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자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정책 동향 변화와 국내 의무할당제도를 실용주의 산업정책 제도설계 구성요소인 정치적 리더십, 정책조정과 협의 기구, 책임성 및 투명성 있는 정책의 집행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용주의 산업정책 기본 개념을 근거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였다.
2012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제도가 시행된 이래,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신재생 전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 정부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의 신재생설비 연계설치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여 신재생설비가 전원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정책입안자 입장에서 변화하는 전력산업 환경을 수급관점에서 고려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효과 분석을 단순화하는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단계로 시작한 태양광발전 연계형 배터리시스템 정책 분석을 위해 국내 태양광 발전 실적을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량 분포를 일간이용률 지속곡선 형태로 제안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 BESS 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통해 분석의 용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방식을 통해 System Marginal Price(SMP) 및 REC 변화에 따른 BESS의 적정용량 범위를 간단히 파악할 수 있으며, 신재생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정책효과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연계형 BESS 지원정책은 투자유인 제공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나, 설치 시점의 SMP 및 REC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REC 가격 상승과 감소에 따라서 시기별 최적용량이 바뀌어 설치비율이 계속 달라질 수 있어 정책변화에 의해 기술의 적용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향후 제도개선을 모색할 경우에는 연계형 BESS 가치평가시, 신재생전원과의 BESS의 발전량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지원에 대한 기술 의존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As our government is actively introducing the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as a national renewable energy obligation policy, power producers are using the various renewable energy to meet the RPS supply quota since 2012. Recently, it is appling to use power bio-fuel oil in bio-fuel oil demonstration project with power companies. In general, power bio-fuel oils are composed of mixture products of vegetable oil, animal fat, fatty acid ester and waste oil. It is already developing for a power plant as a renewable energy abroad. In Korea, it is studying a 100% combustion and blended combustion of heavy fuel oil and bio-fuel oil.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fuel characteristics of mixed power bio-fuel oil and its emission performance. Especially, it was reduced emissions of bio-oil in industrial boilers due to bio-fuel properties as compare with fuel oil.
A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is a regulation that requires the increased generation of energ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solar, wind, fuel cell, small hydro, biomass and geothermal. By environmental, technical and these regulatory reasons, the amount of renewable energy sources will be increased in a network. However, it is hard to assess risk of a transmission network with large scale renewable energy sources because the output characteristics of renewable energies are intermittent. This paper evaluates effects of a transmission system with supplemental large scale renewable energies into the existing system. To evaluate these effects, a methodology for risk level of components in a network is proposed considering steady state and contingency N-1 in this paper. We consider line current and bus voltage in each state of a network.
This paper analyzes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economic effect of introducing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into Korean electricity market using the DECADES (Database and Methodologies for Comparative Assessment of Different Energy Source for Electricity Generation) model, a comparative assessment tool developed by IAEA. A bottom up approach is adopted for the evaluation of air pollutant emission and its impact of several RPS scenarios. The environmental damage costs of RPS scenarios are evaluated based on the Extern-E results and Thailand externality study carried by EGA 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in determining or analyzing the national electricity policy and energy policy.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시행할 계획이나,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부족, 관련기술 수준의 한계 등으로 국내 발전부문에서의 RPS 공급의무율 이행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며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석탄화력 혼소가 대안 중에 하나이다.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석탄화력 혼소는 기술적 접근이 용이하고, 유연탄과 비교했을 경우 $CO_2$ 편익,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편익 등을 고려시 경쟁력이 있으며, 발전 원가 측면에서 타 신재생에너지 전원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국내발전부문에서 중장기적인 RPS 공급의무율 이행을 위해서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활용이 요구된다.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MOCIE] has taken it into consideration to introduce a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that is a purchase obligation program as an alternative plan to the FIT. We conducted a survey of renewable energy companies and experts to ask their opinions about renewable energy policy, the introduction of the RPS, and the scheme for aid of North Korea with renewable energy. Korean renewable energy companies show an impartial opinion about a FIT and a RPS system overall, although they tend to have distinctive opinions by technology each other. With respect to eligible resources for a RPS, the industries want to extend the scope of it as broad as possible. In addition, experts prefer the multi-tiered and energy production based RPS to the sing1e-tiered and installed capacity based RPS. We also conducted a surrey to find the best renewable energy sources. Wind, Geothermal, Solar-thermal, and Photovoltaic were selected to have the best potential capacities to support North Korea by renewable energy experts. However, these energy resources also have several problems to overcome in the aid of North Korea, and thus, the plans for solving them and for giving efficient support to North Korea in the area of Renewable Energy are discussed.
Since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would be started in 2012,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hould be 11% of total energy use including bio-fuel in 2030. The economic efficiency for renewable energy in B power plant was considered with the bio-diesel, wind power and solar power. The Net Present Value (NPV) and Benefit/Cost Ratio(BC) were used for the economic efficiency with the cost and benefit analysis. In case of bio-diesel, the cost resulted from the fuel conversion and the benefit would be created with trade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With regard to wind power and solar power, the construction cost would be required and benefit factors would be same as the bio-diesel. The wind power was the best of economic efficiency of renewable energy as the results of NPV and BC ratio. Whereas, the market of wind power was very popular and the techniques of wind power has been developing rapidly.
As Korean government has activated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since 2012, producers have been seeking and using the various renewable resources to meet the RPS quota. One of these efforts, Power Bio-Fuel oil demonstration project is being conducted to check the operability and compatibility with fossil fuel, Fuel oil (B-C) from 2014. The oil is a mixture of vegetable oil and animal fat or fatty acid ester of them and should satisfy some specification to use the power generation. The oil's quality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from conventional oil, Fuel oil (B-C) in current power plant facility. In this study, it was investigated the storage stability and malodor intensity of Bio-Fuel oil.
기후변화협약 체결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던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 및 배출량 증가율을 고려해 볼 때, 제2차 공약기간(2012년$\sim$2016년)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예견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2년부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전원의 비중을 설비용량의 5%(발전량의 7%)까지 확대를 예상하여, 본 연구에서는 RPS 제도를 도입을 고려할 때 전원구성의 변화를 GATE -PRO(Generation And Transmission Expansion PROgram)모형을 이용하여 알아본 후, 이로 인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6가지 종별로 구분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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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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