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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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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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9-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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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문자메세지를 활용하는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스미싱 및 스미싱과 관련된 모바일 소액결제에 관련된 제도들의 현황을 살펴본다. 현황 조사 결과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스미싱 억제는 잘 되고 있지만, 소액결제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모바일 소액결제 시스템의 보안 강화에 대한 의무 제도의 부재,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 소액결제 참여자(이동통신사, 콘텐츠제공자, 결제대행사) 간 피해보상 주체에 대한 모호성 등과 같은 한계점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액결제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소액 결제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안 평가제도,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 명시 제도 및 법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