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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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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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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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정보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며, 시장정보는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중에는 정보 비대칭의 이용이라는 불공정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하며, 특히 외부자에 의한 정보이용의 경우가 그러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현행법상 규제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다양한 유형을 그 이용대상정보가 내부정보인가 외부정보인가에 따라 구분한 뒤, 각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규제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유형으로는 (i) 불법적으로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 합법적으로 우연히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i) 정보생성자 및 그 관련자의 외부정보에 기한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i)과 (iii)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포괄조항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연히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ii)의 경우는 규제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자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규제의 틀을 회사관계 중심규제에서 완전한 정보보유 중심규제로 바꾸게 되면 규제의 공백 없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모든 경우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보유 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결국 미공개정보이용의 규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체계의 전환이 있을 때까지는 현행법상의 적용 가능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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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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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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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맞이하여 국내 투자자 및 자본시장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법은 동 법의 역외적용여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 결과 특정 국외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다국적 차원에서규제할 수 있다. 효율적 규제를 통한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 달성은 관련법령의 집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다양한 집행 수단 가운데 공적기관에 의한 법규위반 행위의 적극적인 적발 및 제재가 현실적인 규제의첫 단계가 된다. 그렇지만 순수한 국내 거래와는 달리 국제적 거래의 규제 시에는 법령집행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이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국내 공적기관이 국제적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몇 가지 관련 제안을하였다. 첫째,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금융실명법은 국내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위법한 국제적 증권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하는단계에서 외국의 감독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감독기관과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IOSCO의 MMOU에 가입하여 효과적인 상호협력과 정보교환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IOSCO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제재를 위해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역시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제정되었고, 다양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등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관련 협약에도 가입하였다. 국제적인 불공정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시 적용되는 원칙 가운데 쌍방가벌성의 요건은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날이 거래기법이 교묘해지는 새로운유형의 불공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수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의 법령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예방적 차원의 규제를 위한 공조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범죄수익환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범죄수익규제법은 외국규제기관이 한국의 관할 내에 있는 불공정거래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국제공조에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법한 국제적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투자자들이 차후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외국사법기관이 집행한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여 불공정거래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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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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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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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영재교육은 효과적인가? 영재교육은 그 지향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영재 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동안 학생들은 인지적, 비인지적 측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며 영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과 어떠한 측면에서 차별화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질문들은 매우 민감하지만 중요한 이슈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부설 C 과학영재교육원 재학생 153명과 교사가 추천한 과학적 흥미와 능력이 과학영재교육원 학생과 유사한 수준의 우수학생(비교집단) 131명을 대상으로 과학에서의 문제 발견력, 학습 동기와 자기조절능력, 과학 관련 태도, 과학 불안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과학에서의 문제 발견력에서 영재집단은 정교성과 독창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탐구동기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우수집단은 정교성, 탐구동기, 탐구수준, 독창성 등 과학에서의 문제 발견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 동기 및 자기조절 능력에서 영재집단은 인지전략 사용 부분에서 유의하게 높아졌고 내적가치는 유의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우수집단의 경우 자기효능감, 불안테스트, 자기조절 등 전반적으로 학습 동기 및 자기조절 능력이 감소하였음 알 수 있었다. 과학 관련 태도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투입된 영재집단의 경우, 사전 사후 값의 변화가 없었지만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투입되지 못한 우수집단의 경우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과학 불안도에서 영재집단의 경우, 사전 사후 값의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우수집단은 유의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각 변인들에 대하여 사전 점수를 공변인으로 실시된 공변량분석 결과, 과학 관련 태도와 과학 불안도(과학적 관련 수행, 탐구동기 제외), 과학에서의 문제 발견력과 자기효능감 및 자기조절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영재집단에서 각 변인들에 대하여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수집단에서 전반적으로 큰 폭의 점수하락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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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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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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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항공정보업무란 항행의 안전, 효율성을 위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항공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업무를 말한다. 특히 RNAV의 이행으로 인해 항공정보 및 자료의 역할과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향상된 RNP 및 항행시스템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으로 지켜야 할 표준 및 권고사항(SARPs)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행시스템에 의해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정보 및 자료 역시, 각 체약국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도록 설립된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각국의 제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하여야 하나, 국가마다 처한 환경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항공기 운영자로 하여금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항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공정보업무와 관련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미국연방항공청(FAA)의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항공정보업무와 관련된 항공법 및 관련규정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보완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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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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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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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터넷이 경제사회활동의 플랫폼(platform)이 되면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은 더욱 쉬워지고 있고, 개인정보가 타깃(target) 광고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익모델의 기초가 되면서 중요한 경제재(economic goods)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기존의 기술적 접근위주에서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goods)로 보고 소비자와 기업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하나의 재화로 간주하고 이 재화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어떻게 행동을 하며, 시장의 힘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는 지를 게임이론의 틀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기업과 소비자의 행동이 상황연동적(state dependent)으로 결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문제가 시장의 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self-correction)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잘 준수하는 지 여부에 대한 평판도(reputation)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넛지정책(nudge policy)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penalty)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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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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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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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Exposure Assessment for workplace hazards where the exposure level is below occupational exposure limits(OELs) has been performed without considering either the degrees of risk or exposure levels and has failed to lead to intervention in many ca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nd test an application framework for risk assessment methodology under the current exposure assessment system in Korea. Materials: First, we investigated the exposure assessment system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o adopt some risk assessment techniques, we also analyzed risk assessment systems and compared them to exposure assessment systems. A few suggestions were made. We held a public hearing during an industrial hygiene conference and took surveys using a questionnaire. Results: The first suggestion was to implement the risk assessment and exposure assessment through a "one-stop" system. In that case, one expected question would be who has been doing the jobs so far. In most cases, industrial hygiene consulting services or laboratories have been performing exposure assessment for business owners. Business owners are required to perform risk assessment. As two different groups of people will be required to implement two things in a one-stop system, they need to share information. As an information vehicle to share information, commonly filed survey checklists were suggested. The second suggestion was to categorize exposure level into four groups instead of the current binary divisions based on OELs. In the risk assessment system, exposure level is divided into four groups utilizing the cut-points of 10%, 50%, and 100% of OELs. The same schema can be adopted in the exposure assessment system and different levels of requirements can be assigned for each group. The third suggestion was regarding the regulation system. To provide the suggestions some thrust toward being implemented in the field, changes should be made in the legal system. Two different types of new exposure assessment result reporting forms were suggested. Some investigations such as an ergonomic survey are officially accepted as risk assessment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 few items were suggested to be included in the exposure assessment result reporting to be accepted as risk assessment. A pilot study in two small factories was performed and pointed out the strengths and weakness of our suggestions. Conclusions: Discussions and studies on the improvement of the exposure assessment system have been held for decades and no tangible changes have yet been made. We hope this result can help realize healthy lives for workers in Korea.

• 정보통신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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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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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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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동주택환경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광단국 및 광분배장비를 집중구내통신실과 동 지하에 설치하여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장비설치를 위한 공간확보와 케이블을 추가 포설하기 위한 예비배관확보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 사업자사이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보에만 치우치고 유지관리에는 소홀하며 또한 공동주택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자들이 투자한 설비는 사업자의 자산임을 내세워 타인이 건드릴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여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서비스하는 종류와 방법, 유지관리 실태, 문제점 등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전기통신기본법, 홈네트워크 등 기술기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법, 건축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등 여러 법령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일정규모의 공동주택환경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제도가 의무화되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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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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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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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수도권은 기업의 입지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많아 중앙정부는 오랜 기간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양한 법규와 정책으로 수도권지역의 과밀억제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론적 분석을 통해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네트워크 형성의 성격에 맞는 입지수요의 충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며,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수요 추정모형을 제시하고 사례조사를 통해 입지수요를 분석하였다. 200l년 후반기에 실시한 지식기반기업에 대한 입지이전과 신규입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초로하여 로짓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향후 5년동안의 우리나라 지식기반산업 입지수요는 약 310~590만평인데 반해, 국토 전체의 산업용지는 210~390만평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남부지역은 지식기반기업의 입지수요는 무척 높은데 비해 가용지가 많지 않고 지가가 너무 높아,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나, 정보, 숙련 노동력, 모험자본. 고차 사업 서비스 등의 사업여건이 구비된 곳은 수도권뿐임이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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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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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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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기초연구이다. 학교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일반 현황 및 필요성, 운영위원의 구성, 역할, 역할 수행 능력, 운영상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주요 결과는 첫째, 응답자의 소속학교 중 94.9%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필수위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교사위원, 학부모위원의 구성율은 80% 이상이었으며, 둘째, 교사위원은 역할 수행에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교도서관 사서는 교사위원에 대한 기대감과 협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셋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학교도서관의 서비스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이지만, 교사진의 협력과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단위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방침이나 규정의 성문화 및 정교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사명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연수의 정례화, 외부위원 위촉이 원활할 수 있는 교육청 단위별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협력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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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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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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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Purpose: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health care environments in Korea. To perform public health program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identify the demand and supply for the public health nurses. Method: The study analyzed experts' opinions regarding the supply of public health nurses, as well as national and foreign statistical data on workforce supply of public health nurses. Two methods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demand for public health nurses were used: one was applying the indicators of developed countries for public health nurses based on population: the other was to refer to regulations and/or recommended guidelines in Korea. Result: 1) The number of public health centers, public health sub-centers, and primary health care posts have decreased between 1990 and 2001, from 260 to 242, 1318 to 1270, 2038 to 1907, respectively. 2) Between 1997 and 2002, the number of public health nurses has also decreased from 5572 to 5112. 3) In the case of applying regulations, the number (5112) of existing public health nurses falls shortly by 942. 4) In 2001, the Korean population per one public health nurse was 9262. 5) In the case of applying regulations, the number of public health nurses required to meet the demand for health services in 2001 and 2020 is estimated at 5932 and 6347, respectively. 6) In the case of applying the indicators of developed countries, the number of public health nurses required to meet the demand for health service in 2001 and 2020 is estimated at 9.469 and 10.310, respectively. Conclusion and suggestions: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public health industry, public health nurses have been approved as a field specialist and specialized nurse practitioner by the newly revised legal regulation, there have been absence of approval of their role differentiation and capability. In addition, organizational activity and insufficient number of the public health nurses have contributed to the inactive utilization of them. As community public health is focused on caring individuals as well as organizations, it requires more autonomy and special skills than other fields. Therefore, public health nurses need to enhance the capability as health educator, consultant, and information management persons through advanced education course for public health nurses. Public health nurses need to be prepared as advanced nurse practitioners by receiving advanced education courses and field experi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