시기에 임대소득은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에 임대부동산을 소유한 1,025가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하였다. 첫째, 임대부동산 소유자 가구특성과 부동산임대소득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 활동을 하는 집단과 소득 활동 없이 임대소득만 있는 집단 간의 임대소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에는 성별과 배우자 유무가 임대소득에 유의미한 변수로 파악되었고. 경제적 특성 중에는 소득과 총부채액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임대소득은 낮고, 총 부채액이 많은 경우 임대소득은 높았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고 예측 불가능한 원인으로 경제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자는 2중고에 고통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한 부동산보유 기간 완화 등 부동산 정책적 대안 검토가 요구된다.
Considering the present development situation of public rental apartment since 1982, the supply of homeless housing for low-income dwellers has contributed a amount of quantities, but has been deficient qualities in housing policy. To reflect the architect the properties of dwellers in rental apartment,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the residential character and the consciousness of housing movement through questionaries in permanent rental apartment and fifty years period rental apartment complex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permanent rental apartment is dissatisfied with site location, site shape and building layout in housing environment view, the fifty years period rental apartment is dissatisfied with building area, rental bond, rental fee and maintenance cost in economics view. Housing type of movement preference hereafter is showed “rental apartment” as prio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public rental apartment for low-income dwellers increasingly.
전체 주택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세 지분을 잠식하며 지난 3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1990년 8.2% → 2020년 21.0%) 2.6배로 확대되었다. 월세 부담 분포는 공공임대 월세 지원의 확대와 고가 월세의 등장으로 월세시장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세 가구의 소득 분포는 저소득 월세 가구의 소득 둔화와 고소득 월세 가구의 출현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증부 월세시장을 통해 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소득-임대료 간 부정합 현상을 정량화하는 지표로 월세 가구의 임대료와 소득을 동시에 비교하여 그 추이를 측정하였다. 11개년도(2006~2021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2006년(기준연도) 월세 임대료(전월세 전환율 반영)와 월세 가구 소득을 각각4분위 분포로 구획한 후 10~15년 후(분석연도) 나타난 변화를 전국과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공간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인 월세 주택 공급에서 최고가 4분위(25% → 18%)와 3분위(25% → 20%)의 축소로 중·상위 월세 주택 공급난을 보인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2분위(25% → 28%)와 최저가 1분위(25%→ 35%)는 확대되었다. 월세 가구의 수요 측면에서 최고소득 4분위(25% → 21%)의 축소와 달리 최저소득 1분위(25% → 31%)는 확대되었다. 16개 광역시·도를 비교해보면, 월세 임대료와 월세 가구소득의 변화 방향과 강도에 있어서 지역 간 상당한 격차가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의 월세 주택 시장은 공급 양극화로 서울 월세 가구의 소득 분포와 불균형을 이루었다. 아파트 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 양상은 비아파트 월세시장과 차별화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별 월세 주택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 가구의 소득 분위별로 부담 가능한 임차 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지역별 소득과 임대료 분포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National Rental Houring has been built for solving the lack of house for the low-income group. However the national rental housing that the low-income group didn't feel aliention' we should improve the quality of National Rental hou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s for improving the social integra as the preference of Rental lived in Gwangju.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residents had marginal characteristics such as low income, the aged and were satisfied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o they want to stay there as long as they can. However, they were dissatisfied with the scale of housing, housing facilit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housing condition witch they enhance their self existence.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public rental houses In Yangchon-gu, whose locational attribute are suitable for the public rental house and has superior position in both inhabitants' participation and public welfare program. The public rental house has several types, such as permanent lease house, public lease. And several programs, the aged support police and medical services delivery system, have been the leading models for other local governments. Also, there are residents who are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in the public rental houses in Yangchon-gu. un occupied is less than 1% and it seems that there is few turnover rate. 1 household rate and 2 households rate look like similar in the number of family member, total social public welfare program is focus on family welfare, juvenile welfare, teenager welfare, handicapped person welfare local, welfare and old people welfare. Accordingly, this research is used for base data of questionnaire and the first data for grope various improvement while planning group public rental house for low income group. And this research will be improved directional grope for improve livable public rental house around residents.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전·월세 가격 및 대출금리의 상승은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주거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거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의 소득기준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이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점유형태(자가, 임차)와 소득수준(저소득, 중소득 이상)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2019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항 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i)주거비 부담은 임차가구 뿐 아니라 자가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의향을 높이며, ii)저소득가구 뿐 아니라 중소득 이상의 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sidering the present development situation of rental apartment since 1982,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for low-income dwellers has contributed a amount of quantities, but has been deficient qualities in housing policy. To propose the device of remodeling for low-income dwellers in deteriorated apartm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maintenance cost and the residents'consciousness of remodeling by rental apartment typ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annual maintenance cost of permanent rental apartment was 14,249 won/$\textrm{m}^2$$.$yr, that of fifty years period rental apartment was 13,372 won/$\textrm{m}^2$$.$yr. In the case of remodeling in deteriorated heating system, the principal decision factor of choice was showed “economics” as priority. Residents in rental apartment preferred remodeling to reconstruction, and unit heating system to central heating system.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re exists discrimination of the information usage pattern between tenants of permanent and temporary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Moreover, we focus to examine on that matters between two groups, $7{\sim}12$ pyeongs and $11{\sim}24$ pyeongs that indicate permanent and temporary public rental housing respectively. The results derived in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exists statistical significance in using computer, internet,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on the other hand, insignificance in using satellite communication and telephone between them. The implication of this results shows that as widen income gap, also widen gaps in using computer and internet between them. Thus government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should focus to make narrow income gap to diminish information gap between those groups.
Considering the present development situation of rental apartment since 1982, the supply of homeless housing for low-income dwellers has contributed a amount of quantities, but has been deficient qualities in housing policy. To propose the energy policy for low-income dweller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nergy consumption and the degree of heating satisfaction by heating system through questionaries in permanent rental apartment and 50 year period rental apartment complex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annual energy consumption of heating and hot water supply is 267.2 Mca1/$\textrm{m}^2$ㆍyr in central heating system, is 163.9 Mca1/$\textrm{m}^2$ㆍyr in unit heating system. But from the view of annual energy cost and the degree of heating satisfaction, central heating system were better than unit heating system in rental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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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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