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1권2호
• /
• pp.233-260
• /
• 2002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efficiency structure and regulatory effects in electric power industry by us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indices based on cost function method. This paper perform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iciency improvement and optimal scale taking the cost aspect in electricity industry into account. By expanding the cost structure framework, this paper proposes the analytical method regarding the needs of technology regulation and presents the empirical results which can be verified. Hence, this work can play a key role in decision-making of the national power development and regulatory policy. The empirical result indicates that the electricity industry in Korea has been in the state of economies of scale until 1980s, However, due to sustained growth of power generation, economies of scale declined and subsided after 1980s and then diseconomies of scale is shown recent years. The analysis on the effect of technology regulation shows the national large-scale base-load power plant development-oriented policy until so far contributed substantial cost effect to the electricity industry. The empirical result indicates that the reserve requirement as one of means of technology regulation policy did not contribute to the economies of scale but positive effect on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Korea.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7호
• /
• pp.103-112
• /
• 2014

새로운 기술 환경과 광고 환경을 바탕으로 탄생한 새로운 광고형태인 가상광고가 최근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가상광고는 이전에 없었던 형태의 광고이며, 쉽게 프로그램 콘텐츠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는 가상광고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그 동안의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0년 이후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상광고의 규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가상광고의 성장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의 가상광고 규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가상광고 규제 관련 주요 쟁점들을 도출하여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가상광고 규제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가상광고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 /
• 제12권6호
• /
• pp.107-120
• /
• 2012

본 연구는 디지털 게임 규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디지털 게임의 자율규제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검토를 통한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의 통합적 방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실천적 규제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효율적인 정책지원에 대한 제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실천적 규제방안에 대해, 협의체 형태의 시장 친화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자율기구의 결정에 공적 규제 버금가는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점, 자율규제가 보다 포괄적인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정책지원으로는 자율기구의 독립성과 재정적 안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사회적 합의 조정 및 정책 설계-집행-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디지털 게임의 질적 성장 도모를 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경영정보학연구
• /
• 제19권1호
• /
• pp.123-145
• /
• 2017

한국의 게임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약 2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특히, 온라인게임의 수출 규모는 24억 USD를 달성할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게임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규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웹보드 게임에 대해 정부는 여러 주무 부처를 통한 셧다운제, 행정처분,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등 다양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12년 11월에 이루어진 웹보드 규제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4년여 간의 게임 트릭스 시계열 자료를 단위근 검정,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on) 분석,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웹보드 규제 정책 시행 전후의 웹보드 게임서비스 간의 충격 파급효과와 예측 이용시간 변화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웹보드 규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결과대로 나타냈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웹보드 게임 산업을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신재생에너지
• /
• 제20권1호
• /
• pp.2-14
• /
• 2024

Setback regulations stand out as a primary hindrance to the widespread adoption of renewable energy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tback regulations, laying the groundwork for an in-depth discussion aimed at improving regulations related to solar photovoltaic setback distances. While setback regulations lack universal standardization across nations,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exhibit certain similarities to those implemented in South Korea. Notably, South Korea has seen a gradual tightening of regulations from 2018 to the present, implementing standards approximately 5 to 10 times stricter than those in the United States.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4권4호
• /
• pp.681-694
• /
• 2014

2011년 대형 금융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인력, 조직, 예산을 포함한 전자금융감독 규정 전면 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주요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대상 기업들은 전체 직원의 5%를 IT인력으로 채용하고, IT인력의 5%는 보안인력으로, 또 IT예산의 7%는 정보보호 예산으로 편성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본 연구는 전자금융감독 규정 전면 개정에 따른 금융보안 리스크 기반의 IT도급 정책 결정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외주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결정 Flow를 제공하고 IT 업무 분류 시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과 사례 연구를 통해 외주 인력의 효율적 운영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4권3호
• /
• pp.286-306
• /
• 2011

본 연구는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발표를 필두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책의 변화의 방향과 그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수도권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의 공간수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수도권 정책이 기업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입지행태 변화 및 공간수요의 변화방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실증분석과 설문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은 1980년대 이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체의 공간수요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설문분석은 외생적 충격인 수도권 정책 변화가 기업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향후 기업들의 제조업용지 수요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체들은 그동안 수도권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입지 결정이나 공장규모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가장 큰 규제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규제와 공장총량제인 것으로 조사된다.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하여 제조업용지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제조업용지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강원도는 수요감소가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지역이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교통 물류 조건과 시장조건이 양호한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기업선호도가 높은 까닭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남권이나 대경권의 경우 수도권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력이 적다. 수도권지역 경우도 전체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270-279
• /
• 2022

본 연구에서는 동태성과 시간을 고려한 시스템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낚시어선의 낚시활동에 있어서 단속 및 처벌의 강화(정책개입)에 따라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전략수립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은 사고예방이라는 사전적 차원에서 일시적 단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을 부과했다. 그러나 변칙적이고 다양한 부작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 다시 후속조치가 뒤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산업 등 관련 사항 개선 및 기술개발(시간지연 발생)보다는 즉각적이고 큰 저항이 없는 음성적(불법적) 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동태적 매커니즘과 시간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선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개입으로는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를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에 있어서 강화된 안전기준의 마련에 앞서 관련 기술의 개선 및 개발, 낚시인·낚시산업체·관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교육시간 의무화, 낚시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같은 매커니즘을 보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4호
• /
• pp.117-125
• /
• 2017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인 연구개발지원과 규제장벽이 실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규제의 경우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1,223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로직분석, 음이항분석, 2SLS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정부연구개발지원의 내생성을 고려하여도 실제 기술혁신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규제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Porter의 이론을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중소기업이 가지는 기술개발 환경의 취약성 때문에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은 기술혁신 유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를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3권1호
• /
• pp.107-131
• /
• 2013

Online-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as been receiving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ean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consumer disputes in both small and mass international e-commerce. The EU Parliament and the Council proposed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Regulation for Consumer Disputes (hereafter, "EU Consumer ODR Regulation") and the Directive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f Consumer Disputes (hereafter, "EU Consumer ADR Directive") as a legislative package, now scheduled to be adopted. Those efforts strengthen consumer protection by enhancing ODR in international e-commerce and improving of the functions of the e-commerce market. The EU Consumer ADR and ODR regulation package will operate in conjunction with the ODR platform as a single point across Europe, abandoning the ADR system of each member. Consumers and traders who need dispute resolution apply on the EU ODR platform linked website, and the applications are distributed to individual ADR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 of ADR institutions in the respective country. Although there has been partial progress in Korea for ODR progra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Online Administrative Trial and the procedures of individual ADR agencies operating through the website, existing norms do not fully support the system. At this point, we see many implications of the EU Consumer ADR and ODR regulation package on the direction chosen for domestic ADR and ODR policy and legislation. This study introduces the main features and content of the EU Consumer ADR Directive (draft) and ODR Regulation provisions, and describes the direction of domestic policy and legislation regarding Online-ADR.