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sabled peoples increase in number by disasters from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e physically handicapped people experience many difficulties in using the facilities in the public buildings. So, this survey proposed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handicapped peoples to use without any trouble in public buildings. The objects of investigation were public buildings, village offices, a public library, synthesis hospitals banks, an express bus station, a wedding building, a railroad station etc.. Conclusions were as follow \circled1 The most of buildings were established access road in regulations but parking area was established inappropriately in regulations \circled2 The most of convenience facilities were concentrated on first floor but were established barely in more than second floor. \circled3 The most of convenient facilities were established in appropriately in regulations. \circled4 The other convenient facilities(reception desk, ticket agency, work desk etc.) were not established nearly in the buildings of investigation.
This paper evaluate and compare effectiveness of urban growth management measures in Korea using system dynamics model. Simple urban dynamics model was used to compare urban growth management measures. Since the late 1960s,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various urban growth management measures without much success. In the 1960s, factories, universities, and public agencies were strongly encouraged to move out to local areas. During the 1970s, regulations on greenbelt area was adopted to prevent urban sprawl. Besides, regulations to prevent location of population inducing facilities, and promoting dislocation of those facilities were implemented simultaneously. During the 1990, regulations on total number of factories in the metropolitan area, development fees were adopted. These various method of urban management were compared. Simulation results shows that promoting decentralization of population, preventing population immigration, expanding greenbelt area are effectiveness ones compared to controlling total number of population inducing facilities, and preventing construction of new industries. Som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Having Efficient Contracting Laws and Regulations is one of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SI (System Integration) industry growth. This paper explores problems in contracting systems for SI business. Two perspectives have been used in this analysis. One is on law itself perspective, the other is on industry growth perspective. A comprehensive survey on contracting practices has been done, and the structure of SI industry has been analysed. Also, characteristics of SI contracting processes have been analysed. A framework for efficient contracting laws and regulations for SI industry has been discuss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I business and SI industry. Future research will be needed to expand the current framework an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framework.
본 연구에서는 1992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명기기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를 최저에너지효율기준 규제 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3년∼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현행 최저에너지효율기준을 상향조정한 새로운 최저에너지효율기준 설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2002년 2월에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20호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1987년 컴퓨터보안법에서 연방기관 인력의 컴퓨터보안 인식 및 실무 훈련을 의무화한 것이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제·개정이 곤란한 경우, 인사관리처(OPM) 규정과 예산관리국(OMB) 회람 등을 통해 인력 양성 정책을 강화해왔다. GISRA 2000, FISMA 2002 법률이 10여 년간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에 대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기술 발전 및 정책적 보완 필요성으로 FISMA 2014를 제정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인력에 대한 법률은 2차례에 걸쳐 제정하는 등 미국 연방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규정 등의 검토·분석을 통해 인력양성의 핵심 비교 항목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arthquake resistance design has been developed many countries like Japan, USA, Mexico, New Zealand etc., which countries have experienced many earthquakes. Nowadays, earthquake resistance design has come into worldwide use. In Korea, the seismic design regulations have been established since 1988 in order to minimize the economic losses. Recently performance based design method has been adopted as a new Earthquake resistance design method. These regulations, however, are targeted for newly constructed buildings, In Korea, there are no regulations for existing buildings that built before 1988. On the other hand, in Japan and USA, the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is coded. In Japan, the evaluation index which can measure seismic performance has been made. So, we need to prepare the regulations that evaluate the seismic performance, furthermore proper retrofitting design guideline needs to be proposed when remodeling old buildings. In this research, various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s which are being used in Japan and USA are reviewed in order to establish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for those existing old structures in Korea.
고리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저장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를 이용하여 400다발 이상의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원전부지 내에 수송, 저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KN-12 운반용기, 관련장비 및 수송차량으로 구성되는 수송시스템을 구성하였다. KN-12 운반용기는 국내 원자력법 및 IAEA의 수송규정에 따라 설계, 제작되고,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하였으며, 취급장비 역시 관련규정에 따라 구비하였다. 수송 저장작업은 2 대의 운반용기를 동시에 투입하여 수행하였으며, 모든 작업공정에 대하여 엄격한 품질관리 및 방사선 안전관리를 수행하여 수송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함정은 선급의 규정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계된다. 본 연구는 함정 설계에 적용되는 가장 권위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미해군의 규정을 중심으로 그 특성과 개념을 소개하고, 개별적인 기준이 구조 설계 시에 반영되었을 때의 설계 결과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설계자가 규정식 적용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함정의 최적 구조 설계를 위하여 미해군 규정에 기초하고 구조 해석 이론을 접목한 최적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함정에 대해 적용하여 봄으로써 제시된 방법의 유용성을 보였다. 본 방법의 적용 결과 종보강재와 횡늑골의 간격과 같은 주요 설계 변수가 함정 중앙 단면의 설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 가능하며, 최적의 중앙 단면 설계가 얻어 질 수 있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동망 경쟁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MVNO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이동통신망의 경쟁활성화, 유무선 통합의 추진, 이동통신네트워크 여유 용량 해소,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MVNO 규제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지난 2002년 10월 1일, 영국의 유선사업자인 BT가 자회사인 MMO2를 MNO로 하여 MVNO 시장에 진입하여 이동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MVNO 제도가 도입될 경우 BT와 같은 유선사업자들도 시장이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고에서는 유선사업자의 MVNO 진입현황과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Since the red grouper stock was initially declared to be overfished by the NMFS in September 2002, the Gulf of Mexico Fishery Management Council must prepare for the red grouper rebuilding plan considering the following alternative management policies: Total Allowable Catch(TAC), 5 - month season closure, 1800 - pound trip limit, and 50 - fathom longline boundary. The first concern the Council has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recommended policies and the second is to analyze the impact of management policies on yellow edge grouper. This is because the fleets harvest red grouper also catch yellowedge grouper, the regulations on red grouper are likely to allow fishing effort to be distributed into yellowedge grouper.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evaluating the biological and economic effects of management policies considering simultaneously the impact of red grouper regulations on yellow edge grouper by developing a combined red grouper and yellowedge grouper bioeconomic model. The overall results indicate that management policies for red grouper would adversely affect the yellowedge grouper stock if yellowedge grouper is not protected by its regulations. The TAC policy has the most serious impact on the yellowedge grouper stock, while the 1800 - pound trip limit policy minimizes the reduction in the yellowedge grouper stock. However, the target stock size of red grouper is achieved as well as the largest net present value of returns is gained in the TA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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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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