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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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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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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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Legal Floor Area Ratio (L-FAR) has been used as a major urban planning tool for efficient management of land use, landscape, and density. The Developed Floor Area Ratio (D-FAR) in each parcel is realized by such physic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s urban tissue, local characteristics, and zoning with the L-FAR. The Achieved Floor Area Ratio (A-FAR), the ratio of the D-FAR to the L-FAR, is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zed density and the intended/desired outcomes of the regulations. The A-FAR informs the efficiency of L-FAR and its effect on parcels, and is an indicator of the demands of real estate developments under the zoning regulation. This study used detailed data of each parcel's characteristics, including parcel size, road width, and the number of roads bordered by a parcel,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A-FAR. This analysis confirmed that the parcel size has a non-linear negative effect in the residential zone but a linear positive effect on A-FAR in the commercial zone. The width of the parcel's frontage in the commercial zon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value, while in the residential zone the narrower width has higher A-FAR. In Seoul, the residential zone has higher A-FAR than the commercial zone, which means that the former has a relatively higher development pressure but a lower designated L-FAR. This result reflects that Seoul's residential zone absorbs the demand of commercial uses because of the significant permitting of mixed land use and has high-density residential buildings.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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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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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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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실태조사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례조사는 2000년도 이래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발생된 민원분석과 공원녹지 담당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청 3개과, 25개 구청, 1본부, 5개 사업소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과정은 1단계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2단계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3단계로 1, 2단계에서의 도출된 문제점을 문항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2000{\sim}2005$년까지 서울특별시에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신 증 개축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무단적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둘째, 공무원 인터뷰 결과, 이러한 3가지 종류의 문제가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히 관리상 문제 가 많이 발생하는 점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등 농 수산용 시설물 및 건축물의 불법전용, 농 수산물 가공창고의 타 용도로의 불법 전용,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 시 필로티(pilotie)를 건축하고 이를 불법적인 타용도로 전환하는 행위, 넷째, 불법적 토지형질 변경 및 무단 적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 제4호, 제7호, 제8호 등과, 이 와 관련한 동법시행령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와 관련하여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임차 토지는 경작 면적에 미포함 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농 수산업용 창고 허가 시 경작 면적이 일정면적 미만일 경우엔 불허가해야 한다는 점', 특히,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10,000m^2$ 이하의 경작 면적지에 대해서도 면적 기준에 따라 창고의 허용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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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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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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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국내에서는 BIM 적용을 의무화하는 프로젝트의 증가로 인하여 BIM 기술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소설계사무소에서는 관련 제도 미비, 인프라 구축비용, 상이한 프로세스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로 인해 BIM 확산이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중에서 BIM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유지비용 절감 방안으로 타 산업에서 최근 적용이 모색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중 하나인 VDI 시스템을 BIM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절차로는 중소설계사무소의 BIM 기반 환경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타 산업에서 VDI의 활용 요소가 BIM 환경의 저해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지 분석한 후, 건설 산업에 적합한 VDI 시스템 적용 방안을 모색하여 Server 규모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BIM 인프라 환경에 적용하여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BIM 환경에서 성공적인 VDI 도입에 일조 하고자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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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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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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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미국 외부공간의 지속가능성 인증지표 가운데 물과 토양 및 식생 평가항목의 필수 및 핵심지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제도적 지침과 기준의 관점에서 비교, 고찰함으로써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관련 내용과 절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외부공간의 지속가능성 인증시스템의 경우에 관련된 법제도적 지침 및 기준과 연계되어 있으나 시행의 절차는 민간차원의 독립된 평가시스템으로서 생태계 서비스의 핵심요소인 물과 토양+식생 평가항목의 경우 자연지반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물 순환 및 자생식물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정량적 기준의 적용이 특징적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차원의 법 제도적 절차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기준의 한 부문으로서 생태면적율 제도는 인공녹지의 조성을 통한 어메니티자원 확보 차원, 그리고 물 순환관리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매우 제한된 역할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토지의 용도 및 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물순환과 자연지반의 토양 및 식생의 조성관리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 공간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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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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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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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서울시 역사공원 6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역사공원의 가치를 대표하는 역사성, 교육성, 사회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도출하고 역사문화자원의 유형, 공간 기능 및 배치, 이용 동선 및 접근성, 도입 시설의 유형과 용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육신 봉은 선농단 역사공원과 같은 문화재 중심 역사공원은 역사문화자원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둔 관리가 중심이 된다. 신계 양화진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과 같은 비지정문화재 중심 역사공원은 역사문화자원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양화진 역사공원과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은 정체성을 결정하는 역사문화자원이 혼재된 유형으로서 공원의 역사성에 대한 태도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셋째, 봉은 역사공원과 신계 역사공원은 근린공원이었을 때보다 종교시설의 신 증축으로 인해서 시설율이 높아졌다.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관련 법규의 자율성이 역사공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넷째, 역사공원의 명칭 부여 시 해당 역사문화자원과 관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계 역사공원은 '당고개순교성지역사공원'이라고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통제되지 않은 다수의 출입구, 관람동선과 산책동선의 혼재, 폐쇄로 인한 접근성 불량 등의 문제를 인지하였다. 따라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체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출입구와 관람동선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근린시설공간과 적절하게 분리해야 한다. 여섯째, 서울시 역사공원에는 근린공원에서 기능하는 공원 시설이 동일하게 도입되었다. 이때, 운동시설이나 야외음악당과 같은 교양시설의 경우 역사공원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용도와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 일곱째, 역사공원 내 역사관, 문화관, 기념관, 홍보관이라고 명명된 역사관련시설이 원래 목적 외에 주민 편익시설과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 특정 집단의 공간 사유화로 인하여 역사공원의 공공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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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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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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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관광은 쇠퇴한 공간을 재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재생하기 위해 이를 관광지로 조성하려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 전국의 전통시장은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고, 일부 시장은 경제적으로 재활성화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전통시장들이 관광지가 되어가면서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식 및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는 정부지원으로 공간을 재생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관광명소로 거듭난 서울 통인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이 관광지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전통시장의 관광지화의 배경 및 요인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통인시장의 주민과 관광객의 갈등인식 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뉴스 및 기존문헌을 통해 전통시장이 재활성화 되는 과정과 전통시장의 관광지화에 대한 쟁점과 갈등인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더불어 통인시장의 관광지화에 대한 주민 및 관광객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특정사건에 대한 관점 및 인식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론인 Q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 및 통인시장의 관광지화에 대한 이용객들의 인식차이에는 3가지 관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시장 역할 및 정부정책 지지형',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시장마다의 특성을 중시하는 '정책비판 및 장소 특성 강조형', 정부의 사업을 지지하면서도 통인시장의 시설 및 콘텐츠, 내부 경쟁력을 강조하는 '정책지지 및 전통시장의 자생력 중시형'으로 나뉘었다. 본 연구는 정부사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관광지화 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관광형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객의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추후 정부사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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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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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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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가의 하천환경관리차원에서 정립되고 있는 한국형 하천환경 평가체계의 하천환경 자연도와 하천 친수도에 대해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의 지구지정 기준으로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관련 법제도적 기준과 지침을 검토한 결과 보전지구 지정기준인 역사문화적 가치는 친수지구와의 연계성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하천 환경 자연도의 기준의 1단계 보전과 복원지구의 구분에 이어 인문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하천 친수도를 적용하여 친수지구를 구분하는 순차적인 평가방식을 제안하였다. 시험하천인 갑천과 유등천에 적용한 결과 현재 상태의 하천환경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기존의 지구구분 자료가 좌안과 우안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나 과도한 친수지구의 지정 등의 문제에 대해 본 연구결과는 보다 분명한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구지정의 기준은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단위의 설정과 함께 다양한 하천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또 다른 법적 규제나 지역의 여건 등은 행정적 절차에서 조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아시안잔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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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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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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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Nowadays, there are increasing demands of golf courses and it is necessary to make more golf courses than the present. To do this, we need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with the regional inhabitants, and it is said that the first thing to be considered in developing any golf course in Korea is to preserve the environment.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forth several design factors to lessen the negative impacts which are accompanied with the development of golf courses. 1. The present conditions of golf courses in Korea Many new golf courses have come into being, particularly since the late 1980s, and now, in the year of 1997, over one hundred of golf courses are doing their business, yet the number of golf course is still less than required. So far, over a half of them have been made in the vicinity of Seoul on account of various reasons, and this has adversely affected on our natural environment. This unreasonable development of golf courses has caused serious water pollution, landslides and the other problems. Also, the topography of Korea is not good for golf courses. Although the demands of golf courses are increasing, the suitable sites for them are very limited, and therefore it is sometimes unavoidable to make golf courses on steep hills. Consequently, in designing golf courses in Korea,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balance between natural environment and artificial environment. 2.Eco-friendly golf course design factors 1) The concept of eco-friendly golf courses Ecologically sustainable and sound golf courses which are made by eco-friendly approaches 2)Basic conditions of eco-friendly golf courses (1)The most suitable sites (2) Conservation of existing ground as much as possible (3)Proper use of agricultural chemicals which have great impacts on the environment (4) Reasonable use of fertilizers (5) Developing a specialized fertilizer only for grass (6) Adaptation of organic agriculture (7) Improvement of grass sorts (8) Establishing reservoirs for purifying the water from golf courses 3) Eco-friendly golf courses (1) Location-Enough area /Gentle slope/Winding ground/Including lakes or streams /Not crossing wind's main direction Facing south or southeast /Suitable soIl for grass /Good drainage /Low level of underground water (2)Course layout and design -Consideration about existing contours as much as possible -Adaptation of Scotish design trend -Various holes' configuration -Consideration toward surrounding landscapes -Reducing grass areas -Giving buffer zones -Adapting computer methods in the process of site analysis and design (3) Eco-friendly considerations in constructing and managing golf courses -Protection of wildlife -Reuse of existing forests and preservation of topsoil -Renovation of old-fashioned courses -Reducing grass areas -Purification of water -Standization of management -Strict regulations against chemicals -Recycling organic materials -Through separation of the water inside golf courses and out of bounds -Getting proper construction works done in a due time 4.Eco-friendly considerations from a viewpoint of cultural environment 1) Well-matched landscape design and events planning 2) Implement of identifications and awarding systerns 3)Acknowledgement of superintendents' qualitications in the maintenance of golf courses 4)Increasing public golf courses and keeping good relationships with the neighbors near golf courses Key words: Pro-environmental development, Golf course.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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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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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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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 주도의 노후 도시공원 정비는 재원 확보와 공원 매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후 도시공원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원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노후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국내 노후 도시공원에 시범 적용한 후, Park-PFI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노후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단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Park-PFI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공성 저하와 장소성 훼손, 공원녹지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후 도시공원의 정비 필요도가 높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전제하에 Park-PFI 사업은 시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노후 도시공원인 세영공원에 Park-PFI 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와 수익의 일부(연매출의 0.5%)를 환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