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파관리 정책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경매에 의한 전파통신 사업면허의 부여, 전파사용료(Regulatory Fee)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기구의 설립이나 기존 기구의 역할변화 등의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FCC, NTIA 그리고 이들 두 기관사이의 협조와 조화업무를 담당하는 IRAC 등 미국의 전파관리 행정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연방국가인 미국에서의 연방 정부와 민간간의 전파자원 이용에의 조화와 장기적인 전파지원 개발을 위한 각 기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A comparison of worldwide drug registration requirements on scientific data required by the different regulatory authorities for the investigational new drug and new drug application for human uses was briefly reviewed and as one of administrative processings on review and evaluation of applications, the functions of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s were reviewed.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는 소방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명안전 및 재산보호에 대한 요건이외에도 원자력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방사성물질 누출제한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법령 적용시 문제점과 현재 원전에 대한 화재방호 규제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 원전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규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보험시장의 주요 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의 역할과 공과(功過)를 중립적 입장에서 분석·평가하고, 보험대리점업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과 과제들을 모색하여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보험사의 성장성·수익성 악화, 민원증가 등의 이유로 비전속판매채널에 대한 비판 및 규제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보험판매 채널의 중심이 GA와 방카슈랑스로 이동하면서 감독당국은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의 불합리성에 근본원인이 있다하여 규제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보험대리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기여도 등을 검토하고, 일본의 보험대리점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험대리점의 운영 현황 및 기여도를 파악하고, 일본 보험대리점업계의 주요 현황과 경영 효율성 제고방안, 보험대리점 자율규제기구 현황과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험대리점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판매조직의 전문성 제고,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및 대리점협회의 위상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review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national qualification sys tem in the field of industrial hygiene, focusing on the deficiencies in the regulatory system and the quality of individual professionals including the Industrial Hygiene Management Professional Engineer and the Industrial Hygiene Management Engineer, and to suggest new directions for the industrial hygiene qualification system. In addition, comparable systems adopted in other countires were reviewed.
Medical device performance management is an activity that allows a device to be safely used and maintained even after it is put on the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ocedures and criteria for selection of medical device items that should manage the safety and performance among medical devices in hospital. Investigate the performance management status of medical devices in hospitals and identify the performance management status by domestic and advanced regulatory agencies. Provides selection procedures and test methods for medical devices subject to performance management in hospitals based on medical device risk management and reliability. In addition, a case study on drug infusion pumps was conducted.
Epigenetic factors, such as DNA methylation status, may regulate adipogenesis and lipogenesis, thus affecting intramuscular fat (IMF) deposition in longissimus dorsi muscle (LM) of beef cattle. In Korean cattle steers, the LM consists mainly of muscle tissue. However, the LM tissue also contains IMF. We compared the gene expression levels between the IMF and muscle portions of the LM after tissue separation.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mRNA levels of both adipogenic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 isoform 1 (PPARG1) and lipogenic fatty acid binding protein 4 (FABP4) were higher (p<0.01) in the IMF than in the muscle portion of the LM. We determined DNA methylation levels of regulatory regions of the PPARG1 and FABP4 genes by pyrosequencing of genomic DNA. DNA methylation levels of two of three CpG sites in the PPARG1 gene promoter region were lower (p<0.05) in the IMF than in the muscle portion of the LM. DNA methylation levels of all five CpG sites from the FABP4 gene promoter region were also lower (p<0.001) in the IMF than in the muscle portion. Thus, mRNA levels of both PPARG1 and FABP4 genes were inversely correlated with DNA methylation levels in regulatory regions of CpG sites of the corresponding gene. Our findings suggest that DNA methylation status regulates tissue-specific expression of adipogenic and lipogenic genes in the IMF and muscle portions of LM tissue in Korean cattle.
Epigenetic processes in the development of skeletal muscle have been appreciated for over a decade. DNA methylation is a major epigenetic modification important for regulating gene expression and suppressing spurious transcription. Up to now, the importance of epigenetic marks in the regulation of Pax7 and myogenic regulatory factors (MRFs) expression is far less explored. In the present study, semi-quantitative th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analyses showed MyoD and Myf5 were expressed in activated and quiescent C2C12 cells. MyoG was expressed in a later stage of myogenesis. Pax7 was weakly expressed in differentiated C2C12 cells. To further understand the regulation of expression of these genes, the DNA methylation status of Pax7, MyoD, and Myf5 was determined by bisulfite sequencing PCR. During the C2C12 myoblasts fusion process, the changes of promoter and exon 1 methylation of Pax7, MyoD, and Myf5 genes were observed. In addition, an inverse relationship of low methylation and high expression was found. These results suggest that DNA methylation may be an important mechanism regulating Pax7 and MRFs transcription in cell myogenic differentiation.
연예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들이 2000년부터 시작된 한류열풍이후 사업다각화 전략을 실행하여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 간에 상호겸영을 보편화하는 방식으로 사세를 확장하면서 불공정 거래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에 착안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한 국내 매니지먼트사와 외주제작사 전체를 상대로 2015년 기준 매니지먼트업과 외주제작업의 겸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 대안을 탐색했다. 분석결과 매니지먼트사의 외주제작업 겸영 비중이 평균 32%로 높아 규제가 필요하며, 규제는 수평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미국 법제를 원용한 국내 선행 입법과 연동하여 미국식 규제 모델을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적용 가능한 규제방안으로는 첫째, 겸영은 허용하되 자사제작 작품에 자사소속 배우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안, 둘째, 겸영을 금지하고 지분 10~20% 내에서 상호 투자만 허용하는 방안, 셋째, 상호 겸영과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모델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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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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