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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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학회 2004년도 하계종합학술발표회논문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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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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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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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학회 2004년도 하계종합학술발표회논문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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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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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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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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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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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ith the inauguration of a new government, expectations for policy changes are also rising. In the hope that th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health care policy, I would like to outline the principles strategies. First, considering the growing socioeconomic impact of the health care sector, the government's policy priorities should be notably increased compared to the past. Seco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evidence should be sought instead of dwelling on presidential pledges. While easing regulations, we should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ory approaches. Therefore, it is a time when effort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stability of policies in response to economic crise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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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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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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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통합적 환경관리의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차원의 접근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적 기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점으로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허가신청 이전에 기업과 담당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인 working group의 자문을 통하여 허가절차상 행정목적과 기업의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과 조직 상호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방안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통합적 배출시설규제를 위한 각 조직 내지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측면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AT의 선정 및 BREF 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BAT는 현재 매체별로 도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BAT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업의 BAT 채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 및 경제적 유인수단, 총량규제 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의 배출허가 법령이 허가갱신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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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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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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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Objective :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domestic approval regulations applicable to traditional Korean medical device companies, this article will explain the major amendments 「Regulation on Medical Device Approval Report Review, etc.」 from 2005 to the present on a year-by-year basis, and provide a counter plan to the recent changes in approval regulations. Methods : We analysed the changes in approval regulatory amendments related to the traditional Korean medical devices from 2005 to the present. Results :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s continuously improving medical device approval regulations to ensur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medical devices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Recent major approval regulatory amendment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review system for software medical devices and digital therapeutics, the recognition of real world evidence materials, the introduction of a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within a risk management process and a medical device approval licence renewal system. Conclusions : It is expected that the range of medical devices available to Korean medicine doctors will continue to expand in the future through the provision of non-face-to-face medical services and the development of advanced and new medical devices, as well as wearable medical devices and digital therapeutics. In order to increase the market entry potential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 devices that incorporate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digital technology and AI-based diagnosis and prediction technology, it is urgent that the government provide significant support to traditional Korean medical device companies to improve approval regulatory compliance.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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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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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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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유료방송시장 규제에 적용되는 공익성 개념을 고찰하고 유료방송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방송 정책의 기조를 분석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로 논의되는 다양성, 지역성, 품질 등의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유료방송산업이 발전하면서 보편적 접근, 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로 확대 되었다. 하지만 공익성의 가치가 법제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했으며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가치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유료방송 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정책은 산업 성장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추진되었다. 장기적인 청사진이 없는 정책추진은 임기응변식 수직적 규제체계로 이어져 미디어 융합시대의 규제의 정합성 문제가 야기 되었다. 유료방송 정책추진과정에서 공익성과 산업성의 논리는 혼재된 채로 각각 제대로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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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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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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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이동전화의 급격한 보급 확대와 더불어 스마트폰 단말기의 높은 가격 등은 이동통신 시장의 단말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야기해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조금 규제 정책 요인이 소비자의 지속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예측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 용이성 그리고 보조금 규제정책을 선택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 경남과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모바일 사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인구통계학적인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19로 하였고 Smart PL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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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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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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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다양하고 동태적인 과학기술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 민-관 협력 메카니즘의 구성요소를 협력사업의 추진목적, 추진주체, 대상사업측면에서 파악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네덜란드, 호주,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 6개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민-관 협력 메카니즘의 구성요소와 민-관간 역할분담관계를 살펴보고 과학기술혁신부문 민-관 협력 메카니즘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비교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6개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민-관 협력 메카니즘이 국가기술혁신체제 내 혁신주체 간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작동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주체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적 관계(interactive relationship)를 유지하며 참여주체간 목표(common objectives)를 공유하는 수준이 높고 경제적 측면보다 과학기술활동 주체들 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의 외부성(externality)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개발자금의 최적 배분 및 재원조달방식을 통하여 과학기술혁신 주체간 위험과 편익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협력연구수행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민관 R&D간 상호보충성 제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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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1994년도 교수 연수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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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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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Scientists have long used conventional toxicological methods to establish 'safe levels of exposure' for chemicals presumed to have threshold health effects or doses below which significant effects are unlikely to occur. These same methods cannot be used to establish safe levels of exposure for non-threshold pollutants. such as carcinogens. Therefore. Federal regulatory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are using risk assessment methods to provide information for public health policy decisions concerning increases in risk associated with increases in exposure to carcinogenic and other non-threshold pollutants. Acceptable exposure/risk levels are decided by policymakers who consider descriptions and estimates of risks together with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from the uses of the chemical. 1bis paper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approaches by Federal regulatory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identifies the mathematical models currently being used for risk extrapolation. including their inherent uncertainties. The uncertainties and limitations of these methods have led some scientists to question the utility of quantitative risk extrapolation. The experience of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as summarized in this paper. can provide a realistic basis for evaluating the pros and cons. Finally. shortcomings in current risk assessment methods and their use in policy decisions are explored. and areas for possible improvement. given current scientific knowledge. are identified.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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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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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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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imulate public trust on nuclear regulation policy. The first of all, public trust variables and the model were developed and analysed by system dynamic method. The model are consisted of the operator safety culture level, regulatory competence levels, the public satisfaction and public trust level. The scenario is made up three type which base scenario, the system operator's safety culture level and accident event level. First. the simulation results of standard scenario shows that rapidly declining public satisfaction and trust level of the national safety after Japan's nuclear accident in November 2011. Second, operator safety culture level and simulated divided into three levels. The results showed that a greater impact on the public satisfaction if bad than good case. Finally, the size of the accident was simulated divided into three levels levels(no accident, medium, serious accidents). the results showed a weak effect against the regulatory capacity and safety performance levels but showed a significant impact on public satisfaction and confidence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